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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딥페이크 특위 “성 착취물 소지·2차 가해 처벌 추진”

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범죄”라며 “인공지능(AI) 기술로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많은 콘텐츠 만들어서 일상과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다....

2024-09-11 13:37
與, 의사 집단휴진 사태에…의료개혁 당론 추진·현장 점검도[종합]

의료개혁 특위는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 회의도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당정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 휴진 등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대응책을 이날 회의에서 마련하진 못했다. 회의를 마친 뒤 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제부터 뛰어들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추경호...

2024-06-17 17:51
홍익표 "가결파 징계, 윤심원서 판단…이균용·김행 등 부적격"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비명계 중심의 소위 '가결파' 의원 징계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윤리심판원은) 독립적인 기구다. 당대표를 포함해 저도 그것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이 가진 시스템, 제도적 절차에 의해 다루고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를...

2023-10-03 16:56
김남국 부결, 윤미향엔 침묵, 이재명은 단식…'방탄의 늪' 빠진 野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리특위 소위에서 김남국 의원 제명안도 부결시켰다.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영향을 받은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소위 위원 3명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당시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내 편만은 지키겠다는 민주당의 기만행위"라며 "만연한 도덕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2023-09-07 16:46
이재명, 이번에는 ‘단식’ 카드..4일 검찰 출석 '불투명'

다만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 같은 지적에 “정치인은 국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질 뿐 아니라 언제나 국민 눈높이에 맞춰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윤리특위, 처분 문제는 각각의 위원회와 국회 총의에 맞기는 게 맞다”고만 답했다. 본인이 당 대표로 있는 체제에 의문을 갖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치는...

2023-08-31 16:37
'김남국 제명안' 윤리특위 소위서 부결…野 전원 반대

윤리특위는 30일 국회에서 1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 제명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실시했는데, 찬성 3표·반대 3표 동수로 부결 처리됐다. 소위는 국민의힘·민주당 각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가결하려면 전체 6명 중 과반인 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가 3, 부 3으로 과반 이상이 되지 않아...

2023-08-30 15:39
'김남국 징계 연기'에 野 두 동강

한편, 민주당은 소위 순연 당일 코인 보유·거래 의혹이 불거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윤리특위에 '맞불 제소'했다. 민주당은 징계안에 권 의원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코인 거래액 10억원 이상, 400회 이상 거래를 한 것이 국회의원·통일부 장관으로서 품위유지·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제명 위기에 놓인 김...

2023-08-24 16:03
'김남국 징계안' 표결 30일로 연기…金 불출마 여파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제 징계안을 현재 국회 윤리특위에서 심의 중에 있다"며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소위가 오는 30일 무기명 표결을 통해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2023-08-22 16:01
'코인 논란' 김남국, 불출마 선언…윤리특위 소위 정회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제 징계안을 현재 국회 윤리특위에서 심의 중에 있다"며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소위가 무기명 표결을 통해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

2023-08-22 13:33
10월 10일부터 국정감사…여야, 정기국회 일정 합의

아울러 국회 윤리특위에서 심의 중인 김 의원의 징계 수위는 내일(22일) 소위에서 표결로 결정한다. 김 의원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하고 본회의로 넘기기 위한 윤리특위 전체회의는 9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송 원내수석은 "8월 중 합의가 쉽지 않다"며 "9월 중순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1 16:14
'코인 논란' 김남국, 윤리특위에 최종 소명…눈물 보이기도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위 소위 출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성실하게 답변했다"며 "윤리특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의 출석은 지난 10일 첫 소위에서 김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들어보자는 의견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소위...

2023-08-17 14:33
'김남국 징계안' 첫 심의…윤리특위, 김남국 소환 예고

윤리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료와 김 의원으로부터 거래 내역 일체를 제출받아 같이 비교하면서 검토했다"며 "특위는 바로 결정하지 않고 김 의원을 불러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해명할 것은 해명할...

2023-08-10 17:42
김남국, 윤리자문위 제명 권고에 “아무리 곱씹어도 이해 안 돼”...호소 친전 돌려

그는 “국회법과 윤리특위 운영규칙 등 어디에도 (자료) 제출 의무가 있지 않고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등에서도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명 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상임위 회의 중 코인을 거래한 점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재차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면서도 “상임위 시간에...

2023-08-01 16:20
'김남국 징계안' 윤리특위 1소위서 심의

윤리특위 위원장인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소위에서 당초 계획대로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으로 한정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이양수 의원이 코인을 일부 소지했다는 비난이 있었지만 국회법상 제척 사유에 해당하진 않고, 이것이 만약 2소위로 넘어가 FIU...

2023-07-27 19:29
與, '의원 코인 내역 공개' 윤리자문위 검찰 고발…"보안 지키지 않아"

이에 야당은 권 장관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24일) “(권영세 장관의 경우) 이해충돌 부분도 있고, 금액이 상당히 크다”며 “또 업무시간에 거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고려했다”며 권 장관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2023-07-25 10:57
김남국 제명안 늦춰질까…'코인 의원 10명' 이해충돌 논란 변수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에 코인 거래 현황을 신고한 의원은 국민의힘 권영세(통일부 장관)·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황보승희·김남국 의원 등 11명이다. 이 중 2명이 코인 거래 총액 10억원 이상이며, 최소 5명이 이해충돌 소지가...

2023-07-24 15:29
10억원대 거래도…'코인 의원' 11명, 커지는 김남국發 이해충돌 논란

윤리특위, 27일 '김남국 제명' 논의…與野 입장차 감지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자문위가 권고한 김 의원 제명안을 소위에 회부해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2023-07-23 14:24
민주당, ‘제명 권고’ 김남국에 침묵...윤리특위 27일 논의 시작

국회법은 윤리특위가 자문위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반드시 권고안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윤리특위가 제명을 최종 징계안으로 의결해 이대로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경우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제명으로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2023-07-22 06:00
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표결로 바꿔야”...‘꼼수탈당’ 방지 등 제안도

한편 전날 김 의원 코인 논란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명을 권고한 것에 대해 혁신위는 “저희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윤리특위 차원 논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 않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추가로 “자문위에서 어떤 근거로 제명을 결정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윤리특위 차원에서...

2023-07-21 15:23
‘제명 권고’ 받은 김남국 “자문위 결정에 유감...공정한 기준 적용됐는지 의문”

싶다”면서도 “어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자문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위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 더 충분히 설명하고,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7-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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