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만 대한민국 국민이냐”라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들릴 정도로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정책이 활발하다. ‘취포자(취업 포기자), N포세대’ 등으로 지칭되는 청년 층이 고금리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금을 내놓는가 하면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선보였다. 목돈 마련과 부채 탕감 등 금융정책도 다양하다. 하지만 청년층에만 특혜를 준다는 지적과 현실과
현대사회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이익이 발생하기를 바라고 염원한다. 소속된 사회라는 영역 안에 포함돼있다면 인간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경쟁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람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경쟁은 꼭 필요 충분한 조건이 됐으며, 선의의 경쟁은 부를 창출하고 최고의 자리를 만들어 줬다. 하지만 이러한 명목 아래 과도한 경쟁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
“곽병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과학 분과 간사(전 경인여대 총장)는 교육계에 적이 없다. 생각이 다른 사람의 얘기라도 경청하며 명망이 두텁다.”
곽 간사에 대한 교육계 한 고위 관계자의 평가다. 청주사범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범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곽 간사는 43년 이상을 교육계에 몸 담았다. 정부 정책 자문 역할은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부터 해왔다.
“부자 되세요.”
한때 유행처럼 회자하던 한 카드사 광고 카피문구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부자에 대한 동경과 열망이 크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 10가구 중 6가구가 가계 빚을 지고 있고, 전체 가구의 7%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집값 하락에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과도한 금융
빚에 허덕이면서도 교육비는 과다하게 지출하는 이른바 '교육 빈곤층'이 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이 가계부채를 짊어진 평균소득 이하 가구인 만큼 아이들 학원비 부담에 결국 중산층이 붕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조호정 선임연구원 등은 26일 '국내 가구의 교육비 지출 구조 분석' 보고서에서 "2011년 현재 '교육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