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와 심야운행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동조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이 사측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본교섭을 재개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삼성전자 노사는 경기 기흥캠퍼스 나노파크 교섭장에서 임단협 협상을 진행했다. 노사 본교섭은 7월 31일 이후 78일 만이다.
노사는 이날 협상을 시작으로 격주 월요일 임금
경찰, ‘연세대 논술 유출’ 공공범죄수사대 배당…집단소송 예고대학별고사 관리·감독 매뉴얼 ‘미흡’…교육부 “대학 자율에 맡겨”2025 수시로 80% 뽑는데 감독관 교육 등 관리 규정 보완해야
수능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최근 연세대 등 대학별고사 관리·감독 부실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수시 전형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관련 수험
티몬ㆍ위메프(티메프) 피해자들이 17일 금융당국과 검찰을 찾아 명확한 피해 구제 가이드라인과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신속한 구제와 진상 파악을 위해 티메프 사태의 키를 쥔 구 대표에 대한 구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티메프 미정산업체 등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전 11
윤석열 대통령 "책임자 철저히 문책해야"국무회의서 재발 방지 위한 엄정 조치 주문
최근 연세대에 이어 한성대와 단국대 등 실기시험에서도 연달아 학교 측의 실수가 발생한 가운데 교육부가 유출 관련 책임자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와 관련해 대학에 요청하고 나섰다.
15일 교육부는 최근 대학 수시전형 시험문제 유출 등 논란과 관련 “대입전형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최근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과정에서 보인 시험 관리 부실과 관련해 "책임자를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경위 파악을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개인 키 유출ㆍ피싱ㆍ사기 등 가상자산 도난 주요 원인가짜 앱 다운로드, 피싱 사이트, 채굴 풀 사기 주의 필요
가상자산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불법 활동으로 인한 코인 도난 사고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개인 키 유출ㆍ피싱ㆍ사기 등이 가상자산 주요 도난 사고 원인으로 나타났다.
5일 블록체인 보안업체 슬로우 미스트가 발간한 '2024년 3분기 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위해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부실금고 관리 '부실' 드러나…10건 중 3건 '서면 점검' 그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해 매월 연체율 급상승을 점검한 금고가 단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300개에 달하는 금고 중 0.38% 수준이다. 올 6월 말 기준 건전성이 반년 새 급격히 악화한 금고가
고금리와 내수침체 장기화로 지난해 폐업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예정)자 재창업 교육 지원 실적은 팬데믹 당시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전반적인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창업 교육 지원 건수는 △2019년 64
“휘청이는 티메프를 인수하려는 투자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최효종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23일 본지와 만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상황에 대해 “망해가는 회사를 누가 사겠느냐는 회의론에도 이스타항공, 쌍용자동차 역시 건실한 자본에 인수돼 신뢰를 회복했다”며 이같이 관측했다.
최 변호사는 과거 기업회생을 거친
전기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전기설비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설비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약 70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약 7주간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 중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대한체육회의 부적절한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날 문체부는 입장문을 내고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의 방만한 사용, 보조사업 관리 부실 및 불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많은 논란과 문제점들을 지적받았다"라며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
수억 원 규모 휴ㆍ퇴직자 인건비, 내부 성과급으로 부당 집행장애인기업 점포지원 소극적 운영…사후 모니터링도 부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으로서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 촉진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세워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설립 취지가 무색한 다수 부실 운영으로 주의와 경고, 시정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일 대한배드민턴협회와 갈등 중인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 선수를 불러 의견을 들었다.
문체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배드민턴협회 및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운영상의 문제점과 처우 등과 관련해 안 선수의 주장을 들었다.
안 선수는 5일 파리 올림픽
감사원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쓰인 현금 중 약 3조2000억 원이 잘못 지급돼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지원사업 및 정책자금대출 시행 중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고,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
“신문 공동수송사업서는 위법‧부당 4건 확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 3명의 표완수 전 이사장 해임건의 등 절차에서 규정 위반은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10일 나왔다. 다만 감사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 관리 부실에 대해선 주의·통보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1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규정 위반과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 관련
2025년까지 2조5000억 원을 투자하는 ‘지능정보화사업’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리 부실로 일부 데이터는 품질이 낮아 활용도가 떨어지고, 민간업체의 공금횡령이 발생한 사실 등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지능정보화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으로 수립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감사원은 23일 ‘지능정보화사
지방공기업의 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위법‧부적정 업무처리가 80건이나 적발됐다. 정부는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과 보상비 과다집행 등 77억 원을 환수 및 감액 조치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서울시가 봄을 맞아 어린이 놀이시설 938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안전점검은 8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된다.
서울시는 어린이 놀이이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매년 반기별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다. 올해는 안전사고 제로를 목표로 점검대상을 확대해 더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
점검은 총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우선 시설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