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지하ㆍ수중' 통신 위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 발표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후 1시 30분 서울시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었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공청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이은주 기자 letswin@)

과기정통부가 물질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한 전파산업을 위한 중장기 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 제8조’에 따라 전파의 활용과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해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국가 전파정책 로드맵이다.

4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전파로 확장하는 디지털번영 대한민국’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전파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전파이용 확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파환경 조성’을 4가지 전략으로 세웠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전파의 한계를 ‘공간적 한계’, ‘물리적 한계’, ‘기능상 한계’로 규정했다. 김경우 전파정책국 전파정책기획과장은 공간적 한계로 지하 및 수중 통신이 어렵고, 물리적 한계로 통신이 금속을 통과할 수 없다는 점을 짚었다. 기능적 한계로는 전파의 활용 분야가 정보 전송을 위한 통신 위주로 제한적이라는 점을 꼽았다. 김 과장은 “전파의 한계를 극복하면 전파를 공중이나 우주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해상·해저·지하에서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5대 전략전파분야 및 10대 중점전파기술을 세웠다. 전략전파분야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위성통신’과 ‘비지상통신’, 물리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극한 전파’, 기능적 한계를 넘기 위한 ‘전파에너지’, ‘전파융합’으로 나뉜다. 10대 중점전파기술엔 △차세대 위성통신 △초소형 위성 사물인터넷(IoT) △공중통신 △지중·수중 통신 △매질한계 극복통신 △극고주파 통신·센싱 △무선 전력전송 △전파 전력저감 △이음 5세대(5G) △전파 헬스케어가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전문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최형도 전자통신연구원(ETRI) 전파연구본부 책임은 “(전파 관련) 산업 분야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학생들도 이 분야가 돈이 안 되다 보니 굉장히 정체된 인적구조로 돼 있다”고 말했다. 최 책임은 “젊은 연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거나 과제에 포함해야 한다”며 “표준화된 인력 양성을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송충호 LIG 기술위원도 “젊은 세대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한 상황에서 인력 육성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4차 기본계획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파연구센터(RRC)’를 확대하고, 재직자의 기초이론교육과 취업준비 청년의 실습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K-스펙트럼 펀드(가칭)’을 조성해 국내 전파기업을 육성하겠다고도 밝혔다. k-스펙트럼 펀드는 위성통신, 모빌리티, 무선충전 등 유망 분야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해 전파기업 창업 및 스케일업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펀드 재원은 전파 사용료 일부를 활용해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는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탄소저감을 위한 친환경 이동통신 기지국 추진 내용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에너지를 절약시키기 위해 이동통신 기지국의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평가를 통해 에너지효율 고등급을 받은 이동통신 기지국은 전파사용료가 감면된다. 김 과장은 “인공지능(AI)이 활성화되면서 기지국이 소모하는 에너지가 많아지게 됐다”며 “AI 반도체를 활용한 저전력 기지국의 개발을 지원하고 도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