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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법안…국회 여가위 통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법안…국회 여가위 통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3일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비양육부모로 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개정안이 국회...
    2024-09-23 20:39
  • 여가위,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의결' [포토]
    여가위,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의결' [포토]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가위는 이날 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6일...
    2024-09-23 16:18
  •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2024-09-23 16:16
  • 국감 전 '골든타임'…'재초환 폐지' 등 경제법 속도전
    국감 전 '골든타임'…'재초환 폐지' 등 경제법 속도전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 작업에 착수한다. 10월 초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되면 입법 활동은 후순위로 밀리는 만큼, 이번 주가 국감 전 법안 심사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진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다음 달 7일 시작해 약 한 달간 진행된다. 각 상임위는 피감기관을...
    2024-09-22 15:39
  • ‘칠불사 회동’ 전말 밝힌 이준석 “공천개입 완결성 없어”
    ‘칠불사 회동’ 전말 밝힌 이준석 “공천개입 완결성 없어”
    김 전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 의혹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윤상현 의원)에 일임했다”며 “경상남도는 헌정사 이래 한반도 여성 지역구 의원이 배출된 적이 없어서 여성 국회의원 배출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공관위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다른 게시물에서 “이제 더 공격할 부분이 없으니까 방송에서 무슨 개혁신당이 정당...
    2024-09-20 15:28
  • 與野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한목소리
    與野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한목소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복지위 여야 간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는 복지위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했다. 최근 지인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2024-08-27 15:32
  • 대법 추천위, 헌법재판관 후보에 김정원·윤승은·김복형 추천
    대법 추천위, 헌법재판관 후보에 김정원·윤승은·김복형 추천
    세 후보자 모두 서울대 출신이며 여성 후보자는 윤승은,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2명이다. 세 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하순 중 1명의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게 된다. 이후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에 임명을 요청하는 수순이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보자 선정에...
    2024-08-15 15:26
  • 초대 저출생수석 유혜미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과제 발굴하겠다”[인터뷰]
    초대 저출생수석 유혜미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과제 발굴하겠다”[인터뷰]
    초등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를 둔 워킹맘인 그는,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소득 이동성 제고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유 수석은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재정, 고용, 교육, 복지 등 전방위적인 영향력이 크다. 그만큼 여러 부처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대통령을 보좌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고 희망찬...
    2024-07-28 09:09
  •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에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의원, 국방위원회 성일종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 정보위원회 신성범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 단일 후보를 각각 선출했다. 원 구성...
    2024-06-27 15:58
  • 與 7개 상임위 수용…민주 "환영, 6월 국회 조속 진행" [종합]
    與 7개 상임위 수용…민주 "환영, 6월 국회 조속 진행" [종합]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이 맡는 상임위원장은 △외교통일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정보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여성가족위 등 7곳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과 번갈아가며 1년씩 맡자는 제안을 거절당한 뒤 '협상 결렬'까지 선언했다. 하지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24일 "정쟁만 일삼는...
    2024-06-24 17:18
  • 민주, '7개 상임위원장 수용' 與 입장에…"국회 일정 조속히 진행"
    민주, '7개 상임위원장 수용' 與 입장에…"국회 일정 조속히 진행"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외교통일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정보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여성가족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에 수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일정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개원 연설 등 연동돼 있는 여러 가지...
    2024-06-24 16: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11:00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2기 출범식(서울) △검역본부-식약처, 수출입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협업시스템 가동 △슬기로운 농식품 생활, 물가잡는 송터뷰 19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마련 민·관·학 협의체(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2024 월드푸드테크 컨퍼런스(서울) △결혼이민여성, 농촌살이 어렵지 않아요...
    2024-06-16 08:51
  • “다음주 野 상임위 독식”...22대 국회 '개문발차' 예고
    “다음주 野 상임위 독식”...22대 국회 '개문발차' 예고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남은 7곳 상임위 역시 민주당 몫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상임위별 위원장 후보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상임위마저 가동에 들어가면 민주당의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는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의 경우 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 합리화, 은행 이자이익 사회 환원 강화 등이 담긴 가계부채 법안 6건에 대한 심사에...
    2024-06-1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돌봄지원으로 여성 농업인의 육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25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세종) 14:00 2024년도 농촌협약 체결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현장에서 찾는 살아있는 농촌 소멸 대응 방안(석간) △농식품산업 관련 업계, 전문가와 현장 소통을 통한 농식품 민생규제 혁신 박차 △농식품부, 농촌생활성...
    2024-04-21 09:12
  •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17일 국회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한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1. 외국인 여성 A 씨는 국내에서 아이를 낳은 뒤 출생신고를 위해 대사관을 찾았으나 대사관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등록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A 씨는 대행기관을 통해 출생신고 방법을 찾았으나, 출생신고서에...
    2024-04-18 05:00
  • [논현로] 국가미래전략 짜는 국회 되길
    [논현로] 국가미래전략 짜는 국회 되길
    따라서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것은 자신이 했던 공약을 되돌아보고 우리 국가와 사회, 국민을 위해 가장 시급한 분야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물가를 비롯한 경제 문제의 해결이겠지만, 우리 나라의 미래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역시 시급하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올해 초 향후 10년 동안...
    2024-04-11 05:00
  • [사설] 마침내 선택의 시간…민생 살리는 주권 행사를
    오늘부터 이틀간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본투표는 10일이지만 선택의 시간은 이미 당도한 것이다. 선거 바람은 언제나 거칠고 변덕스럽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유난할 정도로 막말, 파렴치, 편법,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 불미스러운 사례도 많다....
    2024-04-05 05:00
  •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단체는 조 변호사가 여성으로 25% 가산을 받은 점에 대해 “여성 후보 가산 제도는 국회의 여성 과소대표의 현실을 극복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여성인권 활동가들이 노력한 결과물이지, 성폭력 피의자 전문 변호사의 입신을 위한 디딤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연합회 등 전국 146개 여성단체가 22대 총선을...
    2024-03-21 09:32
  • 민주, 비례 후보 20명 확정…백승아·위성락 등
    민주, 비례 후보 20명 확정…백승아·위성락 등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추천 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비례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은 여성 1·2그룹과 남성 1·2그룹 각 5명씩 20명으로 구성됐다. 1그룹에 속한 남녀 후보 10명은 앞서 민주당이 진보당(3명)·새진보연합(3명)시민사회(4명) 몫으로 배분한 10명과 당선권인 20번 내에서 교차 배치된다. 우선 1그룹 여성...
    2024-03-12 14:29
  • 與, 도태우 ‘5·18 발언’ 논란에 “오늘 공관위서 국민눈높이 맞는지 논의”
    與, 도태우 ‘5·18 발언’ 논란에 “오늘 공관위서 국민눈높이 맞는지 논의”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도 변호사 공천 문제에 대해 “오늘 공관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공관위에 ‘도 후보의 과거 발언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면밀히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도 변호사는 2019년 유튜브 방송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2024-03-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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