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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A 씨는 2017년 10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구성한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인정됐다. 1심은 A 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A 씨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위자료 500만 원을 인용했다. 2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2023-11-09 11:43
  • 가습기살균제 피해 53명 추가 인정…특별법 지원 피해자 총 2978명
    가습기살균제 피해 53명 추가 인정…특별법 지원 피해자 총 2978명
    개정법에 따라 폐지되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운영하던 '긴급 의료지원'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해 특별법 개정 시행 이후에도 연속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특별법 개정 시행으로 폭넓은 구제가 가능함에 따라 피해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2020-09-16 17: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집행실태 점검결과 △태안해안 섬 지역의 문화와 민속자원을 한눈에 △불법·방치 폐기물 원천 차단…처리업체 전단계 관리 감독 강화 18일(금) △환경부 장관 13:30 세종시 자연성회복 선도사업 MOU(세종) 15:00 해외환경관 영상회의(세종) △금강 세종시 구간을 시작으로 우리강 자연성 회복 본격화 △제22차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
    2020-09-13 09:26
  •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인정…총 2239명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인정…총 2239명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9일 제2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대상자 결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폐질환 3단계 3명과 폐렴 1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인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2020-06-29 17: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 △환경분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폐플라스틱 수입제한을 위한 고시 제정 △매립지 침출수 재순환 국내 첫 도입 △구사일생 멸종위기 저어새 5마리, 고향에 방사 30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국토인프라 그린뉴딜 토론회(국 토연구원) △환경부 차관 10:00...
    2020-06-28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 23일(월)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서울지방노동청), 10:00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대책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대책회의(정부세종청사) 2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코로나19 관련...
    2020-03-22 09:42
  • 막 오르는 2월 임시국회…계류법안 처리 마지막 기회
    막 오르는 2월 임시국회…계류법안 처리 마지막 기회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이 170여 건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그간 빛을 보지 못했던 상당수 민생법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검역법 개정안이 꼽힌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가 5년마다 검역관리 기본계획 시행...
    2020-02-16 15:01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7월 14일)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 △올 여름을 환경방학으로 신나고 알차게 △공공하수처리시설 유기물질 관리 깐깐해진다 폐수배출업소 등 낙동강수계 사업장 특별단속, 47건 적발 12일(금) △조명래 장관 15:00 환경방학 선포식(서천) △박천규 차관 14:00 국립공원위원회(과천청사) ◇보건복지부 8일(월) △복지부 장관 10:00...
    2019-07-07 10:21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29일(월) △보건의료빅데이터, 미래를 혁신하다!(석간)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14:00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국회), 15:00 헬스케어 미래포럼(그랜드H) △복지부 차관 ~5월 4일...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29일(월) △보건의료빅데이터, 미래를 혁신하다!(석간)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14:00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국회), 15:00 헬스케어 미래포럼(그랜드H) △복지부 차관 ~5월 4일 해외출장...
    2019-04-28 11:19
  •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121명 추가 피해 인정…총 2010명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121명 추가 피해 인정…총 2010명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2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구제계정 운용위원회에서 '폐렴·천식 구제급여 상당 지원 심사기준'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추가 지원대상자는 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성인 20명, 성인 간질성폐질환 22명, 폐렴 73명, 폐섬유화 동반 폐질환 6명이다. 이들은 정부구제 대상...
    2019-02-22 15:42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8일~22일)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18일(월) △국립재활원, 재활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시(석간)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월부터 순차도입 1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일(수) △한국의 치매국가책임제, 국제학술대회서 우수사례로 소개 △개방형 실험실 구축 및 「지역...
    2019-02-17 10:31
  •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 폐렴·천식 794명 추가피해 인정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 폐렴·천식 794명 추가피해 인정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구제계정 운용위원회에서 '폐렴·천식 구제급여 상당 지원 심사기준'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7월 열린 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으로 성인 간질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천식 등 5개 질환을 선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폐렴과...
    2018-12-12 18:16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제6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추진(12월 10~14일)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 13일(목) △조명래 장관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폴란드) △박천규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온실가스센터, 폴란드에서 기후변화협약 개도국 지원 세미나 개최(석간) △제4차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대국민 포럼 개최 △멸종위기종 분홍장구채, 철원 지역 비무장지대에 서식 △생태교육 잡지...
    2018-12-10 08:39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0일~12월 14일 주간일정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 13일(목) △조명래 장관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폴란드) △박천규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온실가스센터, 폴란드에서 기후변화협약 개도국 지원 세미나 개최(석간) △제4차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대국민 포럼 개최 △멸종위기종 분홍장구채, 철원 지역 비무장지대에 서식 △생태교육 잡지...
    2018-12-09 09:39
  • 가습기살균제 특별 구제급여 26명 추가
    가습기살균제 특별 구제급여 26명 추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9일 서울역에서 제1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제급여 상당지원을 신청한 26명을 신규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2018-09-20 10:51
  • [주간 주요 일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업직불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9월 17~21일)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석간) △2016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대비 0.2% 증가한 6억 9,410만톤 △자연발생 석면 지질도 공개 21일(금) △김은경 장관 09:00 위문품 전달식(세종청사) △추석연휴 맞아 국립공원 탐방명소 5선 소개(석간) ◇보건복지부 17일(월) △2018년 60+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 개최 18일(화)...
    2018-09-17 07:28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7일~21일 주간일정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석간) △2016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대비 0.2% 증가한 6억 9,410만톤 △자연발생 석면 지질도 공개 21일(금) △김은경 장관 09:00 위문품 전달식(세종청사) △추석연휴 맞아 국립공원 탐방명소 5선 소개(석간) ◇보건복지부 17일(월) △2018년 60+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 개최 18일(화) △복지부 장관 10...
    2018-09-16 10:45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
    피해자의 정의에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외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추가했다. 환경노출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2018-08-07 10:00
  •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20명 추가 구제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20명 추가 구제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4일 서울역 인근에서 제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번 5차 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판정자 가운데 구제급여 지원을 신청한 29명 중 20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피해자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
    2017-12-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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