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의 지난 1일 임기 개시를 앞두고 회장직 인수위원회가 낸 성명이 대표적이다. 인수위는 지난달 27일 “의대 교수님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고 했다.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결의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자 송곳니를 드러낸 것이다.
일모불발의 현대적 해석은 뭘까....
실제로 지난 5월 ‘교육부 차관이 누가 내정되는가’에 교육부 내부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전 과학기술교육위 인수위 관계자는 기자에게 “자기 이름을 차관 후보로 함께 올리며 교육부 등 교육계에 도움이 된다고 써 달라”며 요청하기도 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제는 교육계에 후임 장관 ‘셀프 하마평’을 흘리고 다닌다는 후문이다. 교육부가 관료들 입맛에 맞는...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실상 경질되면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고됐으나 이보다 앞서 소폭의 인적 쇄신이 먼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의 기능 강화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0%대까지 하락한 가운데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특단의 대책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역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도 '변화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만 5세 초등입학' 정책은 폐기된 것인지 묻는 유기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이제는 더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은 드리지 못한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장 차관은 "초등 1년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때부터 ‘교육 홀대론’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정책 혼선은 예견된 결과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심지어 교육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합해 축소하거나 부처 명칭에서 교육을 빼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담당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도 결국 정상 출범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국교위에 가장 먼저...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휴가 복귀 소감 질문에 “지난 선거와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취임 과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고, 부족한 저를 국민들이 불러내 어떨 땐 비판하고 어떨 땐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이 자리까지 왔다”며 “국민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가지고, 결국 제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뜻을 세심히...
민용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수석부의장은 지지발언에서 "부모들이 머리 삭발하면서 염원했던 것은 살고 싶어서, 우리의 이야기를 인수위에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현장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가슴에 응어리가 풀릴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한다. 중요한 정책은 현장에 있다"며 관심을 호소했다.
◇"발달장애 가족 참사, 우연...
기조강연은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을 역임한 황홍규 서울과기대 교수가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과 고등교육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교육부와의 대화'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고등교육정책실·국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교육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대학 총장들과 의견을 나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제시됐던 국무총리 산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설치에 대한 기대감이 큰 이유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중장기 전략 수립과 각 부처 정책을 총괄하고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한다. 또한 혁신위가 산업 발전과 규제 사이의 정책 조화를 도모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으로도 활동한 공공·행정분야 전문가다. 국무조정실 출신 장상윤 차관에 이어 장관 후보자까지 비전문가 출신으로 임명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다. 코로나19가 2년 넘게 이어지면서 학력결손 문제 해소가 심각한 가운데 청와대가 교육부 장관 인선 이유로 '교육행정 비효율성 개선'을...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함께 새 정부 지방시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보고자 한다”며 “제가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꼽았다”고 밝혔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보고자 한다”며 “제가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꼽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혁신위 설치와 관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말 주요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다. 지난달 25일 인수위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제약바이오혁신위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혁신위는 기초연구, 병원, 기업이 함께 협력하고 관련 부처들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거버넌스 강화 등의 역할을...
5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국정과제 중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항목에서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며 고교학점제 유지 방침을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공통과목 외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다양한 적성과 진로를 보장해주기 위해 ‘과목 선택권’...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핵심관계자는 “오늘(6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관료가 아닌 교수 출신으로 2배수 압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 차관은 총리 인준에 맞춰 인사를 선행해 교육 개혁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각 부처 차관은 장관이 임명된 후 해당 장관이 차관을 지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해 앞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시기에 대해서는 "당장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인재풀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부 장관이 어떤 분이 되면 좋을 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다양한 직종이 생기고 있고, 기업에서는 산업 구조 변화에 맞는 인재들이 발굴되면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교육의...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스스로 교육의 다양성을 마련하는 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가 스스로 혁신하고 과거를 반성하는 뼈를 깎는 개혁을 하길 원한다"며 "그것이 대통령실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인수위 기간 교육부가 개혁안을 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직제 개편ㆍ인선 발표...
‘초ㆍ중등 소프트웨어와 AI 교육 필수화가 대입에도 반영되냐’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대입 입시까지 직결되는 것 아니다”라며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합한 로드맵이다. 대입 관련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는다”고 답했다.
이밖에 인수위는 재직자 및 비전공자의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는 디지털 교육으로...
졸업자가 수능 원서를 접수하기 위해선 출신 고등학교나 주소지 담당 교육청을 직접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다니던 재수학원 수업 일정에 차질이 생겨 공부에 지장을 받지 않을지 걱정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김 씨와 같은 지방 출신 졸업생들의 수능 원서 접수 불편을 덜기 위해 온라인 접수를 검토하기로 했다.
허성우...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 후보자 기자 회견에 대한 당선인의 반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말씀 없이 차분하게 지켜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북대 병원장을 지낸 정 후보자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 의혹 등에 대해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