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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법 준수 협약 삼성·구글 115개 기업 참여…애플·메타는 빠져

부정적 영향을 줄 위험이 높을수록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일부 규정부터 순차 적용되며 2026년 8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AI 기술 관련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전 세계 연 매출의 1.5%를, 의무 규정 위반 시 3%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다. 금지된 AI 애플리케이션 사용으로 법을 위반하면 과징금이 최대 7%까지 올라갈 수 있다.

2024-09-25 21:15
과기정통부, '지하ㆍ수중' 통신 위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 발표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 제8조’에 따라 전파의 활용과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해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국가 전파정책 로드맵이다. 4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전파로 확장하는 디지털번영 대한민국’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전파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전파이용...

2024-09-25 16:28
영업종료 거래소 이용자 자산 '보관ㆍ반환'…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

또한 금융위원회는 재단 설립 시 부가조건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과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 관련 규정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재단이 안착할 수 있도록 영업종료 거래소 간 이용자 자산 이전 협의 등을 지원한다. 또한, 추후 진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심사 결과...

2024-09-25 14:56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법인으로…"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 도울 것"

관련한 정책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관리원이 기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에서 별도 기관으로 독립한다. 여가부는 법률 개정 이후 독립법인 설립 추진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정관, 각종 제 규정 등...

2024-09-25 12:00
증권가 “밸류업 지수, 대형주 편중 문제 남아있어…평가 기준 개선 요구”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지수 편입비중은 유동시가총액 비중으로 결정하다 보니 편입에 성공한 일부 초대형주의 편입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업종 쏠림 완화 노력도 투자 비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며 “시가총액 15%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합산 비중이 30%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며 반도체 장비/소재 관련 중형주의 편입도 많은...

2024-09-25 10:22
건설산업연구원, ESG 세미나 개최… “건설업 지속가능성 높여야”

기후공시규정 최종안이 통과되는 등 주요국에서 ESG 공시의 제도화 기반이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 한국도 4월 지속가능성 공시 초안이 베일을 벗는 등 ESG의 제도화 움직임이 커지는 모습이다. 건설산업은 온실가스ㆍ에너지 저감 등 ESG의 주요 환경 이슈와 관련이 있다. 인권, 노동, 안전, 공급망 관리 등 사회 이슈와 지배구조의 투명성, 기업윤리 등 다양한...

2024-09-25 09:46
권익위,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곳에 ‘채용 기준 마련’ 권고

자체 규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기타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고시·지정한 공직유관단체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기관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 단체의 연간 채용 규모는 약 9900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기관에는 채용과 관련해 별도 절차나 일원화된 법령‧기준 등이 미비해 그간 불공정...

2024-09-25 09:13
노다지 시장 찾아라…인도네시아 가는 K-제약·바이오

합작법인은 인도네시아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혈액제제를 공급하고, 인도네시아의 국가필수 의약품 자급화에 기여하는 주요 시설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은 향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세하면서다. 이들 기관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민·관...

2024-09-25 05:00
프랜차이즈협회, 배달의민족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당시 비대위는 "공정위가 배민과 요기요의 인수·합병(M&A)을 승인할 때 배민을 독과점 사업자로 지정했다"며 "독과점 사업자는 수수료 인상 등 조건 변경을 함부로 할 수 없다"면서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을 독과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배민 측은 수수료율 인하 등 요금제 정책은 협회와 협상할 문제가 아니고, 이와 별개로...

2024-09-24 19:53
AI 기본법 공청회, 전문가들 “진흥에 초점 맞추되, 실질적 위험 규제해야”

AI 기본법은 인공지능(AI)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AI 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20~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AI기본법이 22대 국회에서는 입법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정치권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이날 기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는 여야의 AI 관련 법안이 총 10건 발의돼 있다. 여야는...

2024-09-24 16:36
최상목 "건설·벤처·민간투자 활성화 대책 곧 발표"

11월에는 경제형벌규정과 신산업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에 더욱 강화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세제 개편 작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상속 세제 지원을 확대해 기업 밸류업을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2024-09-24 16:30
생숙 이행강제금 마지노선 임박했는데…국토부 “구체적 대안 아직 없어”

생숙을 실거주 목적으로 활용한 이들이 많아지자 2021년 5월 생활숙박시설에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업으로 등록하고 숙박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불법 건축물로 분류하고, 유예기간까지 용도 변경을 미이행하면 이행강제금(건물 공시가의 10%)을 부과하기로 했다. 올해로 유예기간이...

2024-09-24 16:16
김영환 “우하향하면 인버스 투자하라”...개미 투자자 난입 [종합]

이에 시행팀 팀장을 맡은 김 의원은 “주가 관련해서 다른 변수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망친 중국 시장의 문제, 작년에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에 비해 국내 경제 성장률이 낮았던 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시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으면 인버스에 투자를 하면 되지 않나. 선물 풋 잡으면 되지 않나”라면서 “선물시장...

2024-09-24 15:35
‘커넥티드카’ 두고 미·중 갈등 본격화…국내 車 업계 우려는?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가 차량 자율주행·통신 기능에 중국·러시아산 소프트웨어와 부품을 쓰는 커넥티드카의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의 새 규정안이 국내 업계에 끼칠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커넥티드카는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2024-09-24 15:14
윤진식 무역협회장, 통상 규제 대응 위해 유럽 방문

사절단은 23일 패트릭 앤서니 차일드 EU 집행위원회 환경총국 부총국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EU가 추진하고 있는 산림전용방지규정(EUDR)와 함께 탄소발자국․공급망 실사․폐배터리 재활용 등 배터리 관련 규정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EUDR은 올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시행 3개월을 앞둔 현재까지도 EU 집행위원회에서 기업들이 규정 준수에...

2024-09-24 11:00
비트코인, SECㆍ코인베이스 소송 등 매크로 이슈에 관망세 [Bit코인]

현행 규정만으로 충분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는 3월 SEC에 이의 제기 차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 후 SEC와 코인베이스는 각자의 뜻이 담긴 의견서를 제3 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정계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크립토브리핑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2024-09-24 10:48
美 커넥티드카 잠정 규칙 발표…산업부, 업계와 피해 최소화 대응 전략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미국의 커넥티드카 잠정 규칙 발표와 관련해 민관 대응 회의를 열었다. 이는 미국 상무부가 23일(현지시간)에 국가안보 위험 해소를 위해 커넥티드 차량(Connected Vehicle)에 대한 잠정규칙(Proposed Rule)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2024-09-24 10:37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기업 목소리 반영해 신중한 검토 필요"

국회에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사업자 간 '지속적 거래관계를 전제로 상당한 자금이 투자되는 영역' 중 가맹거래만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2024-09-24 06:00
정부 '사이버안보 강국' 외침에도...국회 입법 '뒷짐' [韓 보안사업 동상이몽]

KT·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기반시설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공공기관 및 부처에는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이 적용됐다. 민간 분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따라왔다. 이 때문에 정보보호 업계에선 상충하는 법안으로 인해 대내외적 사이버 공격에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2024-09-24 05:00
오픈마켓도 대규모유통업자 지정?…업계 “교각살우 될라” 맹비난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오픈마켓을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시켜 관련 규제를 적용받게 하고 정산 기준일 규정,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 범위를 놓고 고민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 기준 중개거래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 원 이상 업체를 포함하는 게 1안, 연 기준 중개거래수익...

2024-09-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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