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남 교수는 “올해에도 AI 기본법 통과는 녹록지 않아 보인다”며 “여야가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고, 국회에서 AI 법 제정을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3일 처음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정쟁에 치우쳐 법안심사는 뒷전으로 했으며 이에 AI 기본법 합의 처리는 불발됐다. 다가오는 국정 감사 기간에도 여야...
21대 국회 당시 여야 합의가 불발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추가 2년 유예안’을 다시 논의선상에 올리려는 여권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당은 잇달아 토론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중처법 완화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의무를 강화한 중처법은 올해 1월부터 50인...
AI기본법과 의원 입법영향분석도 가시밭길이다. AI기본법과 의원영향분석 모두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가 설전을 벌였던 법안이다. 특히 AI 기본법은 3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담당 소위에서 합의 처리가 불발됐다. 최근 문제가 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의 영향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단 이유에서 잠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대표회담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양당 대표는 협의기구 출범을 약속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양당의 민생과 관련된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
1일 한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관에서 장시간 격론을 이어갔다. 하지만 주요 협상 의제로 꼽혔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채상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관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보여주기식에 그쳤단 평가가 나온다.
금투세 유예, 채상병 특검법 등은 여야 간 이견이 큰 사안인 만큼 협상 타결 여부가 양당...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상임위...
여야정협의체 구성 합의 불발野, 尹거부권 미행사 전제조건구하라법·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만8월 임시국회서 처리 합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불협화음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를 구성하기 위해 8일 오전...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지난달 4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다시 통과됐지만,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또다시 폐기됐다.
그러면서 금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과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연금개혁 문제를 꺼냈다. 그는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며 “8월 말까진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 역시 전날 발생한 국내 증시 대폭락을 언급하며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되는데 금투세 폐지 같은 큰 이벤트는...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지난달 4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다시 통과됐지만,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또다시 폐기됐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대법원장 등...
또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이달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 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특히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고용노동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한동훈 국민의힘 체제가 들어선 뒤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불발됐다. 야당의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국회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이 고위당정협의회 참여가 여의치 않게 된 탓이다.
28일 한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쟁점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재표결에 들어갔다.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이날 특검법 가결을 위해선 범야권 전원이 법안에 찬성하더라도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는데,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유지하면서 통과가 불발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간 합의 불발로 연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중단됐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날 “여야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김 후보자의 병역 문제 관련...
21대 국회 막판에 고준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제안으로 여야 간 합의의 물꼬가 터졌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당시 여야는 ‘저장시설 용량’ 등 세부 쟁점을 극적으로 해소하고 통과에 합의했지만,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 여야 갈등 속에 최종 처리는 불발됐다.
상임위가 열린다 한들 여야의 입장 차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정이 불발됐다.
현재 조각투자 업체 중에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곳은 갤럭시아머니트리를 포함해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 카사, 펀블, 루센트블록과 음악수익증권 플랫폼 뮤직카우 등 총 5곳에 불과하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도 무산돼 22대 국회에서 다시 개정안 발의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노·사는 제한된 기간에 시장판 흥정하듯 최저임금 요구액을 깎거나 높이고, 협상이 불발되면 다수결로 최저임금을 정한다. 객관성, 합리성과 거리가 멀다. 올해는 심의 기간도 짧았다. 노·사는 8차 회의까지 도급제 적용,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논쟁했다.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한 건 9~11차 회의, 단 3일뿐이다. 제대로 된 심의가 애초에 어려운 구조였다.
내년도...
특히 21대 국회에서 불발, 22대 국회로 넘어온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업계를 위축시킬 대표 악재로 꼽힌다. 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단체가 계약 변경,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만약 응하지 않을 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내려 제재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22대 개원 한 달 만에 재발의 되면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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