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도입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출범한 국민행복위원회가 몇 가지 원칙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기초연금안은 사실상 정부에 공을 넘긴 채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5일 서울 계동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마지막 7차 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시행 방안을 논의했으나 실질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관련한 민생 복지 현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국민 건강을 제고하자는 데 여야가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문제는 막대한 소요 재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31일 공약가계부를 발표하고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3조3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