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원가연계형 요금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 같은 적자를 봤는데 보유 자산 매각을 현재의 적자 사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해 미봉책에 불과하단 지적이다. 국제유가가 급속도로 올랐지만 전기요금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한전의 재무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부채 비율도 지난해 기준 223.2%까지 증가했다.
원가연계형 요금제의 정상적인 작동이...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원가연계형 요금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1분기 전기요금을 내릴 때만 적용했고 2, 3분기 오를 때는 적용하지 않고 동결했다. 지난해 10월 배럴당 40달러 전후였던 국제유가는 10월 현재 70달러 중후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전기요금처럼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는 도시가스 요금도 천연가스 가격이...
직전 3개월인 6~8월 평균 국제유가는 배럴당 약 70달러로 직전 1년간 평균 국제유가 약 53달러보다 크게 올랐다. 호주 뉴캐슬 전력용 연료탄은 지난해 9월 18일 53.66 달러를 찍은 뒤 약 1년 뒤인 이달 17일 182.6달러로 급상승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도입한 원가연계형 요금제 취지를 볼 때 전기요금은 2~3분기 상승해야 했다. 하지만...
우선 직전 3개월 평균 연료비로 계산하는 실적 연료비로 보면 올 5~7월 평균 국제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70.27달러에 달한다.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로 보는 기준 연료비로 봐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평균 두바이유는 54.10달러다. 유연탄 가격도 7월 셋째주 139.85달러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평균치는 톤당 60.24달러였었다.
지난해 말 도입한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인상)이 발생했으나 지난겨울 이상 한파로 인한 LNG 가격의 일시적인 급등 영향은 즉시 반영하는 것을 유보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또 1분기 조정단가 결정 시 발생한 미조정액(7.5원)을 활용할 수 있단 점도...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두번째 조정으로 인상은 유보됐다.
이에 따라 2분기에도 4인 가구 주택용 전기료는 최대 1050원 인하효과를 본다.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고, 지난겨울 이상 한파로 인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의 일시적인 급등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2% 떨어져 하락전환했다. 이달부터 도입된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가 영향을 미쳤다.
한은 관계자는 “한파와 AI 등에 따른 출하량 감소와 국제유가 상승 및 전방산업 회복 등으로 생산자물가 오름폭이 확대됐다”며 “2월 들어서도 12일까지 두바이유가 58.7달러로 1월대비 7% 상승했고, 원자재값도 CRB기준 4.5% 올라 오름세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연동제(원가 연계형 전기요금체계)가 시행된다. 전기를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땐 전기요금이 비싸지고 최근처럼 국제유가가 내려간 상태면 전기요금이 싸지는 구조다. 정부는 4인 가족의 내년 상반기 전기요금이 월 1050~1750원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