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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해외출판 지원 부족 지적에...정부 "내년 정부 예산 전년比 34.5% 증액"

한국문학 번역 관련 예산 지원이 미흡해 '제2의 한강' 발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번역·해외출판 지원 예산을 31억 원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23억 원) 대비 34.5% 증액된 규모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 관련 9문 9답'을 발표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일각에서는

2024-10-24 10:00
건보개혁, 연금·노동개혁만큼 중요하다[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포괄하는 의료개혁은 연금·노동개혁만큼 시급한 과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3조3000억 원인 건강보험 수입은 2032년 175조2000억 원으로 연평균 7.2%씩 늘지만, 지출은 지난해 92조 원에서 2032년 195조1000억 원으로 연평균 8.7%씩 늘

2024-10-04 05:00
[정책에세이] 건강보험료 동결,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국민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료율 동결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건강보험 재정여건은 안정적으로 보기 어렵고, 앞으로 추가 지출소요도

2024-09-29 10:58
“역차별적 규제 해소"…與, 서울·경기 등과 예산정책 협의

국민의힘이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지역별 예산정책협의에 돌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서울, 경기, 강원·제주 등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협의회엔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서울시와의 예산정책협의에서 “서울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

2024-09-23 18:36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오세훈 “국가재정 지원 현실화 건의”

제22대 국회 출범 후 첫 협의회 개최민생·안전 직결사업 국고지원 확대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들을 만나 시민 안전, 저출생 극복, 미래인재 양성 등 안정적 시민의 삶은 물론 도시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서울시 사업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취지다. 오

2024-09-23 14:30
김완섭 환경장관 "신규 댐 건설 주변 지역 주민 보상 현실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지속 가능 여부 재점검해야"가습기 살균제 사태 사과 용의 여전..."어떻게 사과할지 고민 중" 최근 신규 댐 건설 후보지 발표 이후 주민 반발이 거세자 정부가 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22년 전에 있었던 보상 수준 유지하는 건 맞지 않

2024-09-11 15:07
내년 교육부 예산 104.9조…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4877억원[2025년 예산]

교육부가 의대 증원 및 유보통합 추진 보육재정을 넘겨받으며 내년 약 105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국가장학금을 6000억 원 가까이 늘리고, 늘봄학교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수백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27일 104조8767억 원을 편성한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95조7888억

2024-08-27 11:19
'농업용 고소작업차ㆍ리프트'도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대상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대상 농기계에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를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 및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 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농기계 사고 외에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에 의해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농기계

2024-08-26 11:00
尹, 집중호우 파주‧당진 등 4곳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와 충청남도 당진시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7월 집중호우와 관련해 지난달 15, 25일에 이어 세 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다. 이날 윤 대통령은 7월 중순(16~19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지

2024-08-13 17:16
SH공사 "반지하주택 없애려면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이뤄져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반지하주택 매입을 확대하려면 관련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일 SH공사는 2022년 8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2718가구의 반지하주택을 매입하면서 8110억6400만 원을 썼는데 국고 지원단가를 초과한 비용을 서울시와 SH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재정부담이 가중되

2024-07-04 15:06
‘유보통합’ 본격 실행한다지만...인력·재원 문제는 ‘미지수’

교육부가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재원이나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으로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작년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실행 계획을 내놓은 것임에도 재정 투자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

2024-06-27 15:55
민주, 간호법 등 4개 법안 당론 채택..."법사·운영위 교대로 맡는 건 비현실적"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간호법 등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1년씩 교대로 맡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라며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

2024-06-20 16:55
'외국인 관광객 모셔라'…정부, 입국간소화·이지드랍 확대 추진

방한외인 '팬데믹 대비 90%' 회복세…관광수입은 70% 그쳐관광비자 발급기간 단축…단체관광객 K-ETA 일괄신청 확대 호텔까지 짐배송 9→16개역 확대…'기동카' 단기권 도입"2027년까지 방한관광객 3000만명·관광수입 300억달러" 정부가 국내를 찾은 외국인 체류기간 확대, 소비 촉진을 위해 관광비자 발급기간 단축·'이지 드랍'(공항 외 수하물 수

2024-06-17 09:30
덕성여대·한양대 등 9곳, ‘고교 기여대학 사업’ 추가 선정

덕성여대·한양대 등 9개 대학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에 추가 선정됐다. 교육부는 '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추가 선정 평가' 결과 한양대를 비롯해 가톨릭관동대, 계명대, 덕성여대, 서울과학기술대, 순천대, 창원대(이상 유형Ⅰ), 서울교대, 중원대(이상 유형Ⅱ) 등 9곳을 추가 지원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고교교

2024-06-16 09:32
대한민국 바이오텍, 세계 무대 도전…바이오USA서 기술력 뽐내

세계 최대 바이오 전시회 ‘2024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USA)’에 국내 바이오텍들도 파트너십 확대, 기술이전, 투자 유치 등을 목표로 참가한다. 4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신라젠, 바이젠셀, 파로스아이바이오, 멥스젠, 스탠다임 등이 참가해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신라젠은 이번 행사에서 신장암 치료제 ‘펙사벡’의 기술이전 협

2024-06-04 15:11
K바이오, ‘기회의 땅’ 美서 기술력 알린다…바이오USA 총출동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기회의 땅’ 미국으로 향한다. 글로벌 최대 바이오 전시회 ‘2024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 USA)’에 참가해 기술 경쟁력을 알리고 투자유치,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다.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3일(현지시간)부터 6일까지 바이오USA가 미국 바이오협회(Biotechnology Innovative Or

2024-06-03 05:00
한국바이오협회, ‘BIO USA 2024’서 역대 최대규모 한국관 운영

한국바이오협회는 6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2024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BIO International Convention 2024, BIO USA 2024)'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KOTRA)와 역대 최대 규모로 한국관을 공동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BIO USA는 전 세계 88개국, 9000개 기

2024-05-29 08:27
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 공약 발표늘봄학교 전면 확대 등 공약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4·10 총선 공약으로 ‘5세부터 무상교육’ 정책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 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2024-03-31 10:10
[속보] 한동훈 “2025년부터 5세 이상 무상교육·보육 실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 성남시 연음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 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 원을 부담해야

2024-03-31 09:15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의료체계 개선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정부의 목표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20여 년간 제대로 내지 않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누적으로 10조 원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계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의료개혁에 10조 원+a 투입하겠다는 윤석열

2024-03-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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