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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보조금 부당사용한 사회복지시설 등 7명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월부터 10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사회복지시설과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평택시 소재 보조금 지원사업시설 A협회 Y대표는 협회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대금보다 적

2024-11-14 15:28
종합병원도 구조전환…의료사고는 '특례' 대신 '기소 대상' 구분 [종합]

정부가 중증·응급 대응이 가능한 우수 2차 병원에 대해 수가를 인상·가산한다. 의료사고 사법 위험 완화 차원에선 별도 기구를 통해 기소가 필요한 의료사고를 구분하고, 의료진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선 국가보상 한도를 3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4일 이 같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2024-11-14 15:27
2차 병원도 구조전환…의료사고 국가보상 한도 '3억 원 이상'으로 상향

정부가 중증·응급 대응이 가능한 우수 2차 병원에 대해 수가를 인상·가산한다. 의료사고 사법 위험 완화 차원에선 별도 기구를 통해 기소가 필요한 의료사고를 구분하고, 의료진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선 국가보상 한도를 3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4일 이 같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2024-11-14 11:00
'들쭉날쭉' 예식장·스드메 가격 투명화…예비부부 '견적서 정확도' 높아진다

정부,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 발표스드메 평균 기본금 346만원…추가금 174만원서비스 환불·위약금 등 명시한 표준약관 제정"자정기능 한계…업계 발전·소비자 피해 지원" 정부가 예비부부의 결혼 준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결혼식장, 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스드메) 등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를 추진한다. 결혼서비스는 큰 지출 규모와 이용 과정에

2024-11-14 09:00
문체부 '경고'에도 체육회 '마이웨이'…정치권 "스포츠공정위 해체해야"

이기흥 3연임 도전 승인…정부·정치권 일제히 비판문체부 "공정·규칙이 기본인 스포츠…기본 무너져""법적·도덕적으로 전혀 자질 없어…즉각 사퇴해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연임 신청을 승인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체육회 노조를 비롯해 정부, 정치권 등에서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고 공정위의 결정을 규탄했다. 13일 체육계에

2024-11-13 15:52
강동구, 특교금 24억 추가 확보…강동중앙도서관 개관 탄력

특교금 확보로 강동중앙도서관 개관 준비 탄력 서울 강동구는 지난 7일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특교금) 24억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강동중앙도서관‘ 개관 준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강동중앙도서관은 강동구 최대 규모이자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큰 도서관으로 지하 4층~지상 3층, 총면적 1만2075㎡(약 3650평) 규모에

2024-11-12 13:06
기술유용 신고하자 거래 끊은 하이에어코리아 檢고발

하청업체가 기술유용을 신고하자 거래 단절 보복에 나선 하이에어코리아가 26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조만간 검찰의 수사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하이에이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억4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과징금은 기술유용 관련 사건 기준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이와 함께

2024-11-10 12:00
내년 2월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식별번호 부여…안전성 인증표시도

내년 2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11일부터 42일간 입법 예고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9월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배터리에

2024-11-10 11:00
축구협회, 문체부 감사 결과 정면 반박…"지적 동의하기 어렵다"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축협은 6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대표팀 감독 선임, 대표팀 지도자 선임업무 처리, 축구종합센터, 지난해 축구인 사면발표 및 철회,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등 전날 문체부가 발

2024-11-06 17:29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안' 교육위 통과

野, 6일 오전 안건조정위 의결 후 오후 전체회의 통과與 "안조위 1시간 만에 끝나 합의되지 않은 것" 반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

2024-11-06 17:28
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안' 안건조정위 회부

與, 안조위요구서 제출…"野, 법안소위서 일방 처리"野 "여당 대안 급조돼…고등학교 무상교육 지키려면 미룰 수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전체 회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여당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신청으로 불발됐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4-11-05 20:15
[이법저법] 불법 도박·거액 빚 이진호, 적용 혐의와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

2024-11-02 08:00
세수 펑크에…선심성 현금 복지 ‘교부금 지출’ 단속, 10억 삭감

올해 30조원의 세수펑크가 발생하면서 현금성·선심성 지출이 많은 시도교육청에 대한 지출 단속이 강화된다. 당국 교육재정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해 지출 효율화를 꾀하고, 교부금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학생들이 전국

2024-10-29 17:10
[BioS]티움바이오, '천연화장품 ODM' 페트라온 흡수합병

티움바이오(TiumBio)는 29일 천연화장품 OEM/ODM 기업인 페트라온을 흡수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티움바이오는 안정적 매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및 재무안정성 확보를 위해 페트라온을 합병한다고 설명했다. 페트라온은 지난 2022년 매출 33억원, 2023년에는 매출 43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중이다.

2024-10-29 16:13
당정, 정기국회서 “금투세 폐지·반도체법 등 추진”

반도체법·K칩스법·AI산업육성법 등 추진단말기유통법 폐지·위기청년지원법도 포함공중협박죄 등 형법 개정...산은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과 반도체특별법 등 5개 분야 민생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민생경제 살리기, 민생 직

2024-10-29 16:09
‘첫 학교 방문’ 정근식 서울교육감 “낮은 자리에서 고민 나눌 것”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초등학교 현장을 찾아 “교육감은 낮은 자리에서 여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학생들과 고민도 나누고 미래 사회를 어떻게 그릴지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정 교육감은 서울 도봉구 소재 창경초를 방문해 교사, 학생,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

2024-10-29 14:45
“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 3년 연장”…소위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부와 지자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29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날 국

2024-10-29 11:50
정부, 11월부터 공익직불금 2.3조 지급…128만 농가ㆍ농업인 대상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약 2조3000여억 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여 농가‧농업인에게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체 128만 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52만 호로 총 6713억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77만 명으로 총 1조6371억 원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중소농

2024-10-29 11:00
野 진성준 “돌려막기와 떠넘기기...尹 정부 세수 펑크 땜질 급급”

“2년 연속 천문학적 세수 결손…돌려막기 대책만 내놔”“경기 불황땐 재정 통해 경기 살려야…재정 적극 역할 해야”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16조 원 규모의 기금을 투입키로 한 데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땜질 처방은 위헌적 처사”라며 반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

2024-10-29 10:52
SH공사 "장기전세, 10년간 시민 주거비 3.6조 절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이 10년간 주거비 3조6000억 원을 아끼는데 기여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29일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 전체 단지 평균 보증금은 시세 6억 원의 절반 수준인 2억8000만 원으로 가구당 연간 1200만 원의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가구로 보면 연간 3680억 원, 10년 기준

2024-10-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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