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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축정책 총괄할 '비축전문위원회' 출범..."범정부 사령탑 역할 수행"
    비축정책 총괄할 '비축전문위원회' 출범..."범정부 사령탑 역할 수행"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조달청, 식약처, 방사청과 민간위원 참석한 1차 비축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6월 27일 시행된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공공부문 비축에 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됐다. 위원회 위원장은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이 맡는다. 간사는 조달청...
    2024-09-20 15:00
  • 글로벌 정부 보조금 경쟁 불붙었다…드라기, EU에 매년 8000억 유로 투자 제안
    글로벌 정부 보조금 경쟁 불붙었다…드라기, EU에 매년 8000억 유로 투자 제안
    EU GDP의 4.4~4.7% 규모 신규 투자 필요경쟁력 있는 디지털ㆍ탄소중립 경제 창출 목적미·중 전략산업 퍼주기에 대응 시급 판단“기업 합병심사 완화해 경쟁력ㆍ규모 키워야”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겸 이탈리아 총리가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공격적인 신규 투자를 제안했다. 세계 경제 질서가 자유무역에서...
    2024-09-10 16:14
  • “미국, 국부펀드 설립 준비중…중ㆍ러와 경쟁 심화에 대응”
    “미국, 국부펀드 설립 준비중…중ㆍ러와 경쟁 심화에 대응”
    무엇보다 재정적자가 계속되며 국가부채 규모가 35조 달러를 돌파한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현재 120%가 넘는다. 로런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은 전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풍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막대한 기금을 마련한 노르웨이나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별개의 문제”...
    2024-09-08 14:30
  • 김윤상 기재부 차관 "관리재정수지 3% 상한...재정준칙 법제화 신속히 추진해야"
    김윤상 기재부 차관 "관리재정수지 3% 상한...재정준칙 법제화 신속히 추진해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재정적자 지속, 국가채무 증가, 중장기적인 구조적인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조속하게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6일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2024-09-0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9월 재정동향(7월말 누계기준)(석간) △제1차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 개최(석간) △기재부 2030자문단, 2024년 하반기 정책제안 발표회 개최(석간)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조간) △이형일 통계청장, 파라과이 통계역량 강화 지원(조간) △제4차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조간) △최상목 부총리,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등 전통시장 민생 현장방문(조간)...
    2024-09-08 08:25
  • 최상목 부총리 "경상수지 흑자 630억달러 초과 달성 가능"
    최상목 부총리 "경상수지 흑자 630억달러 초과 달성 가능"
    공급망 재편과 공급망생태계 안정화 과정에서도 글로벌 중추 국가에 걸맞은 리더십을 발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략적 지식공유사업 추진방안 △통상연계형 경제협력 고도화 방안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활동 계획 △IPEF 공급망협정 추진 동향과 향후 계획을 논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세계 2위 수준의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
    2024-09-06 11:02
  • [노트북 너머] 디스플레이 강국 위상,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
    [노트북 너머] 디스플레이 강국 위상,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
    다른 업계와 형평성이나 국가의 재정운용 문제 때문에 공산국가처럼 조건 없는 지원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업계에서는 OLED 분야를 지켜내야 할 최후의 시장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 경쟁력을 위해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급한 것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늘리는 것이다. 투자에 대한...
    2024-09-05 14:52
  • 최상목 "공급망기금 내년부터 年10조원 규모로 확대…기업 지원군 되겠다"
    최상목 "공급망기금 내년부터 年10조원 규모로 확대…기업 지원군 되겠다"
    최 부총리는 "마스크 2개를 사기 위해 온 국민이 줄을 서고 1만 원 짜리 요소수가 부족해 전국의 화물차가 멈춰 서는 것을 걱정해야 했던 것을 모두 기억할 것"이라며 "미·중 전략경쟁, 국가 간 전쟁, 기후변화대응 등으로 그동안 당연시했던 것들이 더이상 당연하지 않은 '탈(脫)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기업...
    2024-09-05 11:00
  • 정진석 "국회 조롱·언어폭력 난무...尹에 개원식 참석 건의 못 했다"[종합]
    정진석 "국회 조롱·언어폭력 난무...尹에 개원식 참석 건의 못 했다"[종합]
    신원식 안보실장은 "2차대전 이후 80년간 세계 안보환경은 냉전, 탈냉전, 가치 중심의 전략적 경쟁 심화 3단계로 변화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실은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위상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04 12:56
  • [논현로] 지방이 살아야 미래가 보인다
    [논현로] 지방이 살아야 미래가 보인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침체와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고, ‘인구전략기획부’를 추진하고, 담당 수석을 임명하는등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지금 추진해도 구체적 효과는 20년 후에 나타날 것이다. 너무 늦었지만 국가적 과제로 인식해 범정부 총력 대응을 기대한다. 둘째, 직접 지방에 살면서 지방경제 살리기 대책을...
    2024-09-04 08:43
  • 서유석 금투협회장 “자본시장 밸류업, 범정부 차원 전략적 컨트롤타워 세워야”[자본중심 K밸류업②]
    서유석 금투협회장 “자본시장 밸류업, 범정부 차원 전략적 컨트롤타워 세워야”[자본중심 K밸류업②]
    그동안 밸류업 과제로 이사 충실의무, 배당·상속세,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음에도 기획재정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할부처들이 흩어진 탓에 일사불란한 작동이 어려워 업계의 혼선만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 회장은 “일본은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본부’를 설치하고 각 관할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숙의하는 등 기시다...
    2024-09-03 16:00
  •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5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인포그래픽에는 각 예산 사업에 따른 수혜자를 연령·소득·직종·가구별 특성 등으로 세분화해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시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사업과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을 수혜자별로 설명해 국민이 내년 예산안에 담긴...
    2024-09-03 11:00
  • 중견련,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 개최
    중견련,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 개최
    중견련이 2021년 3월 출범한 ’키포인트 세미나'는 법무, 회계, R&D, 인사 등 경제·산업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실효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중견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김민 중견련 회원본부장은 “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는 결코 사적 이익의 확대가 아닌, 국가 경제의 글로벌 위상과 산업 경쟁력의 근간으로서 적극적인 기업 경영의...
    2024-09-02 09: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조간) △제13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조간) △‘원스톱 수출 119’ 제주 현장 방문(조간) 8일(일) △제3회 재정운용전략회의 개최(조간) △제24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조간) ◇산업통상자원부 2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14:00 정기회 개회식(국회) △통상교섭본부장 2~4일 국외출장(호주) △산업부 1차관 14:30 예결위...
    2024-09-01 09:46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미조직 근로자 같은 노동 약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력하게 구축해야 한다. 미조직 근로자의 경우 공제조합 등 사회적 안전망도 튼튼하게 따라야 한다. ▲정부의 지방대학 정책이 궁금하다. =지방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재정과 행정 권한을 시‧도에 대폭 이양했다. 교육부 장관이 정말 중요한 개혁을 하고 있지만, 힘은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다. 자기 권한을...
    2024-08-29 16:34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는 660조 원에서 1076조 원으로 무려 400조 원 이상 크게 늘었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4%에서 47%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48.3%로,정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1.3% 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2024-08-29 14:17
  •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업종 유턴 투자 늘린다…국비 지원 한도 상향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업종 유턴 투자 늘린다…국비 지원 한도 상향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유턴 고시)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유턴 보조금 고시)'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5월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의 후속 조치로 첨단산업 등 유턴 활성화를 위한 핵심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2024-08-29 11:00
  • [마감 후] 내년 ‘민간주도성장’ 원년 되길
    [마감 후] 내년 ‘민간주도성장’ 원년 되길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3년차가 된 현재까지도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인하,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상속세 대폭 완화, 금융소득투자세 폐지 등 대대적 감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늘고 종국에는 세수 또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즉 낙수효과다....
    2024-08-29 06:00
  • 중기부, 2025년 예산안 15조2920억…올해보다 2.3% 증액
    중기부, 2025년 예산안 15조2920억…올해보다 2.3% 증액
    빠짐없는 재정 투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혁신 생태계 조성(1조8220억 원, +19.2%) 혁신 생태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R&D의 경우 수월성 중심의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으로 전환해 AI, 첨단 바이오, 탄소중립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R&D에 집중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기술혁신 R&D는...
    2024-08-28 12:00
  • 경북대 등 10개교, ‘글로컬대학 2기’ 본지정…“국방·보건·생명 산업 분야 특성화”
    경북대 등 10개교, ‘글로컬대학 2기’ 본지정…“국방·보건·생명 산업 분야 특성화”
    경북대, 한동대 등 전국 지방대 10개교가 5년간 10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는 올해 ‘글로컬대학30’ 대상교로 본지정됐다. 올해는 작년에 지정된 글로컬대학들의 혁신 전략이 확산되면서 전략이 더욱 체계화·정교화됐다는 평가다. 각 대학들은 산업체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학사제도 유연화 등을 기본적으로 포함하면서도 대학 특성에 맞는 차별적 혁신 모델을...
    2024-08-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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