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는 불가피…최악은 ‘가난한 고령화’ [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초고령사회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27년) 기준으로 올해 19.2%인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은 내년 20%대에 진입한다.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다. 2036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30%를 넘어선다. 불과 12년 만에 앞자리가 두 번 바뀐다. 고령인구는 정점인 2050년까지 매년 늘기에 합계출산율이 올라도 추세를 거스를 순 없다.

최악의 상황은 ‘가난한 고령화’다. 현재 40~50대가 가난한 상태로 고령인구에 진입하면 해당 시기 경제활동인구가 조세로 이들을 부양해야 한다. 노동생산성 하락과 내수 침체에 따른 저성장으로 소득·자산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세금만 늘어나는, 그야말로 ‘부양 지옥’이 된다. 그렇기에 준비가 필요하다. 고령화는 피할 수 없지만 ‘가난한 고령화’는 피할 수 있다.

현재 고령인구는 빈곤층이 많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38.1%(2022)다. 현재 고령층이 가난한 배경 중 하나는 공적연금의 부재다. 대표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1987년 도입됐다. 국민연금 도입 전 경제활동을 그만뒀거나, 도입됐을 때 이미 50대에 진입한 이들은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할 기회를 잃었다. 5월 말 기준 고령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중은 57.2%에 불과하다. 수급자들도 대체로 가입기간이 짧아 노령연금 수급자의 86.0%는 수급액이 월 100만 원이 안 된다.

반면, 곧 고령인구가 될 50대는 노후를 준비할 시간이 남아있다. 5월 말 50대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77.4%다. 미가입률 22.6%에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가 포함돼 있다. 실제 공적연금 가입률을 80%를 훌쩍 웃돈다. 가입률만 봤을 때 준비 여건이 부족진 않다. 특히 50대는 모든 연령계층에서 가장 부유한 세대다. 5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부채를 차감한 자산)은 4억9737만 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14.2% 많다.

숙제는 공적연금 가입기간 연장과 계속고용여건 보장, 자산의 현금화다. 통계청의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55~64세의 주된 일자리 근속률은 37.4%에 불과하다. 55~64세 취업자 3명 중 1명은 상대적으로 임금수준과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순노무 종사자와 서비스 종사자다. 또 고령층의 자산은 대부분 주택 등 실물자산으로 묶여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 기초연금 등 지출 효율화도 필요하다. 이는 고령화에 의한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는 차원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령화 준비의 핵심은 노동시장에 있다”며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통해 오랫동안 소득활동을 하면서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도록 돕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뒤에도 경력과 숙련기술을 활용활 수 있도록 고령자 친화형 고용모델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