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해자들이 잔여 머지머니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점을 들어 머지포인트의 사업자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 머지플러스 등에게 총 2억245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인당 청구액은 수십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모두 인정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권 대표 남매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21년 ‘환불대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의 사업자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의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오전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경제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권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 원을 선고한...
재판부는 머지플러스와 머지서포터, 권남희 대표에 대한 피해자들의 청구를 전부 인정했다.
반면 롯데쇼핑,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스타일씨코퍼레이션, 위메프,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강조하며 출범한 결제 서비스다. 한때 이용자 수 100만 명, 월 거래액 400억 원 규모의 폭발적...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와 공동설립자로 알려진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와 권 CSO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지난해 10월 권남희 대표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각각 징역 4년, 8년을 선고했다. 또 권 CSO에게는 7억1000여만 원, 권 대표에게는 53억3000만 원의 추징금 명령도 내렸다.
보고 입점 업체들 “정산 못 받을까봐 우려”
머지 사태 피해자들은 머지포인트를 사놨다가, 미처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액은 사용자...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와 공동설립자로 알려진 동생 권보군 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대표와 동생 권 씨는...
대규모 환불 사태가 벌어진 모바일 플랫폼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가 구속됐다.
이영광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CSO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앞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는 지난달 5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앞으로의 계획을 환불이 아닌 서비스 정상화로 내세웠다. 당시 권 대표는 “펀드레이징을 위해서 경영진들이 노력하고 있다”며 “지금 전금업 사업자 이슈가 생각보다 빨리 해결이 되거나 하는 등에 따라서 사실상 환불이 아니라 정상화를 통해서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금법...
대규모 환불 사태가 벌어진 모바일 플랫폼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환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 환불금액과 인원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가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한 머지포인트 서비스의 현 상황과 향후 계획을 국정감사에서 밝힐 예정이다.
3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권남희 대표는 2021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출석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으로 채택되면 국정감사에서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불참할 수 있지만, 권 대표가 직접...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은 법무법인 정의를 통해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씨 등을 대상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하기도 했다. 머지머니, 구독서비스 구매 비용을 합산한 피해자 144명의 피해 금액은 2억48만 원이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장은 “현재 머지플러스 측에 요청한 재산 현황과 기본적인 고객 정보도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금법 등록도...
머지포인트 집단소송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정의에 따르면 피해자 148명은 지난 24일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 등을 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머지머니, 구독서비스 구매 비용을 합산한 피해자 144명의 피해 금액은 2억48만 원이다.
법무법인 정의는 “피고소인 인원진들은 서비스를 계속해...
경찰은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머지포인트 관련 상담은 전체 상담 건수의 약 24%인 1만6188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관련 상담 약 2천건을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전달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물 분석 등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후 수사 규모나...
이날 압수수색 현장에 권남희(37) 머지플러스 대표는 변호사를 대동해 수색에 끝까지 남아 참관·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본격적인 압수수색은 권 대표가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 시작했다. 건물 관계자는 권 대표가 머지플러스 본사 주차장 뒷길을 통해 분홍색 운동복에 슬리퍼를 신고 뛰어들어왔다고 말했다.
경찰의 오프라인 압수품 수거는 오후 5시...
권남희(37) 머지플러스 대표가 경찰의 본사 압수수색 현장에 나와 참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5일 오전 10시15분부터 착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에 권 대표가 변호사를 대동해 수색에 참관·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의 본격적인 압수수색은 권 대표가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 시작했다. 경찰은 인력 20여 명을...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강현 이사 등에 대해서는 전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고 후보자는 “이번 사태가 디지털 금융의 감독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것인만 큼 수사당국,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 합동의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 금융에는 혁신에 따른 혜택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위험도 수반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권남희(37) 대표 등 핵심 경영진 3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 영업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현행법상 두 가지 업종 이상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7월 설립된 머지플러스는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