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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위해 손 잡은 박상우ㆍ오세훈…"속도 있는 공급 필요"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위해 손 잡은 박상우ㆍ오세훈…"속도 있는 공급 필요"
    2022년 정비계획 수립 당시 구로구는 기존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확대 건립하고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용 부지 계획을 제안, 조합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 다수의 재건축 단지에서 기부채납 시설을 두고 서울시와 조합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합 측은 공공기여 요구 수준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용적률 혜택 등을 받으려면...
    2024-09-12 16:32
  • [Q&A] “새 공시가격 체계, 인위적 상승분 걷었다…국민 수용할 선에서 결정”
    [Q&A] “새 공시가격 체계, 인위적 상승분 걷었다…국민 수용할 선에서 결정”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현실화 계획)을 대신할 새 공시가 산정 체계 개선안을 12일 내놨다. 지난해 공시가격에 시장변동률을 반영한 것으로 현실화 계획 추진 이전에 쓰던 방식과 같다. 여기에 균형성 강화를 위해 국제적 균형성 평가 기준 등을 활용해 공시가격을 보완한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 내용. Q. 국회에서 공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 반발이...
    2024-09-12 16:16
  • 공시가격 ‘시세 90% 수준’ 급등은 피했지만…집값 급변동 대응책은 ‘물음표’
    공시가격 ‘시세 90% 수준’ 급등은 피했지만…집값 급변동 대응책은 ‘물음표’
    국토교통부가 12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현실화 계획) 대안으로 내놓은 새 공시가 산정 체계 핵심은 공시가를 부동산 시장변동률 수준으로 조정해 균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존 현실화 계획에선 시세반영률에 연도별 인상분이 추가됐지만, 새 체계에선 연도별 인상분을 제거해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다만 시장변동률 산정에 기존 공시가격 조사 때처럼...
    2024-09-12 16:01
  • 여객시설ㆍ도로 장애인주차구역 방해, 도로 점자 훼손 시 과태료
    여객시설ㆍ도로 장애인주차구역 방해, 도로 점자 훼손 시 과태료
    국토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와 장애인 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폭넓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을 방해받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9-12 11:00
  • 청년 기피공간 '노후 산단', 핫플레이스로 환골탈태
    청년 기피공간 '노후 산단', 핫플레이스로 환골탈태
    이를 위해 정부는 2027년까지 '문화융합 선도산단(가칭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을 10개 선정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 지원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2월 경상남도 민생토론회에서 산단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가 열악한 근무 여건...
    2024-09-12 07:37
  • "첨단미래도시로 변화"...성남시, 제4테크노밸리 개발사업 본격 추진
    "첨단미래도시로 변화"...성남시, 제4테크노밸리 개발사업 본격 추진
    11일 성남시는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도시개발 계획으로 오리역 일원 제4테크노밸리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미래 성남시의 경제와 기술적 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이다. 오리역 일대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 구 법원 검찰청 부지 등이 위치한 성남시 남측 관문으로 개발 압력이...
    2024-09-11 16:06
  • 분당 용적률 315%로 올려 5만9000가구 더 들어선다…분당 재건축 밑그림 [종합]
    분당 용적률 315%로 올려 5만9000가구 더 들어선다…분당 재건축 밑그림 [종합]
    또 역세권별로 교통과 상업, 산업 등 중요 기능을 나눠 배치할 계획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성남시가 분당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분당 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은 315%(현행 평균 용적률 174%)로 설정했다. 세부 용도별로 아파트는 326%, 연립빌라·단독주택 250%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주택 5만9000가구를...
    2024-09-10 14:38
  • 서울 동대문·동작·서대문구에 ‘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 달린다
    서울 동대문·동작·서대문구에 ‘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 달린다
    아울러 제안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적정 노선과 개략적인 차량의 규모 등을 확정하고, 국토부의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여객운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자율주행 수단이 대중교통 서비스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친밀감과 이용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주민, 교통약자 등 교통...
    2024-09-10 11:15
  • “국토계획 평가ㆍ관리 미흡… 꾸준한 모니터링 필요”
    “국토계획 평가ㆍ관리 미흡… 꾸준한 모니터링 필요”
    국토계획 수립과정에서 보전보다는 개발 위주의 계획이 많고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지역ㆍ부문계획 등 계획 간 정합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마련됐다. 국토계획 평가 대상은 국토공간 전체 또는 일부를 다루면서, 미래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ㆍ지침적 성격의 종합ㆍ지역ㆍ기간시설계획 등 28개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2024-09-10 09:52
  • 광주에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복합쇼핑몰 개장 맞춰 BRT 구축
    광주에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복합쇼핑몰 개장 맞춰 BRT 구축
    현재 1차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2021~2030년) 상 2028년까지 광주 광역권에 1개소의 BRT 구축 계획이 반영돼 있다. 다만 급증하는 교통 수요에 대한 원활한 대응과 기존 대중교통 인프라의 연계를 강화, 복합쇼핑몰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일부 BRT 노선 변경에 대한 수요가 있어 국토부와 광주시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광주시가...
    2024-09-05 15:26
  • 고양동~영등포 등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8개 신설
    고양동~영등포 등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8개 신설
    선정된 운수사업자는 차량·차고지·운전자 확보 등 운행을 준비하고, 대광위는 내년 상반기 중 준비된 노선부터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자 모집 대상 10개 노선 중 신규는 고양동~영등포, 오리서원ㆍ충현중ㆍ광휘고~사당역, 안성종합버스터미널~문정로데오거리입구, 덕정역~잠실역, 문호리~잠실광역환승센터, 세교2지구~서울역, 서천지구...
    2024-09-05 11:00
  • ‘인천계양·서울 수방사 부지’ 알짜 분양 물량 풀린다…이달 본청약[종합]
    ‘인천계양·서울 수방사 부지’ 알짜 분양 물량 풀린다…이달 본청약[종합]
    국토교통부는 3일 인천계양 A2·A3 블록과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선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공공주택 1106가구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A2 블록은 747가구(전용면적 59㎡형 539가구, 74㎡형 178가구, 84㎡형 30가구), A3 블록은 359가구(전용 55㎡) 규모다. 이 단지는 인천 1호선...
    2024-09-03 14:35
  • "재개발 기대"…서울 빌라 중윗값 22개월 만에 올랐다
    "재개발 기대"…서울 빌라 중윗값 22개월 만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제3차 장기주거종합계획'. '8·8 주택대책'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고 추진 절차도 개선해 사업성과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오래된 빌라촌 정비를 위한 뉴빌리지 사업에도 본격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하순 뉴빌리지 공모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했고 3일 지방자치단체를...
    2024-09-02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석간) △2024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조간) △통계청, 2024년 추석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조간) △KSP 20주년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안내(조간)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개최(조간) 3일(화) △경제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2024-09-01 09:46
  •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주택공급, 주거복지, 사회변화, 주거환경의 4대 분야 주거정책 방향을 포함한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ㆍ고령화...
    2024-08-30 06:00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인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저는 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우리 정부를 ‘지방시대 정부’, ‘지역 균형 발전을 최고의 비전으로서 내세우는 정부’라고 말한다. 우리 국토와 인력을 빠짐없이 효율적으로 써야 하고, 모든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접근권, 삶에서의 권리를 공정하게 누려야 한다. 특정 지역에...
    2024-08-29 16:34
  • [종합] 구조조정 익스포져 21조…'부실우려' 예상치 2배↑ [부동산PF 1차 사업성 평가]
    [종합] 구조조정 익스포져 21조…'부실우려' 예상치 2배↑ [부동산PF 1차 사업성 평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 PF 연착륙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PF에 대한 금융사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전날 박상원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부동산PF 1차 평가대상 33조7000억 원 중 구조조정(유의...
    2024-08-29 15:22
  • 국토부, 2025년 예산안 58.2조 편성…“공공주택 공급ㆍ철도지하화 추진”
    국토부, 2025년 예산안 58.2조 편성…“공공주택 공급ㆍ철도지하화 추진”
    지역별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마련하고 기업 주도의 일자리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개발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지원한다.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지원시설 역시 확충한다. 도시공간 혁신을 위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20억 원)하고, 경부지하고속도로(기흥IC...
    2024-08-28 11:00
  • 서울시,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재구조화 밑그림 그린다
    서울시,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재구조화 밑그림 그린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한강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담길 예정이다. 관련 개발, 교통 계획 등을 분석해 강변북로·올림픽대로에 대한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고 일반도로 전환과 상부 공간의 활용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고려하는 한강 주변 주요 개발 계획으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상암 재창조...
    2024-08-26 06:00
  • “용인이 반도체 글로벌 중심도시로 도약할 기틀 다져”...용인특례시, "경부지하고속도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환영"
    “용인이 반도체 글로벌 중심도시로 도약할 기틀 다져”...용인특례시, "경부지하고속도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환영"
    용인특례시는 올해 3월 시의 여러 곳을 경부지하고속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로 촘촘히 연결하는 ‘L자형 3축 도로망 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추진 의사를 전했다. 시는 L자형 3축 도로망 계획의 핵심사업인 경부지하 고속도로 건설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AHP) 회의에 제2부시장이 참석해서 이...
    2024-08-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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