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공정위 대변인, 서울사무소장, 유통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올해 4월 공정위 내 조사·정책 분리 조직 개편 이후에는 초대 조사관리관을 맡아 은행·증권·통신사 담합 조사 등 굵직한 사건을 진두지휘해왔다.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은 기재부 세제실과 국세청, 조세심판원까지 거친 정통 조세정책 관료다....
이 정책관은 기재부 소득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 환경에너지세제과장, 다자관세협력과장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또 국세청 서울 강서세무서장 등도 지내 국세 행정 및 거시경제 정책의 전문성도 쌓았다.
기재부는 이 정책관의 이사 선임이 우리나라가 OECD 국제조세 논의를 계속 주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 국제조세제도과장, 국제조세협력과장, 부가가치세제과장,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등 주로 세제실에서 경력을 쌓았다.
세제실장은 조세정책뿐만 아니라 세법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라 주로 세제실 출신들이 임명된다.
조세총괄정책관에는 고광효(행시 36회)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이 밖에 세제실의 국제조세 분야 전문성과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세제실의 일부 기능 등이 조정된다. 국제조세제도과는 소득법인세정책관 소속으로, 국제조세협력팀은 조세총괄정책관 소속으로 이관되고,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은 관세정책관으로 변경된다.
경제정책국의 거시경제전략과도 재정·금융정책 간 정책조합 역량 강화를 위해 거시정책과로 바뀐다.
재산소비세정책관은 토지, 주택 등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정책과 가업상속공제 등 상속·증여세 관련 정책을 만들고 있다.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은 통관절차와 감면환급, 관세율 등 관세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최근 계란 파동에 대응에 계란에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정책 지원도 담당했다.
세제실은 365일 바쁘게 돌아간다. 매년 3월에는...
지난 2일 김종열 기재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 관세청 차장으로 옮기면서 기재부 출신 청장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였다. 아무리 상급기관이지만 청장과 차장이 모두 기재부 출신이 맡을 경우 관세청 내부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달청장 인사도 기재부가 물 먹은 대표적 사례다. 노대래, 최규연, 강호인, 김상규 전 청장 등 기재부 출신의...
정부는 2일 관세청 차장(1급)에 김종열 기획재정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을 임명했다.
경남 마산 출신인 김 차장은 성균관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들어왔다. 이후 기재부 재산세제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장,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등을 거쳤다.
관세청 기획조정관에는 이찬기(행시 38회) 심사정책국장이...
우리나라의 관세정책을 총괄하는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하 관세국장)의 공석이 길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연내 한중FTA 비준을 추진하고 있고 면세점제도 개선,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으려는 벱스(BEPS,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은 국제업무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제조세제도과와 국제조사협력과를 조세기획관에서 이관하며 업무 효율화를 위해 다자·양자관세협력과를 관세협력과로 통합했다.
기재부는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 조세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해 개별세목 중심의 편제에서 미흡했던 세목 간 연계·조정이 원활해지고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