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중재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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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두고 팽팽...이소영 "수용성 떨어져" 임광현 "보완 시행해야"

이 의원은 또 '완화 시행'을 골자로 한 중재안에 대해서는 "저는 완화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준을 얼마로 도입하더라도 그 세금으로 인해 조세회피적인 자본 이탈이 일어날 거라는 우려 심리는 그대로일 거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행을 주장하는 임 의원은 이어진 인터뷰를 통해 "저는 (예정대로 1월 1일에)...

2024-09-23 09:46
추석 밥상 피한 '김건희 특검법'...민주당 출신 의장의 브레이크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우 의장이 여야의 대치 국면에 중재안을 내놓으며 잠시 제동이 걸렸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정쟁으로, 지역화폐법은 국가채무 급증 우려를 들며 반대하고 있다. 우 의장이...

2024-09-12 10:25
추경호 “한동훈과 ‘의대증원 유예’ 상의 안 해…정부 방침에 동의”

추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마 한 대표께서 의료단체,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을 정리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대표의 중재안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제안됐는지 오늘 당대표 등으로부터 이야기를 좀 듣고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또 “의료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2024-08-28 10:31
우원식 “여야,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 합의해야”

우 의장은 대통령 재의요구로 방송3법(공영방송지배구조변경법)이 또다시 재표결 돼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는 데 대해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내가 제시했던) 중재안을 여야가 검토해서 합의점을 찾아갔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공영방송을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게 핵심 과제인데, 문재인 정부 때 법 개정을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도...

2024-08-21 14:26
우원식 "본회의 부의 법안 내일부터 순차 처리"

여야 어디서 지적하든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여권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을, 야권에는 야권에는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및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입법 잠정 중단을 각각 요청한 중재안을 제안한 바 있다.

2024-07-24 16:36
우원식 '공영방송 이사 선임 중단' 제안에 대통령실 "여야 협의 먼저"

관한 법)' 입법 잠정 중단을 각각 요청한 중재안을 제안했다. 조 비서실장은 인사권은 정부 권한인 만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잠정 중단해달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 비서실장은 "현안과 관련해 국회가 바로 대통령실과 대화를 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이 문제는 여야 간의 협의가 먼저"라며 공영방송 이사진...

2024-07-23 17:52
격랑의 7월 국회…野 “이진숙 송곳검증” vs 與 “일주일 필리버스터”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하고, 야당은 방송 4법을 여당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방송4법 중재안을 제안한 바 있지만, 여당이 거부하면서 합의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일주일...

2024-07-21 15:01
與, ‘禹의장 중재안’ 사실상 거부...“강행시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이 19일 ‘야당의 방송4법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중단하되, 여야가 참여하는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이사가) 임명돼왔다”며 “공영방송...

2024-07-19 14:00
민주 "'방송4법 범국민협의체' 제안 수용...25일 본회의는 열어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17일) 제안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및 방통위원장 탄핵 관련 범국민협의체 구성'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024-07-18 13:16
우원식 "방송4법 관련 여야 대립 심각...'범국민협의체' 제안"

그는"18일은 본회의를 잡을 안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일주일 동안 기다린 뒤 정부·여당과 야당이 다 (제안을) 수용해 두 달 동안 논의에 들어가면 (방송4법을) 25일 본회의 안건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여야가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이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17 17:06
추경호 “野, 거부권 1년 제한…의회민주주의 모독”

이어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은 단 한 번도 중재안을 낸 적도 없다”며 “오직 국민의힘만 소수당인데도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으로 어떻게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타협안을 제안해 온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간의 극심한 대치 국면을 해결해 보려는 여당의 진정 어린 제안에 대해 이런 오만한 말장난이나 치면서 무조건 민주당의 폭주에...

2024-06-20 10:08
배준영 "국정 바로잡기 위해 법사위 받아야…근본적인 원칙 바로 세우는 것"

이어 "우리가 법사위만 받으면 국회운영위원회라던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처럼 중요한 상임위원회를 양보하겠다는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이 단칼에 거절했다"며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정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를 못하게 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7일 남은 7개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는...

2024-06-17 11:19
민주 “與, 선거구 합의서 ‘이중잣대‧말뒤집기’...부산도 국힘이 뒤집어"

김 의원은 “부산 지역구 획정과 관련 일부 조정을 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양당 원내대표가 그 자리에서 좋다고 사실상 합의를 봤다. 그런데 세부 협상에 들어가니까 이걸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 간 그리고 양당 실무 핵심 협상에서 사실상 합의가 된 사안을 자신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다고 유리한 것은 해주고, 자기가 불리한...

2024-02-28 18:37
선거구 획정 또 불발…“비례 1석 전북에” vs “원안으로”

이런 상황에 이날 여당은 국회의장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국회의원 301석’ 중재안을 거부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구 협상에 진척이 없자 의원 정수를 1명 더 늘려 301명으로 하는 중재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워낙 안 되니 의장님이 (301석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애초에 우리 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2024-02-27 16:03
[노트북 너머] 국회는 '밀러 행성'을 탈출하라

국회의 시간은 그토록 무겁다. 얼마 전,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2년 유예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후 2시 예정돼 있던 본회의는 3시 30분이 되도록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이 중재안 수용 여부를 두고 1시간 30분 난상토론을 이어간 탓이다....

2024-02-08 06:00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산안청 설립이 안 되면 협상이 어렵다는 것은 여야가 서로 다 안다”며 “의장님 중재안도 기본적으로 산안청을 전제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30일 “정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실제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 14%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2024-01-31 16:45
홍익표 “‘실거주 의무’ 무력화 반대...원칙·현실 고려한 대안 고민”

홍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여당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회의장 중재안”이라며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진실규명 노력도 없는 나라로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 지원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2024-01-30 10:24
국회, ‘이태원 특별법’ 정부 이송…尹거부권 행사 주목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특조위의 특별검사(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총선 당일인 ‘올해 4월 10일’로 수정됐다. 김 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결과다.

2024-01-19 17:37
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그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 몇 가지 독소조항을 빼면 합의에 이를 정도로 의견이 접근됐는데 애초 민주당 안을 의결했다”며 “결국 민주당이 이 법을 여야 간 원만히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2024-01-18 13:49
野 '비례연합정당' 군불때기…이재명의 선택은

비례 47석을 병립형·연동형으로 반씩 쪼개자는 중재안도 거부헀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는 총선 2년 내 지역구 당선인 수가 비례 당선인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당'과 비례 당선인 수가 지역구 당선인 수보다 많은 '비례 다수당'이 합당하면 국고보조금을 절반 삭감하는 등의 위성정당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위성정당을 원천 봉쇄하는 데는 한계가...

2024-01-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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