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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상임위 통과…상설특검 '여당 추천권 배제'도 처리

국회 운영위원회가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녁 11시 30분쯤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2024-10-31 23:36
野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소위 처리…與 “개악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을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11월 예산국회를 앞두고 세제개편에 대한 야당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위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2024-10-28 18:32
野, ‘여당몫 추천권 배제’ 상설특검 규칙안 운영소위 단독회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도 해당 법안의 소위 회부를 강행했다. 박성준 민

2024-10-16 16:25
추경호 “野상설특검 위헌...권한쟁의심판청구 등 법적조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과 관련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 규칙 개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기 위한 상설특검 국회

2024-10-11 10:32
與, 민주 상설특검 추진에 "이재명 방탄 위한 것...'사설특검'과 다름없어"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자신들만의 검찰 만들기에 나섰다"며 "'이재명 방탄 특검'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거대 야당의 상설특검 추진은 그 목적이 진실 규명에 있다기보다는, '민주당의 검찰'을 만들어 '이재명 방탄'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

2024-10-09 18:07
대통령실, '與 추천권 뺀 상설특검' 추진에..."야당 직속 검찰 만드는 것"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에 대한 상설특검 추진에 대해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지난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생에 집중해야 할 2

2024-10-08 16:30
민주, ‘김건희 의혹’ 상설특검 추진…與 추천권 배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검사 후보자를 여당에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 통과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2024-10-08 11:44
여야, 국감 난타전 예고…“김건희 국감” vs “文정부 의혹 검증”

국회, 7일부터 국정감사 돌입여야, 김건희·이재명 ‘사법리스크’ 집중 조명민생 현안 제시…與 “금투세” vs 野 “민생회복지원금” 국회가 이번 주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상설 특검을 추진하고 동행명령권 발동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압박 국감’을 예고했다. 여당도 “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을

2024-10-06 16:10
野, 해병대원 특검 '플랜B' 고민...'특검 추천 주체 절충'도 언급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는 가운데 부결 이후 '플랜B'를 놓고 당내에서 설왕설래가 오간다. 재의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충족을 위해 필요한 여당의 최소 이탈표는 8표인데, 현재로선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단 당내에선 한동

2024-07-25 14:11
추경호 “野, 꼼수 청문회로 尹탄핵론 불 지펴…광란의 갑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헌절인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적 적반하장을 넘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자체를 흔드는 헌정 파괴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도 없이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위헌·위법 탄핵 선동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는 앞장서서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하는 곳이지만,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우리 헌법

2024-07-17 10:36
국힘, 野 ‘상설 특검’ 움직임에 “나치식 일당 독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나치식 일당 독재”라고 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 규칙 개정이 허용되면 중립적으로 특검을 임명토록 한 법률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하게

2024-07-15 15:09
2027년 대통령 제2 집무실 차질 없이 준공…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행정중심복합도시에 2027년까지 대통령 제2 집무실이 준공된다. 국회세종의사당도 국회 절차가 확정되면 신속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한다는 목표다.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주요 과제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행복도시 건설을 통한 균형발전 효과 제고

2024-05-14 14:00
박찬대가 '양보 못한다'는 운영위·법사위...역대 국회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의 국회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마 기자회견과 투표 전 정견발표에서 이미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던 그는 6일 진행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거대 의석수를 가

2024-05-06 16:16
권익위 "3년간 국회의원 거래한 코인 600억대…90%가 김남국 거래"

최근 3년간 국회의원들이 거래한 가상자산(코인) 규모가 600억 원대에 육박한 가운데, 코인을 소유하거나 거래한 내역이 있음에도 이를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10명에 달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확인됐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경우, 이 기간 가상자산 매수 누적 금액이 555억 원, 매도 누적 금액이 563억 원으로 총 8억 원의 누적 순익을

2023-12-29 14:57
野 ‘상임위 보이콧’ 선언에 與 “공당으로서 역할 망각” 질타

"168석의 제1야당이 내놓은 출구 전략이 참으로 고약"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류하고 대통령실 규탄집회 등 총력투쟁을 선언한 데 대해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내각 총사퇴와 국무총리 해임 건의를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검찰

2023-09-18 13:00
'김남국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현역 의원 '코인' 6월 말까지 모두 등록

국회 정개특위, 22일 법안소위 개최…국회법 개정안 심사가상자산 단돈 1원이라도 취득했다면 전부 신고21대 현역 국회의원도 가상자산 신고 대상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전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국회법 개정안

2023-05-22 15:18
김진표 의장,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안 제출

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담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규칙안은 총 11조의 본문과 2조의 부칙으로 이뤄졌다. 규칙안은 세종의사당의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부서, 주거 등 지원계획 수립·시행, 그 밖의 건

2023-01-05 20:02
“놀면서 배워요”…비 올 때 아이와 가기 좋은 서울 소재 박물관 5곳

한글날과 대체공휴일이 이어지는 이번 연휴 기간,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고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궂은 날씨에도 기분 전환이 될 외출을 바란다면, 박물관에 가보는 건 어떨까. 아이에게 유익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기회다. 실내 활동으로 지킬 수 있는 뽀송뽀송한 발은 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방문하기

2022-10-09 05:00
'유명무실' 국회의원 이행충돌 방지 제도 개선한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달 말 시행됐지만 세부 규칙들이 정해지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최근 이 제도를 개선해 본격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회사무처는 최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정착과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2022-07-21 15:20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적 이해관계 등록해야’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 등 직무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2명 가운데 찬성 248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이른바

2021-04-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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