장 심의관이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격차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장 심의관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는 남성의 평균 임금이 7849만 원, 여성의 평균 임금이 6074만 원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주로 성별 간 근속연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남성의 평균 근속연수는 14.1년 여성은 10.0년"이라고...
여성 고용 및 임원 비중 증가가 눈에 띄지만, 실질적인 권력 구조 개선이나 임금 격차 해소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중간관리자의 성별 비율 데이터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중간관리자 남녀 비율의 공개가 조직의 성 평등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주희 교수도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충암고는 윤석열 정권의 '하나회'로 자리 잡았다"며 "아무리 모든 권력기관을 주머니 속 공깃돌로 가지고 놀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잃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장을 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또 "대통령...
state는 공적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나 체제를 뜻한다. nation-state는 국제적으로 정통성을 인정받는 독자적 주권 국가이다. 이 중 어느 것이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건국을 1919년으로 볼 수도, 1948년으로 볼 수도 있다. 혹은 1945년으로도, 아니면 수백 년 전, 나아가 수천 년 전으로 볼 수도 있다. 심지어 건국을 아직 미완성의 과정이라고 보기도 한다. 어떤 의미의...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옛 기무사령부)의 여인형 사령관, 대북 정보부대 777사령부의 박종선 사령관 등이 충암고 출신임을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과거에도 (국방)장관과 방첩사령관이 같은 고등학교인 적이 있었다”며 400명에 가까운 장군 중 4명을 가지고 ‘충암파’ 하는 것은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도...
이날 선거에서 AfD가 1주 또는 2개 주 모두에서 승기를 잡는다면 종전 이후 극우단체가 주와 국가 차원에서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던 곳에서 상징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WSJ은 짚었다.
물론 AfD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다고 해서 반드시 주 정부를 이끌게 되는 것은 아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가, 지금까지 연정을 구성할 의향이 있는 다른...
입법 권력을 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의료기관 62곳 중 59곳의 교섭이 타결됐다. 그제 국회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내년부터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통과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 법안을 통과시킨 결실이 아닐 수 없다. ‘4+1’ 개혁 추진도 일방통행으론 가능할 까닭이...
형식적인 청렴교육을 탈피하기 위해 지난해 판소리 공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2023 변화와 기회를 열어가는 청렴 라이브(Live)’를 개최한데 이어 올해에는 도청 직원뿐만 아니라 도내 공공기관,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 등 400여명이 함께했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다산 정약용이 과거 경기도 지역 암행어사를 맡아 임금의 측근을 고발하며 ‘나라의...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명품백 수사는 과정은 정의롭지 못했고, 결과도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며 “결국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없는, 폐지 대상이 되는 기관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장관이 지금이라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청탁...
하반기 포문을 열 오리지널 예능 ‘여왕벌 게임’은 수컷 군단을 이끄는 절대 권력의 여왕벌이 팀을 이뤄 우승을 두고 경쟁하는 생존 계급 리얼리티이다. 문명과 단절된 세계에서 여성 리더 6인이 각자 남성 3인과 팀이 되어 우승을 향한 피 튀기는 대결을 펼친다.
'솔로지옥' 제작사와 '피지컬100' 작가가 만들어낸 치열한 육탄전 미션과 더불어 여왕벌과 수컷이라는...
정치 부문엔 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또한 이 후보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최근 민주당의 행보와 관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아울러 당 ‘경선 결과에 불복’했을 때 적용받던 당내 공직선거 입후보를 10년간 제한 규정을 ‘공천 불복’에도 확대하기로...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현동은 분당구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분당세무서, 분당소방서, 분당우체국 등 다양한 공공기관이 모여 있는 분당 중심지다.
YK는 지난해 매출 803억 원을 기록하며 10대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판‧검사 출신을 포함해 업계 7위 규모인 300여 명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다. 전국 30개 분사무소를 직영으로 운영...
박 직무대행은 "이뿐만 아니라 한국학 중앙연구원장과 국사편찬위원장·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국가교육위원장·진실화해위원장도 친일 뉴라이트 인사가 꿰찼다"며 "역사를 바르게 교육하고 이를 후대에 전해야 할 막중한 기관들이 하나같이 친일 세력의 숙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뒤바꾸겠다는...
행정권력자들이 형사소추권 집행 담당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명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은 해당 글에 “좋은 글 잘 읽었다. 함께 하겠다”는 지지 댓글을 남겼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도 “검사 탄핵을 시도하는 국회의원들께서 자신들의 이번 시도가 헌법,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기대되는바, 각자 양심에...
차베스는 권력을 장악하자 의회, 사법부, 선거관리위원회, 언론을 장악하고 폭정을 실시했다. 그는 1998년 12월 대통령에 당선되고 1999년 2월 취임하자 8월에는 사법부에 대한 긴급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법비상위원회를 설치해 하급법원 판사 수백 명을 지명하거나 해고해 사법부를 완전 장악했다. 그해 12월에는 국민투표를 통해 신헌법을 제정하고 제헌의회를...
이 후보자는 “언론노조의 권력을 보면서 저의 세계관(정치적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했다.
이어 ‘MBC 사장이 바뀐다고 해서 MBC 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냐’고 보는 질문엔 “임명된다면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라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공영방송이 미디어 산업의 정치적 도구로 타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그는 "야당 의원들은 숱하게 소환 조사하고 압수 수색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는 알아서 기는 것이 검찰의 원칙인가"라며 "법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큰소리치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디 갔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이 모양 이 꼴이니 특검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확산하는 것"이라며 "특검은...
이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그대로 되돌려보내는 것은 정부가 권력을 과잉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재의를 요구하는 등의 협의 과정 없이 자신들의 헌법 해석만 앞세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또 “삼권분립은 입법‧행정‧사법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는 시스템”...
국가권력기관의 해체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나마 양산되는 악법에 대한 법률안거부권 등 헌법상 가능한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발동하는 것이 그나마 입법 독재, 의회 독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한미일 북중러 대혼란의 동북아와 한국의 생존전략' 발제를 통해 "북한은 북중러의 '삼각 동맹...
사전은 시민을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력 창출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우리는 이 같은 정의에 맞게 살아가고 있을까. 민주주의의 대원칙 아래에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며 공공의 가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 '최소한의 시민'은 바로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다.
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