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경우 공소시효를 일반인(선거일 후 6개월)의 20배로 설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268조 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근무한
유종필·송하중 합류김희곤·이양수·정희용 현역 의원도 3명 영입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캠프가 18일 김대중·노무현 정부 출신 인사를 영입하며 조직 및 외연 확장에 나섰다.
국민캠프 총괄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통합 강화를 위해 인선을 단행했다"며 추가 영입 명단을 공개했다.
캠프는 우선 유종
문재인 대통령은 총 19억4927만7천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을 보면 문 대통령의 재산 총액은 작년 20억 161만2천원보다 6673만5천원 감소했다. 보유 부동산 등이 소폭 상승했지만 모친인 고 강한옥 여사가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됐고, 영부인 김정숙 여사 소유의 차량을 매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검찰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을까.
이 전 대통령은 14일 포토라인에 선 후 서울중앙지검 한동훈(45ㆍ사법연수원 27기) 3차장 검사와 마주한다. 수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한 차장검사는 조사에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조사 전 이 전 대통령과 만나 조사의 취지와 방법 등을 설명한다.
한 차장검사는 지난 201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와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22일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을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보수단체 지원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 관계자는 13일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몸이 아프고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응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는 12일 박근혜 정부에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하고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해수부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을 놓고 2015년 1월 1일부터라고 확정해 특조위 활동기한이 2016년 6월 30일로 축소됐다.
당시 특조위가 출범한 후 여러 사유로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17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새벽 2시 20분께 귀가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특활비를 주고 받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0일 검찰에 소환됐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8시54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재임기간 동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만 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조사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이 청와대로 흘러가는 데 관여한 새로운 혐의로 다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조 전 수석을 10일 오전 9시 3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나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 전 행정관을 기소했다.
검찰은 허 전 행정관 공소장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
MB(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과 박근혜 캠프에서 소셜네트워크(SNS) 본부장을 역임한 김철균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회장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온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는 대한민국 IT 1세대인 김 회장을 공석 중인 부총리의 정책보좌관으로 내정했다. 부처의 정책보좌관은 해당 부처의 정책 과제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결국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윤선 장관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그동안 "블랙리스트를 전혀 본 적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권한대행 체제 가동 이후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권한대행 측은 26일 “지난 23일 황 권한대행이 정 전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지난 2014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청와대 정무수
청와대는 21일 정무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어버이연합에 집회를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 “기사에 거론된 해당 행정관이 개인명의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정보도 청구 사실을 전하면서 "(해당 행정관이) 내일 출간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이라고 한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