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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경영권이라는 용어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해석돼 기관투자자의 보편적인 주주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은 현재까지 지분 보유 상장사에 사외이사를 추천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주주권 행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지분 변동 보고, 단기매매 차익 반환 적용 관련 논란이 지속돼왔기 때문이다.
    2024-09-19 17:30
  •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그러나 최근 1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 재판결과에서 국민연금에 의한 삼성물산-제일모직 간의 합병결정 과정상에서의 소액주주 권리침해라는 주장도 사실 무근으로 결론이 났다. 이는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 또는 지배주주의 정당한 의사결정권을 해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또한 반대로...
    2024-08-20 05:30
  • 정부, ‘3200만 달러 배상’ 메이슨 ISDS 판정 불복소송 제기
    정부, ‘3200만 달러 배상’ 메이슨 ISDS 판정 불복소송 제기
    법무부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취소 소송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국민께 신속히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메이슨은 2018년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2024-07-11 09:58
  • [유하영의 금융TMI] JB금융과 대결한 얼라인파트너스, '절반의 승리'했다지만…끝나지 않은 갈등
    [유하영의 금융TMI] JB금융과 대결한 얼라인파트너스, '절반의 승리'했다지만…끝나지 않은 갈등
    OK저축은행과 국민연금공단이 각각 지분 9.65%, 6.1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총에서는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번 주총에서 얼라인이 주주제안한 김기석 사외이사 후보가 득표 1위, 얼라인이 추천한 이희승 사외이사 후보가 득표 2위로 선임됐습니다. JB금융 사외이사 7명 중 6명이 이달 말 임기가...
    2024-03-31 18:16
  • 3월 주총 시즌…경영권 둘러싼 표 싸움 예고
    3월 주총 시즌…경영권 둘러싼 표 싸움 예고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는 고려아연을, 행동주의펀드 KCGI는 영풍의 편을 들면서 약 8%의 지분을 쥔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철완 전 상무가 차파트너스자산운용과 손잡고 경영권 분쟁에 불씨를 지폈다. 박 전 상무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조카로, 2021년과 2022년에도 주주제안에 나선 바 있다. 박 전 상무는...
    2024-03-02 07:00
  • “개미의 권리, 행사하세요” 예탁원, 3월 주총 앞두고 전자투표 서비스 강화
    “개미의 권리, 행사하세요” 예탁원, 3월 주총 앞두고 전자투표 서비스 강화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교직원공제회 등 4대 연기금을 비롯해 기관투자자 총 130개사(기금 ·공제회 7개사, 자산운용사 123개사)가 전자투표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 기준 예탁원을 통한 전자투표 행사율은 10.21%를 달성했다. 예탁원은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서의 다년간 전략을 활용해...
    2024-02-25 08:27
  • KCGI자산운용 “현대엘리 ‘꼼수’ 주총소집‧안건 정정 규탄”
    KCGI자산운용 “현대엘리 ‘꼼수’ 주총소집‧안건 정정 규탄”
    KCGI자산운용은 주요주주인 쉰들러홀딩스와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에게 주주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감 있는 의결권 행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의 객관적이고 책임 있는 의결권 자문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H&Q파트너스에 대해서는 “H&Q파트너스는 현대엘리베이터의 교환사채권자이자 이번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기타 비상무이사 선임...
    2023-12-15 14:59
  • SK스케어, 11번가 콜옵션 포기...큐텐ㆍ알리 등 인수 가능성 ‘솔솔’
    SK스케어, 11번가 콜옵션 포기...큐텐ㆍ알리 등 인수 가능성 ‘솔솔’
    5년 전 보다 시장가치 반토막, 헐값 매각 가능성도큐텐, 재협상 가능성...알리, 오픈마켓 셀러ㆍ물류센터 해결 이커머스기업 11번가의 최대주주 SK스퀘어가 ‘콜옵션’ 행사를 포기하면서 매각 향배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과 새마을금고 등 재무적 투자자(FI)의 손에 11번가의 운명에 달린 가운데 유력 매각 협상자였던 큐텐을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2023-12-01 05:00
  • [BioS]서정진, "매수청구 1조이상 준비, 합병 불확실성 제거"
    [BioS]서정진, "매수청구 1조이상 준비, 합병 불확실성 제거"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자신의 보유주식을 일정 가격으로 매입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다. 서 회장은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모두 행사하더라도 모두 받을 자금이 준비돼 있는 만큼 합병 불확실성은 사라졌다"고 강조하며 “계획대로 연말까지 합병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병이후 매출은...
    2023-10-25 17:36
  •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을 받는 분할연금 수령자 7만명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을 받는 분할연금 수령자 7만명
    분할연금은 육아나 가사노동에 전념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부부가 혼인 생활 중에 협력해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에도 인정된다. 분할연금 관련해서 이혼을 할 때...
    2023-07-08 10:00
  • 한국ESG기준원 “대표이사 후보 추천 절차 부적절 판단 시 반대 의결권 행사”
    한국ESG기준원 “대표이사 후보 추천 절차 부적절 판단 시 반대 의결권 행사”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구현모 KT 대표의 연임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이 부임한 이후 KT 대표이사 최종후보 결정에 대한 입장을 통해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반대‘ 입장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2023-03-05 10:37
  • 스튜어드십 코드, 사외이사제?…주총 전 꼭 알아둬야 할 용어들 [이슈크래커]
    스튜어드십 코드, 사외이사제?…주총 전 꼭 알아둬야 할 용어들 [이슈크래커]
    국내 최대 투자기관인 국민연금은 2018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적극적인 권리 행사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6. 사외이사제 사외이사제는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이사 이외에 외부 전문가들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제도다. 대주주 영향을 받지 않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언론인, 퇴직 관료 혹은 기업인...
    2023-02-18 09:00
  • [연금사회주의]③ 해외연기금은 지금?…“적극적 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연금사회주의]③ 해외연기금은 지금?…“적극적 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미국은 주주총회에서 연기금이 의안을 만들어 주주제안까지 하는 편”이라며 “보유 주인 주식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자본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나빠지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특정 경영인과 오너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면 안될 것”이라며...
    2023-01-08 17:30
  • 경총 “수책위의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 명백한 법정주의 위반”
    경총 “수책위의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 명백한 법정주의 위반”
    전 교수는 “수책위 결정에 따른 경영 개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민연금이든 대상기업이든 스스로 법적 분쟁의 위험을 회피하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주주권 행사는 투자자의 당연한 권리이기는 하나 정부가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주도하면서 대표소송 결정권만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책위에...
    2022-11-07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17:10 국민의힘 연찬회(천안 재능교육연수원) △기재부 1차관 17:10 국민의힘 연찬회(천안 재능교육연수원) △기재부 2차관 17:10 국민의힘 연찬회(천안 재능교육연수원) △2022년 9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8월 발행 실적 △2022년 1분기(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26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제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2022-08-21 09:44
  • '삼성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실형 확정
    '삼성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 등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게 하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2022-04-14 11:44
  • 국민연금이 던진 반대표, 부결된 안건 1%도 안돼
    김규식 변호사(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했을 때 다른 주주들이 따르지 않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그런데 과연 국민연금이 중요한 이슈의 결정권을 쥐고 있을 때 반대표를 행사한 적이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더욱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경영진이 위법...
    2022-03-28 06:42
  • [노트북을 열며] 종이호랑이 국민연금
    [노트북을 열며] 종이호랑이 국민연금
    아닌 “국민연금이 진짜 부자다”라는 이야기마저 나옵니다. 그만큼 기업경영에 연기금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분이 많다 보니 수탁자책임 원칙,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부터입니다. 투자를 단행한 기업에 대해 주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것이지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과...
    2022-03-15 05:00
  • [2022 대선] 확진자 최다에도 투표열기 후끈…“일자리·경제 문제 해결해주기를”
    [2022 대선] 확진자 최다에도 투표열기 후끈…“일자리·경제 문제 해결해주기를”
    그래서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러 나왔다"고 강조했다. 자전거를 타고 투표소에 방문한 김기석(가명, 76세) 씨는 "나라를 바꾸고 싶어서 투표날 만을 기다렸다"고 했다. 서울 신촌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신촌 제3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한 씨(23세)는 "투표할 때 후보자들의 일자리 정책을 주의 깊게 살펴봤다"며 "후보자들에게...
    2022-03-09 15:41
  • [정책발언대] 위기의 대한민국, 유일한 해법은 정치 ‘당사자주의’ 회복
    [정책발언대] 위기의 대한민국, 유일한 해법은 정치 ‘당사자주의’ 회복
    헌법상 기본권인 정치적 참정권은 국민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으나 실제 정치에 뛰어드는 피선거권은 청년들에게 ‘장식적 권리’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주도하여 피선거권의 연령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내리는 법안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청년들의 당사자주의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 정당의 예비정치인 육성시스템과 청년의...
    2021-12-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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