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수수료 15% 인앱결제 강요…반기 든 카카오톡에 업데이트 강제 중단해외 빅테크 갑질에 소비자 피해 늘어…방통위, 갑질방지법 첫 사례 검토 중
앱장터 ‘인앱결제’를 둘러싼 구글과 카카오의 갈등이 가열되고 있다. 앱마켓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구글이 자사 앱 장터에서 카카오톡 앱 최신 업데이트 버전 제공을 중단하면서 소비자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구글이 '강제 수수료' 정책 시행을 앞두고 물밑 작업에 나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6월 한 달 동안 한국 구글플레이 결제액의 15%를 깎아준다.
국내 구글플레이에 올라온 비(非)게임 앱이 대상으로, 한국 이용자 결제분에만 적용된다. 할인 금액은 구글이 모두 부담한다. 인앱 상품 결제ㆍ유료 앱 결제ㆍ정기 구독 결제가 모두 포함된다.
단, 앱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인하 조치가 사실상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체 수수료 매출에 비하면 적은 비중을 차지할 뿐이라, 이번 조치는 사실상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시도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ㆍ한준호 의원실은 2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구글 인앱 결제 긴급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한준호 의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구글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떼가는 것은 소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반경쟁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 수수료 부담은 결국 고객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하자 조 위원장은
엔씨소프트가 오는 8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에 불출석한다.
한준호 의원실은 개별 콘텐츠 사업자인 점을 감안, 구글 수수료 30%와 인앱 결제 강제 등 모바일 앱마켓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직접 지적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참고인 출석 요구를 최종 철회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구글은 지난달 29일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인앱 결제 수수료를
중소 게임 개발사들의 부담으로 작용해온 구글 입점 수수료에 대해 구글측이 인하할 방침이 없음을 밝혔다.
크리스 예가 구글 엔지니어링 디렉터는 31일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에서 개최된 ‘구글플레이와 게임' 간담회에서 “개발사와 구글간에 30%를 공유하는 것은 정당한 비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30% 수수료 정책 안에서 성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