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건이 부결됐다. 임현택 지도부 재신임이다. 임 회장은 그간 국회의원, 판사, 관료, 동료 의사 등에 대한 막말과 의협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보도 통제로 물의를 빚었다. 정부와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임 회장의 행보는 의·정 관계에서 갈등만 키웠다. 임 회장의 재신임으로...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같은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수 있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켜 삼권분립을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두 번이나 폐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야당 주도로 처리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방송법·방문진법·EBS법 등 방송 3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서 부결, 폐기됐으나 방통위법 개정안과 함께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됐다.
한덕수 총리는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최종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에서 야당은 문제조항을 더 추가하면서 다시 발의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법체계적 정합성이 필요하므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정부는 반대만 한다고 하면서, 법 개정 후 닥칠 현장의 문제는 사후적으로 해결하자고 무책임한 주장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았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정부로...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108석 여당이 반대하면 부결된다. 직전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한 각종 쟁점 법안도 거부권에 막혀 폐기 수순을 밟았다.
'25만 원 지원법' 폐기 이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내세운 민주당의 대정부 압박은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전쟁...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4개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전망이다.
필리버스터가 중단되고 방송4법이 통과된 뒤에도 정쟁의 뇌관은 줄줄이 남아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그는 민주당 김현 의원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을 거론하며 “현행법상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걸 (민주당도) 아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입법부의 행동을 반복해도 되나”라고 거듭 비판했다.
한 대표는 전날(25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여당은 민주당 등 야당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에 방송4법을 안건으로 올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최소 닷새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소속 의원...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장관은 개정안 의결 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지속해서 표명해왔음에도 국회 환노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는 최종 부결된 개정안에 또 다른 문제조항들이 추가돼 있다”며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지고 노동조합법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데 대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 가지고 있다. 불법행위에 면죄부 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파업 만능주의로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과 법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난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폐기된 법안을 속전속결로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19일 임기 만료로 자동으로 폐기된 법안을 차기 국회가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처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재의결했으나 부결됐고, 전세사기특별법은 야당 단독 처리됐다. 이외에 더불어민주당이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7개 쟁점 법안 중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사업법 등 3개 법안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다.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단체가 계약 변경, 거래조건 등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본회의 부의의 건도 총투표수 167표에서 가결 159표, 부결 4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역시 총투표수 167표에서 가결 165표, 부결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추가로 부의된 쟁점법안 7건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뒤 다시 한번 표결을 거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제22대 국회에서 뜻을 같이하는 야당들과 함께 ‘채해병 특검법’을 공동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부결 직후 규탄대회를 벌이던 민주당은 약 30분 뒤 다시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0명 중 찬성 170명, 반대 0명으로...
기술유출 문제 대응(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부터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예금자보호법 개정), 대형마트 의무 휴일 변경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사실상 여야 간 정쟁으로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도 쟁점 법안 처리 문제로 인해 열리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김진표...
법률로 반영되지 않은(부결·폐기·철회·반려·기타) 안건은 391건(1.51%)이었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 비율(36.4%)과 비교하면, 21대는 비슷한 수준이다.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 비율은 41.7%였다. 18대 국회(44.4%)까지 거슬러가서 비교하면, 법안 처리 비율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생산성이 줄어드는 셈이다.
국회 법안 처리 실적은 낮은 상황에서 여야 간 대치로...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60일 안에 심사가 되지 않으면 소관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이날 직회부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돼 폐기된 법안의 후속 법안이다. 기존 양곡법 개정안이 과잉 생산된 ‘일정 수준’ 이상의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다음 국회에서도 국회의장·주요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하게 된 것은 물론 법안·예산 처리 주도권도 쥐게 됐다. 다만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을 본회의로 직접 상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을 활용하려면 조국혁신당 등 타 당 협조를 구해야 한다. 민주당이 자체 180석에 미달해서다.
이런 의석 지형은 민주당 강행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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