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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에도 엇갈린 여야...與 "처우 개선" 野 "채상병 특검 수용"

제76주년 국군의날을 맞은 1일 여야는 국군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2024-10-01 14:37
권익위, 국방부에 병사 특별휴가 취소‧철회 근거 정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국방부에 병사의 특별휴가가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관행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각 군별로 특별휴가 제한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임의로 특별휴가가 취소 및 철회, 단축됨에 따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육군과 해군에는 특별휴가 취소나 철회 사유·기간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 공군과 해병

2024-07-24 11:44
[이투데이 말투데이] 노심초사(勞心焦思)/PEPs

☆ 브라이언 다이슨 명언 “어제는 지나간 역사이고 내일은 미지의 수수께끼이며 오늘은 선물이다.” 코카콜라의 CEO. 1959년 베네수엘라에 있는 코카콜라사에 입사해 남미, 카리브해 및 멕시코에서 근무한 그는 1978년 사장에 임명되었다. 1983년에는 북미의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1993년부터 채텀 인터내셔널 회사의 회장을 맡고 있다. 오늘은 그가

2023-09-07 05:00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大法, 파기환송…“상실된 기간만큼 소령 계급 연령정년 연장” 국방부가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 23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일을 두고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된 육군 법무관에 대해 위법한 파면‧정직 등 징계 처분으로 복무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급 연령정년이 연장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2023-04-06 12:00
국방위원회 파행…'역사 팔아 미래 살 수 없다' 野 피켓에 與 불참

17일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야당 의원들의 피켓 문제로 결국 파행됐다. 여야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관련 국방부 현안 보고를 듣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시작할 예정이었던 국방위 회의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면서 개의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더불어민

2023-03-17 16:15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故변희수 하사 유가족 "국방부에 순직 재심사 신청"재심사 해 넘길 듯…국방부장관 "9~12개월 소요 예상"김병주 "사회적 영향력 고려 신속하게 심사 착수해야"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순직 관련 재심사가 해를 넘길 전망이다. 국방부는 현 심사 대기 건수를 고려했을 때 연내 재심사가 어렵다는 취지의 입

2023-03-08 16:13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 심사가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3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변 하사의 죽음을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 군 당국 결정에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인권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 재심사를 권고하

2023-01-31 17:53
[종합] 軍, 끝내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명백한 차별” 비판

軍, 故 변희수 하사 '일반사망'으로 결론 시민사회·정치권 "부끄러운 결정 철회해야" 육군은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군에 따르면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최종 결론 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

2022-12-01 16:51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강등…민주화 이후 처음

전 실장 강등, 22일 윤 대통령 재가‘이예람 중사 부실 수사’ 관련 징계전 실장 항고 없을 경우 대령 전역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군에서 장군이 강등되는 징계가 이뤄졌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익수(52) 법무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22일 이를 재가했다.

2022-11-26 09:54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尹 대통령, 전익수 실장 징계 계획 보고받아 전 실장, 항고 준비할 듯 국방부가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강등’ 처분하겠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도 국방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실장 측은 항고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본지가 국회 국

2022-11-25 18:43
헌재 “아동 성범죄 전과자, 공무원 임용 제한 부당”

국가공무원법‧군인사법 조항 재판관 ‘6대 3’ 헌법불합치 결정 아동 성범죄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군인사법 제10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에서 재판관

2022-11-24 16:53
“넌 왜 ‘이제’ 진급해?”…성폭력 2차 피해 막는 ‘軍 인사법 개정안’ 발의

김병주 '군 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폭력 치료 휴직, 진급최저복무기간에 포함"피해자 신원 노출 막고 인사 불이익 없애야" 군내 성폭력 피해자의 휴직 기간을 진급별 최저복무기간에 포함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이 17일 발의됐다. 피해 사실이 노출될까 휴가조차 쓰지 못했던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픔을 더이상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에서다. 이날 국회의안

2022-06-17 16:17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국방부가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에 돌입한 가운데 징병 등 한국군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전환자 등 군대 내 성소수자를 어떻게 처우할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제도적 지원도 함께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군인 선발 기준인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은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 주체성

2021-12-21 11:50
병사도 30일 이상 '입원휴가' 가능…"오·남용 방지 대안도 마련"

법제처 심사 진행 중…"빠르면 내달 시행"청원휴가 상한은 '연 30일' 일반 병사도 내년부터 장기간 입원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30일 이상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가 장병 진료권 보장을 위해 외래·검사 시에도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청원휴가 관련 내용을 개정한 '군인의 지

2021-12-09 09:42
법원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처분 부당"…유족 1심 승소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를 전역 처분한 육군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에는 원고 성별

2021-10-07 10:55
'성비위' 교원 5년 이상 담임 못 맡는다

앞으로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5년 이상 담임을 맡을 수 없다. 성폭력·폭력을 저지른 체육계 지도자의 범죄 이력은 별도의 시스템 남아 재계약 등에 참고된다. 여성가족부는 제4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올해 추진 계획안을 수립해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계획안을 통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5년 이상 10년

2021-04-01 11:00
[출근길] 해군사관학교 '탈모증' 불합격 기준 논란·심상정, '보건교사 안은영' 차림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촉구 시위 外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해군사관학교 '탈모증' 불합격 기준 논란 해군사관학교 모집 요강에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으로 포함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자료를

2020-10-16 06:00
헌재 ″영창제도 규정한 옛 군인사법 위헌″

지난 2월 폐지된 군 영창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이 옛 군인사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군 조리병 A 씨 등은 군 복무 당시 구금장소에 감금되는 영창 처분을 받고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영창제도의 근거가 된 옛

2020-09-24 16:25
[종합]문재인 대통령 "크고 긴 충격"..."전례 따지지 말고 특단 대책 내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2020-02-18 13:14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 의결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이를 포함한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2020-01-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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