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사에서 후임을 향해 숯을 던진 선임 간부에게 폭행죄를 적용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적법하다는 서울고법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제형사8부(재판장 김재호 판사)는 선임 간부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 씨는 2022년 사건 당시 군 관사 베란다에 둔 캠핑 테이블에 앉아있었고, 베란다 앞에 무릎을...
청약 단지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240-1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으로 노후 군관사 부지가 신혼희망타운(294가구)로 재탄생한 곳이다. 이번 청약 대상은 공공분양 139가구이며 나머지 가구는 향후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된다. 이곳은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59㎡형 단일평형으로, 전 가구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된다.
입주예정 시기는 오는 2027년 10월이며, 정확한 입주...
또한 회사는 강릉 오션테라스 도시형생활주택, 동두천시 군관사 아파트, 구기동 용산국제학교 교사사택 등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관련 실적을 올리며 업계로부터 뛰어난 시공 능력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웰크론한텍 관계자는 “당사가 보유한 근린생활 및 공동주택, 종교시설 관련 실적과 기술력이 이번 계약을 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며...
올해 영등포 선거관리위원회 등 3곳을 착공한 데 이어 내년 중에는 대방동 군관사 등 7곳(약 1400호)이 착공할 예정이다.
또 부산의 옛 동남지방통계청 청사는 창업지원시설로 리모델링해 ‘나라키움 부산 청년창업허브’로 조성된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기재부)·지자체(부산시)·공공기관(캠코) 협업을 통해 유휴재산을 창업지원시설로 활용하는 사례로 서울...
국토부 계획대로면 현재 남태령 군(軍)관사로 쓰이는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거쳐 군 관사 370가구와 신혼희망타운 300가구, 행복주택 100가구로 탈바꿈한다. 국토부는 곧 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절대 보존 필요한 지역"
문제는 공공주택지구 부지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다는 점이다....
세 곳을 합쳐 군 관사 1187가구와 민간주택 1314가구(분양형 신혼희망타운 1129가구ㆍ임대형 행복주택 185가구)가 공급된다.
◇2018년부터 16곳 2900가구 공급 계획… '주택난 해소' 위해 적극 추진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수도권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 청사ㆍ관사 복합개발을 들고 나왔다. 2018년부터 시범사업이 추진돼 이번까지 16개...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관사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기재부는 2018년부터 청년층 주거 지원 등 국유재산의 공익적 활용 확대를 위해 공공청사를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과 복합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기재부는 2018년 이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총 16곳을 발굴해 약 2900호 규모의 청년임대 및 신혼희망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안양세관 복합청사 사업계획 승인에 이어 남태령 군관사, 옛 관악등기소 등에 대해서도 올해 중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후청사와 군관사가 청년임대주택ㆍ신혼희망타운 등으로 복합개발 된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에 도심 노후청사를 청년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하는 선도사업지 8곳(영등포선관위, 남양주복합청사, 광주동구선관위 등)을 선정한 데 이어 옛 선거연수원, 관악등기소 등 신규 사업후보지 5곳을 추가로 발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발굴한 후보지는...
이번 수도권 공급 대책에서는 노후화된 철도역 복합개발, 공공청사 복합개발, 주차장이나 군관사 용지 등을 활용해 약 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두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지가 강해 이번 대상에서도 빠졌기 때문에 자투리 땅 성격의 토지까지 모두 활용해 사업지당 100~300가구 이하의 소규모 공급이 주를 이뤘다.
전문가들은...
부천과 파주 도심에 위치한 군사시설이 외곽으로 이전된다. 또 서울 금천구의 국방부 노후관사가 청년임대주택과 상업시설로 재개발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부천 및 파주의 기부 대(對) 양여 사업’과 ‘구(舊) 필승아파트 위탁개발대상 선정’을...
초·중등학교, 하수관거정비, 군관사 사업 등 생활 인프라시설의 조기 구축에 참여했다.
송호영 키움투자자산운용 대체투자본부장은 “한국비티엘은 펀드 내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이 가능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선별적으로 투자해 균형적인 포트폴리오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송 본부장은 “한국비티엘의 장기 운용실적을 기반으로 향후에도 국민편익의...
정부가 병영생활관과 군 관사 사업의 심층평가에 착수했다.
기재부는 24일 조용만 재정관리국장 주재로 ‘병영생활관ㆍ군 관사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6조8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존 침상형 병영생활관(2.3㎡/1인당)을 침대형(6.3㎡/1인당)으로 개선하는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18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양천구 신월동 일대 군 관사 부지와 동작구 흑석동 일대 원불교 부지 중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천구 신월동 군관사 부지(2만3487.5㎡)는 공동주택형 관사시설로 사용중이나, 기존 시설의 노후화 및 관사부족 해소를 위해 현재 ‘관사시설 현대화 사업’...
이번 BTL 전용 펀드는 앞으로 군관사 및 병영시설시설, 초,중등 학교시설, 하수관거정비, 문화복합시설 등에 집중 투자된다.
운용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서 맡게 되며, 신한금융투자는 Deal sourcing 등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신한금융투자 프로젝트금융부 이현행 부장은 "본 BTL 펀드 투자자는 BTL사업에 대한 대출을 직접 실행하는...
병영생활관, 군관사, 독신숙소 등 주거시설 개선사업에는 1조원이 예산으로 책정됐다.
보훈병원 등 의료·시설건립에는 4881억원이 지원되며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2년 연속 동결된 공무원 보수 적정수준 인상을 추진하고 민간임금과의 격차, 물가전망 등을 감안해 실질소득 보전 차원에서 5.1% 인상하기로 했다.
소위는 상임위에서 삭감 의견을 올린 추경 예산 중 5913억원을 삭감했으며 일자리창출 사업인 1조9950억원 규모의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 6670억원을 깎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서 290억원, 미분양아파트 군관사 매입사업에서 500억원,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에서 200억원을 각각 삭감했다.
그러나 추경안중 3500억원이 편성된 4대강살리기 사업에서 전액삭감을...
중 5913억원을 삭감했으며 일자리창출 사업인 1조9950억원 규모의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 6670억원을 깎았다.
또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서 290억원, 미분양아파트 군관사 매입사업에서 500억원,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에서 200억원을 각각 삭감했다.
이날 3500억원이 배정된 4대강살리기 사업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입장 차이로 추후 결론을 내기로 했다.
최익종 산은 투자금융본부장은 "이번 프로젝트파이낸스의 성공은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조달이 극도로 부진한 가운데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있다"며 "현재 시행중인 도로, 학교, 군관사 및 환경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특별융자 1조원 공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시장안전판 역할을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