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A씨는 추석 당일인 17일 낮 12시6분경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인 남성을 B씨(7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112에 “사람을...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용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사기 및 통화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와 B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인인 피해자 C씨가 보유한 코인을 처분하려고 하자 코인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면...
12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박(35)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씨는 지난해 조직폭력배 출신 아프리카TV BJ 김 모(33) 씨에게 건네받은 케타민 등 마약류를 지인들과 함께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2022년 4월게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정 씨가 김 씨를 선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체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금액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알선 대가로 김씨가 약 16억 원을...
서울남부지법 주채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한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불법 대출 혐의를 인정하는지, 어디에 돈을 썼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김 씨는 아내 명의의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해 석방됐다.
이후 경찰은 26일 다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없고 일부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기각했다.
현재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폭발물을 터뜨린 7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2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모(79) 씨는 24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씨는 22일 오후 1시 14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치과병원 입구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을 담은 상자에 불을 붙여...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부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일부 수수 혐의는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일부는 공여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제3자 진술 내용이 있다"며 "이 사건 범죄사실이 소명됐는지는 공여자...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최 모 변호사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 씨...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취재진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에게 범행 이유 등을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 씨는 17일 오후 10시 1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PC방 화장실 앞에서 전 남자친구인 20대 B 씨의 목과 팔 등을 흉기로 찔러...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A씨(70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송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의 태도나 출석 현황을 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4일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리씨(7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갈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리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10분경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여성 조모씨(6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리씨는...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4일 살인 혐의를 받는 리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리 씨는 2일 새벽 서울 중구 숭례문 근처 지하보도에서 청소 용역업체 소속 60대 여성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성은 병원 이송 중이던 오전 6시20분께 끝내 숨졌다.
리 씨는...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4일 오후 2시 살인 혐의를 받는 리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문을 위해 이날 오후 1시7분께 법원에 출석한 리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범행을 왜 저질렀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모른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그는 취재진이 접근하자 “찍지 말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리 씨는 2일 새벽 서울 중구...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내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다발성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려 생긴 상처)에 의해 사망했다는 1차 소견을 전달한 상태다.
2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갈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카라큘라는 지난달 26일 구속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을 과거사로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구제역과...
이에 대해 C씨는 “산책 중 D씨와 마주친 적은 있으나 개인적 친분은 없다”라며 “D씨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법원은 이날 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최 변호사와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8월 2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은 전날인 30일 최 변호사와 카라큘라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사생활을 빌미로 쯔양을 공갈, 협박하고 구제역에게 이 사실을 제보한 뒤 공갈 범행을 방조한...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가속하며 역주행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다.
경찰은 지난 24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차씨에...
차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으로,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차 씨는 지난 1일 밤 9시 30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가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