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개혁이고 더 악화한 건 민생과 국민 안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혹시라도 대통령실이 제삼자 추천안을 공약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돌려 까기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며 "민심을 거부하면서 국민과 싸우는 권력은 결국 망한다는 게 역사 교훈"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의...
이외에 △기후특위·인구특위 설치 △연금개혁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등에 협력을 촉구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한다.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김 의원은 "누가 권력을 잡아도 지금 정치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들이 곳곳에서 꿈틀대고 있다"며 "새로운 길을 내겠다. 대결과 무능의 정치를 혁파하고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정치 대전환의 길을 여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충남 논산·계룡·금산에서 20∼21대 국회에서...
이에 ‘국가 발전’, ‘민생’, ‘정치개혁’ 등을 포괄하는 의제들을 포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우려의 시각이 많다. 여권 관계자는 “지구당 부활 같은 의제들은 양당 대표가 한목소리를 내왔던 만큼 합의될 수 있겠지만, 이 의제는 회담의 결과로 내밀기엔 약소하다”라면서 “회담의 성과라 한다면 채상병 특검법이나 의료대란 해결인데, 이는 당 안팎...
그는 1997년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동영 당시 대선 후보가 갈등을 빚었던 사례들을 언급하며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이 더 강하다. 더 강한 대통령과 함께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당 지도부, 원내지도부가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우리 의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으는...
다만 개혁 성과를 내려면 능력, 수완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입법 권력을 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의료기관 62곳 중 59곳의 교섭이 타결됐다. 그제 국회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내년부터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통과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 법안을 통과시킨...
지방을 거점으로 한 대한민국 개조론을 역설하면서 정치개혁, 외교안보 비전도 제시했다.
이날 오전 10시 부산동서대학교에서 한국정치학회 주관으로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대담이 열렸다. 모두발언에 나선 오 시장은 국정을 바라보는 4개 틀로 약자와의 동행, 중앙·지방의 동행, 미래세대와의 동행, 자유진영과의 동행을 언급했다.
그중 하나로...
전당대회 엿새를 앞두고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당의 권력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에서 김두관 당 대표 후보를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가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완화를 밀어붙이는 이유와 줄특검에 힘빠지 협치에 대해서도 짚어봅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혁안에는 △전직 대통령 면책 특권 제한 △연방 대법관 임기 18년 제한 △대법관 윤리 강령 마련 등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극단주의가 법원 판결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우린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막고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낙태권을 무력화한 2022년 판결을 비롯해 최근 세...
야당과 국민을 향해 경비견처럼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이 진짜 권력자 앞에선 고분고분한 애완견처럼 굴었다"며 "심지어 검찰 관계자들이 휴대전화마저 사전에 제출한 채 조사에 임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영부인이 검찰을 소환 조사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을 권력의 양면으로 만들고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한 데에는 이원석...
덤으로 그 공작질에 몸을 실어 물줄기를 거꾸로 돌려보려던 여당 중진들은 권력을 농단할 실력조차 없음을 모두가 보게 됐다.
물론 후유증은 오래가고 강할 것이다. 뒷날 야당이 “축제로구나” 춤추며 써먹을 재료를 마구 던져줬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감히 예상컨대, 여당에 대한 유권자의 기억은 뒤죽박죽 섞이기 시작할 것이다. 다행이면서 동시에...
발제를 맡은 최배근 교수는 강한 어투로 "기재부를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붕괴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같은 선출 권력이 경제관료를 통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경제관료들을 실명 언급과 함께 '모피아'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이어진...
박 직무대행은 회의가 끝난 뒤 '순직해병특검법 거부 강력규탄·민생개혁입법 수용 요구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지금 윤 대통령은 무능한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모든 부정한 권력과 독재권력의 최후처럼 파국만이 기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미리 답을 짜 맞춘 듯한 경찰 수사결과 발표가...
히잡 단속을 완화하겠다고 밝히며 2022년 '히잡 시위' 이후 불만이 누적된 청년·여성층 표심을 끌었다.
개혁파로 분류되지만 페제시키안은 이란의 이슬람 신정체제에는 순응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권력서열 1위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에게 공개적으로 충성을 맹세했고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수차례 하기도 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빠르게 본회의에 넘긴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시선은 '검찰개혁'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입법을 완료하는 대로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각종 법안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검찰의...
▶박성민: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가 등장하면 이중권력 상태가 되고 그러면 대통령 레임덕은 뭐 뻔하고. 급격히 이제 총선도 끝났기 때문에 3년이 임기가 남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년이 임기가 남았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 총선이 있다거나 이러면 이제 대통령의 힘도 무시 못할텐데 끝났잖아요. 지금 끝났기 때문에, 이분들은 4년 뒤에나 총선이 있을...
따라 개혁적으로 활동할 장을 펼쳐드리려 전당대회에 출마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표도 부탁드린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윤 의원도 “초선이면 열정이 넘칠 때인데 선배들이 못나서 제대로 된 모습을 못 보여 죄송하다”고 몸을 낮췄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내리 5선을 하며 느낀 교훈은 '줄 서지 말라'는 것이다. 권력을 보는 정치가 아닌 국민을 보는 정치를 꼭...
권력의 주문대로 받아쓰는 일은 애초에 있지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양 의원의 발언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헌법기관으로서의 품위를 땅으로 실추시킨 두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윤리위에서 적절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국회 윤리위 제소를 위해선 최소 20명 이상 국회의원이 동의해야 한다. 개혁신...
"권력에 순치되지 않는 퍼스트 펭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정치 일타강사 박성민 대표의 한 줄 평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고품경 정치강의 '정치대학'에서 '정치인 이준석'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장 소장은 "의료대란, 연금개혁 등 국가적 큰 문제 탓에 안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으니 안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는 장 소장과 박 전 의원 모두 나오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전 의원은 "당원과 유 의원의 생각이 맞지 않고 현재 당원 구성에서는 무엇도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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