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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X" 故 구하러 전 남친에 악플 단 남성…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댓글을 인정하면서도 “댓글을 게시한 구체적인 경위와 전체 내용,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댓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인 최 씨는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구 씨는 지난 2019년 11월 자택에서 사망했다.

2024-09-19 18:38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민법 제1112조는 올해 4월에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8일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부모는 자식을 버려도,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없다. 친권은 성역이다. 법에는 시대상이 반영된다. 부모의 친권을 무한히 보장하고, 아동 인권을 억압하는 법 조항이...

2024-08-30 06:00
급증하는 상속분쟁에 가족관계 파탄…“사전증여 등 활용해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이후 위탁자가 사망하면 사전에 설계한 방식대로 가족에게 재산을 나눠 지급할 수 있다. 양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은 고령화와 치매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방식이 쉽고 자산 관리가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며 “다만 수수료가 발생하고 아직 명의 이전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구하라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회는 전날 자녀에 대한 양육...

2024-08-29 16:04
자녀 양육 안 한 부모, 상속권 제한…‘구하라법’ 국회 통과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 청원을 하면서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앞서 20·21대 국회에서 여야 대치 국면 속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다시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2024-08-28 16:40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법 개정의 불씨가 붙었다.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의사가 지도하고 위임하면 진료...

2024-08-28 16:12
구하라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에는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대표적 민생 법안으로 꼽히는 구하라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및 처리된 후 28일...

2024-08-27 14:32
고준위 방폐법 8월 본회의로?...野강행 청문회 '뇌관'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외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시설 등을 짓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높이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 경제 법안 등이 논의 선상에 올랐다....

2024-08-11 15:08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구하라 금고 도난 사건…비밀번호 넘겨받은 청부업자?

그 집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많았다”라며 구하라가 사망 후 바로 비밀번호를 바꿨음을 알렸다. 이러한 가운데 전문가는 금고를 훔쳐 간 범인이 도어락을 누르는 모습을 집중 분석했다. 그는 도어락의 비밀번호는 알았지만, 열 감지로 4개 이상의 번호를 감싸야지만 작동되는 도어락의 사용법은 전혀 몰랐다. 이것으로 볼 때 범인은 도어락 비밀번호를 아는...

2024-06-23 00:41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2019년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고 유산을 받아갔던 일입니다. 구 씨 친오빠에 따르면, 구 씨가 9살일 때 친모는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20년간 연락을 두절하고 살다가 구 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재산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딸을 20년간 돌보지 않았어도 친모는 구 씨 재산의...

2024-04-26 16:43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헌재 “유류분 상실사유 규정하지 않아…‘헌법불합치’” 유류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커진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 발생한 ‘고(故) 구하라 씨 사건’이다. 구 씨가 숨지자 20여 년 전 가출했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분을 달라며 소송을 걸었다. 자식을 버리고 코빼기도 내밀지 않았던 친모가 염치없게 재산을 요구한다며 공분이 일었지만...

2024-04-25 16:41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간 이후,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나눠가는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 역시 지난해 5월 진행된 헌재 공개변론에서 사회 변화로 유류분 규정 도입 목적이 정당성을 거의...

2024-04-25 15:40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에 인질 다수 사망”…미국 “모든 작전서 강도 낮추길”

하마스, 인질 3명 영상 추가 공개미국, 이스라엘에 “표적화, 저강도, 정확한 공격” 주문이스라엘 야당 “인질 먼저 데려온다고 등 돌리지 않겠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인질 다수의 사망을 추정하면서 이스라엘에 책임을 돌렸다. 미국과 이스라엘에선 전쟁 수위를 낮추고 인질부터 구하라는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프랑스24 등에 따르면...

2024-01-15 07:10
5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내가 갖겠다”

김종선 씨는 “50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다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두고 소송전을 치르면서도 친모는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도 백번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무슨 권리로 거절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1년 서영교...

2023-08-18 14:47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아들 사망보상금 타려…유족 “‘구하라법’ 촉구”

민법 개정안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해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다. 서 의원과 법무부가 제출한 법안은 기본 취지가 비슷하지만 시행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서 의원의 법안은 민법의 상속 결격 사유에 부모가 부양·양육...

2023-06-15 10:38
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1977년 女權 신장위해 도입…‘故 구하라 사건’ 계기로 개정요구↑ 유류분은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분의 1’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1977년 생긴 유류분 제도는 유산이 아들, 특히 장남 위주로 분배되는 것을 막고 부인과 딸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여성 권리 향상을 위한 제도였던 셈이다....

2023-05-17 16:32
외신, 문빈 비보에 K팝 이면 재조명…“강도높은 통제·경쟁”

NYT는 2019년 설리와 구하라의 죽음을 언급하며 “그들의 죽음은 한국의 가장 인기 있는 문화수출 산업 가운데 하나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에 대해 한국 스스로 성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BBC도 K팝 스타들의 사망 사례를 나열하며 “한국은 선진국 가운데 젊은 층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 전체적인 자살률은 감소 추세지만 20대 자살률은 늘어나고 있다”...

2023-04-21 14:02
법원 "최종범, 故 구하라 사망에 책임있어...부친·오빠에 위자료 7800만 원 지급"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한편 구 씨가 어릴 때 가출해 연락을 끊었다가 구 씨의 사망 이후 상속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킨 친모는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구 씨 재산 상속을 둘러싼 논란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2022-10-12 21:39
삼성생명 암보험 징계 1년째 보류…금융위, "금감원, 의료자문 받아라"

과거 의료 기록을 이제 와서 입원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더욱이 보험사를 상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금감원에 반박 자료를 요구한 과거 사례가 없어 금융위 조치에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이 암보험을 많이 판매한 회사인 만큼 이번 결정이 향후 유사 사례의 보험금...

2021-12-22 05:00
“양육 안 하면 상속도 없다”…‘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이번 민법 개정은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의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고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구 씨는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해 달라며 구하라법...

2021-06-15 13:16
구하라법, 국무회의서 도입 확정…"자식 버리면 재산 못 받아"

2019년 11월 가수 고(故) 구하라씨 친모가 어린 구씨 남매를 두고 20여 년 동안 연락을 않다가 딸 사망 후에야 나타나 친모라는 이유로 유산 절반을 요구하자 제기된 문제다.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구하라의 친부는 재산 상속 지분을 포기했다. 이후 구하라의 친모인 송 씨가 법정 대리인을 선임해 상속 순위에 따라 50%의 재산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2021-04-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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