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출범 후 첫 협의회 개최민생·안전 직결사업 국고지원 확대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들을 만나 시민 안전, 저출생 극복, 미래인재 양성 등 안정적 시민의 삶은 물론 도시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서울시 사업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취지다.
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여야가 비공개 협의체인 소(小)소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예산안 법정기한(내달 2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연구·개발(R&D),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동안 소소위에서 지역 선심성 예산이 '쪽지예산'의 형태로 반영돼왔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27일
2호선 시청역서 탑승 시위 벌여국회 예결위에 예산 반영 촉구지하철 파업 겹치면 혼선 불가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56일 만에 서울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과 역사 내 집회를 저지하려는 경찰·서울교통공사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열차가 일부 지연되기도 했다.
전장연은 20일 오전 8시께 2호선 시청역 승강장(당산역 방향)에서 ‘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의 주도로 7000억 원 증액됐다. 다만, 예산 증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고, 정부 동의 또한 필요해 추후 여야 협상에 따라 증액 여부와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국회는 31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적절히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급적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이종섭 국방장관 국회 예결위 불참野 “왜 대통령 지시에 항명하나”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불출석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일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란이 됐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을 두고 질의가 있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장관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민의힘을 향해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보니 예산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野 "예산처리 큰 벽에 막혀…7대 민생예산 약속"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 예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8일 오전 8시부터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촉구 삭발투쟁결의식 및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간다.
전장연은 18일 4호선 삼각지역 동대문 방향 승강장에서 '국회 예결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 지하철 투쟁 계획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시작해 4호선 혜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시작與, 전 정부 '부동산 실패' 지적…"무모한 정책 부작용 현실로 나타나"野 "경제정책, 기대 부응 못해"…레고랜드ㆍ흥국생명 사태 십자포화
부동산 가격 폭락, 채권시장 경색 등 경제적 위기를 두고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부처 질의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로 예산 정국 시작'이태원 참사' 질의 이어져…한덕수 "진심으로 죄송" 첫 사과여야 쟁점 예산안 질의도…野, '부자감세ㆍ민생예산 축소' 총력 저지 예고30일 의결 계획…일각에선 합의 못하고 '준예산' 전망도
국회가 639조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야당은 기존 민생 관련 예산 사수와 정부의 세제 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