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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전 '골든타임'…'재초환 폐지' 등 경제법 속도전
    국감 전 '골든타임'…'재초환 폐지' 등 경제법 속도전
    ‘재건축 안전진단 패스트트랙 도입’ 등 굵직한 현안을 대거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 작업에 착수한다. 10월 초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되면 입법 활동은 후순위로 밀리는 만큼, 이번 주가 국감 전 법안 심사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진다. ‘정기국회의...
    2024-09-22 15:39
  • 한국 2위 교역 아세안과 공급망 등 경제통상협력 본격화
    한국 2위 교역 아세안과 공급망 등 경제통상협력 본격화
    먼저 정 본부장은 21일 '제12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공급망과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개별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신통상 이슈에 대한 EAS 차원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날 열린 '제21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한-아세안 FTA' 이행 및 업그레이드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연장 △전기안전 인프라 구축...
    2024-09-2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세종) △은퇴 국가봉사견과 입양 희망가정이 함께 떠나는 ‘개는 쏠로’ 입양 여행 ◇공정거래위원회 2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2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청사) 2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2024-09-22 09:17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지평은 김지형 전 대법관을 비롯해 이공현(3기) 전 헌법재판관, 김석동(행시 23회)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민병환 전 국가정보원 제2차장, 박정식(20기) 전 서울고검장(대표 변호사), 윤성원(17기) 전 광주지방법원장(대표 변호사) 등 시니어 고문 및 대표 변호사들과 20여 명 법원‧검찰 부장 출신 전관들이 근무하고 있다. 양 총괄 대표는 “지평은 20‧30세대 청년...
    2024-09-20 06:00
  • 삼성전자 발목잡는 반올림… 6년 전 합의도 '나 몰라라'
    삼성전자 발목잡는 반올림… 6년 전 합의도 '나 몰라라'
    2018년 반도체 직업병 3자 합의 체결반올림, 최근 전삼노와 손잡고 다시 직업병 문제제기재계 "근로자·기업·국가 모두 피해" 2018년 7월 삼성전자와 반도체노동자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은 당시 조정위원회의 중재 아래 ‘조정위가 마련할 중재안을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무조건으로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그해 11월 3자는 중재판정...
    2024-09-12 17:19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4차례 유찰 끝 수의계약으로 전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4차례 유찰 끝 수의계약으로 전환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12일 조달청에 관련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여객터미널 등 건축설계 착수, 접근·연계교통망 전담팀(TF) 출범 등 가덕도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부지조성공사 입찰은 4차례...
    2024-09-12 14:32
  • 정부, '공공망 분리' 족쇄 푼다…정보 중요도 따라 보안 차등화
    정부, '공공망 분리' 족쇄 푼다…정보 중요도 따라 보안 차등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정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국가 망 보안정책 개선TF’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정원은 올해 말까지 로드맵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부터 정책을 시행한다. NCSC 관계자는 “올해까진 다층보안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2024-09-11 16:16
  • 골드만 “달러 약세 제한적 전망...글로벌 금리인하 사이클 임박”
    골드만 “달러 약세 제한적 전망...글로벌 금리인하 사이클 임박”
    미국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다른 국가들이 금리 인하에 나서는 만큼 달러를 매도해 다른 자산을 매수할 동인이 약화한다는 것이다. 연준은 오는 17~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연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잉글랜드은행(BOE) 등 이미 통화정책 완화에 나선 다른 주요 중앙은행들도 추가 인하에 나설 것으로...
    2024-09-11 10:48
  • 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반지하층 등 안전취약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비용 지원 등의 대책 수립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군 지휘관이나 공무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거나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2024-09-10 17:38
  • 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로 상향' 법안 발의
    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로 상향' 법안 발의
    비롯해 신정훈·임광현·안도걸·최기상·이정문·진성준·정태호·박홍근·황명선·김태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줘 국가채무가 급증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2024-09-10 14:30
  • 문체부ㆍ행안부,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추진한다
    문체부ㆍ행안부,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10일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주민등록증의 디자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관련 논의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내일은 문화역서울284에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차세대 여권 디자인 개선을 맡았던 서울대 디자인과 김수정 교수의...
    2024-09-10 12:51
  •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지역화폐법, 여야 충분한 논의 없이 행안위 통과 "매우 유감"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것과 관련해선 "여야 충분한 논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 전체적으로 이 법안이 소비...
    2024-09-10 11:37
  • 국정원, 데이터 중요도 따라 등급 차등화하는 '망 분리 유연화 정책안' 공개
    국정원, 데이터 중요도 따라 등급 차등화하는 '망 분리 유연화 정책안' 공개
    안보실·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 및 산학연과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공공분야 업무망의 등급을 차등화하는 다층보안체계(MLS) 적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도출했다. 국정원은 2005년부터 국가·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암호모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2024-09-09 16:38
  • 김윤상 기재부 차관 "관리재정수지 3% 상한...재정준칙 법제화 신속히 추진해야"
    김윤상 기재부 차관 "관리재정수지 3% 상한...재정준칙 법제화 신속히 추진해야"
    동향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해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는 원칙이다. 고령화·저성장 등 구조적 위험에 대비한 재정 여력,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내년부터...
    2024-09-0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공정거래위원회 9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기자 브리핑(기자실) 16:00 확대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간부회의(세종)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예결위 결산소위(국회) 11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 1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추석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
    2024-09-08 08:25
  • '민생 입법'은 그림의 떡?…협치 막을 뇌관 곳곳
    '민생 입법'은 그림의 떡?…협치 막을 뇌관 곳곳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역화폐를 지역경제를 살릴 마중물로 여기고 전 국민 25만~3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5일 여당의 반발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법을...
    2024-09-07 06:00
  • [사설] ‘70대 고용 시대’ 맞은 日, 우리도 준비해야
    연공서열 문화도 걸림돌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메스를 대야 한다. 오늘로 취임 한 달째를 맞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권기섭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 정례화’ 구상을 밝혔다고 한다. 각계를 대표하는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용 유연화의 길을 찾아낸다면 큰 박수가 나올 것이다. 국가를 살리는 길도 된다.
    2024-09-06 05:00
  • 野,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與 “세금살포 악법”
    野,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與 “세금살포 악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2024-09-05 13:44
  • 야당, 행안소위서 지역상품권법 단독 의결...여당 반발 불참
    야당, 행안소위서 지역상품권법 단독 의결...여당 반발 불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4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2024-09-04 21:59
  • 월드코인 CPO "홍채 정보 모두 익명화…한국법 100% 준수" 주장
    월드코인 CPO "홍채 정보 모두 익명화…한국법 100% 준수" 주장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해외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기업은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정보 보관 기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 또 국외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월드코인 측은 DB에 저장된 파편화된 개인정보가 양자 위에서도 원래 코드로 복원될 수 없다고 밝혔다....
    2024-09-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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