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사저 경호시설은 국유재산 관리기금을 통해 관리 및 보유되는 국가자산으로 사적 용도가 아니다"라며 "사업비가 역대 대통령보다 큰 것은 주로 지방에 사저를 둔 역대 대통령과 달리, 부지가 서울이나 경기에 위치할 가능성을 고려해 수도권 부지 단가를 잠정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호, 경비시설 부지...
통한 국유재산 정보의 민간 이용 활성화 추진(조간)
28일(수)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전 국세관장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EDCF 아카데미 일반과정 시범운영 개시(석간)
△최상목 부총리,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 참석(조간)
△2023년 출생통계...
7)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1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비공개)
△녹색기후기금(GCF) 3억불 공여협정 서명 및 제2차 손실과 피해기금 이사회 한국 개최
10일(수)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20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비공개)
△2024년 6월 고용동향
△경제관계장관회의...
토지비축 재원인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매년 증가해 2020년 1조6000억 원이 됐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중 2008~2012년 비축토지 매입은 토지매각대금 대비 7~11%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최근에는 예산 확대 추이에도 불구하고 토지매각대금 대비 비축 비중은 정체돼 있었다. 2024년에는 그 비중이 6.9%로 더욱 줄어들었다.
김고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유재산 토지비축정책...
김 부원장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 특별회계·기금 등 관리 주체와 보유과정의 특성을 떠나 모든 국유지에 대해 종합적인 현황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와 활용을 위한 총괄청의 조정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장기적으로는 총괄청이 전체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사용기관이 임대한 뒤 임대료를 지급하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캠코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도심지 유휴 국유지에 국유재산관리기금사업비 259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0,433㎡,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비축청사,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청사를 건축했다.
캠코는 청사 준공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공간 확보는 물론, 이외 시설의 민간 임대로 정부 재정건전성 제고, 청사 주변 환경 개선 및...
또한 사용자 친화적 디지털 환경 구축을 통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새로운 유형의 공공개발사업을 발굴과 철저한 사업장 안전관리로 국·공유재산 가치 제고 및 국민 편익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인력 운용과 함께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를 지속하고, 자본시장을 활용한 새로운 투자방식 개발 등 역할 확대에 대비한 과감한 혁신 노력을...
캠코는 국유재산관리기금과 캠코 자체 재원을 활용해 그동안 총 99건, 사업비 약 3조3000억 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공공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해왔다.
캠코는 2004년 처음으로 옛 남대문세무서(현 나라키움 저동빌딩) 공공부동산 개발사업을 시작한 이래 19년 만에, 100번째 사업계획을 승인받게 됐다.
이번 신규 승인 받아 진행할 개발사업장은 강남통합청사로...
사회공헌기금 조성 및 운영’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돕는 ‘소통 공감, 고통경감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 지원’이다.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국유재산 대부‧매각지원을 담은 ‘국민을 위해 활용하는 국유재산 관리 혁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까지...
주요사업 부문에서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재기 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출범 △공적 앵커투자자로서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통한 국가재정 수입 증대 기여 등 캠코의 핵심 사업들이 서술됐다.
또한, 주요사업 성과 내용으로는 △온비드 누적 거래액 100조원 돌파 △DIP금융 지원 기업 100호...
캠코는 정부의 국유재산관리기금 약 56억 원을 투입해 대전 선화동 노후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임대가능 시설로 리모델링했다. 시설은 우수등급의 녹색건축인증과 1++등급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취득했다.
캠코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저탄소 친환경 건물 구현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및...
앞서 2023년 예산안 편성시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했고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2022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반영해 무분별한 현금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며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등 예산 외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키로 했다.
투자재원 확충·다변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자본과 금융기법 등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새로운 재정지원 방식을 적극 발굴하고,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개발 활용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하는 대신 민간 경제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 등 4대 중점 분야를 집중...
1)
2일(목)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비공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평가
△최상대 차관, 국가․자자체간 국유재산활용 협의회 개최
△2023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월 발행 실적
3일(금)...
운용계획
△국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시행
△2022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2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지표 2022” 보고서 발간
△2021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
28일(수)
△부총리 15:30 2022년...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Kick-off 회의 개최
△개도국 기후적응 지원을 위한 우리나라 최초 적응기금 신규 공여
△2022년 통계청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2022년 사회조사 결과
17일(목)
△부총리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