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정치권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환영할 일이다.
새누리당은 헌법이 보장한 가장 대표적인 특권인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마저 손 볼 기세다. 불체포특권은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으로, 면책특권은 악용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위헌 소지를 피해 손질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특권을 완전히 폐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해외출장을 나갈 때마다 많게는 1억원 이상의 세금을 사용하면서 비용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예산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유성 출장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매년 70~80억원 가량의 여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 1인당 출장비는 연 2373만원으로 장관급 대우를 받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의원들의 ‘외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이 6일 국회의원 외유에 대한 사전 심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예산안을 해를 넘겨 처리한 후 관련 예결위원들이 해외로 외유를 떠난 후폭풍이 거세다”며 “서민의 힘든 삶을 헤아리지 못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