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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귀에 경 읽기”…R&D 예산 현장과 소통에도 아쉬움 남는 이유

‘연구·개발(R&D) 카르텔’로 불거진 예산 삭감 사태로 정부는 크게 반발한 과학기술계를 달래기 위해 청년 연구자와 과학자들과 릴레이 간담회에 나섰지만 허울뿐인 소통행정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일괄 삭감했던 기초연구분야 예산을 원상 복구하고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치인 29조7000억 원으로 책정했지만 연구 현장과...

2024-09-02 05:00
[이슈앤인물] 김소영 과학기술동행특위 위원장 “기초풀뿌리‧단기성과 연구 구분해야”

김 위원장은 “과학기술계가 단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며 “투자해야 하는 예산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풀뿌리 예산의 비중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모만큼이나 ‘배분’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예를 들자면 수십년 전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기술 자립화가 화두였던 시절 기초연구에 대한...

2024-08-30 06:00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내년 R&D 예산 29.7조…추경 검토는 아직 어려워"

예년보다는 늘어난 규모이지만, 이날 국회에서는 R&D 예산 규모가 과학기술계를 지원하는 데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황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이날 회의 전 기자회견을 통해 “곧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면서 △R&D 추경 △R&D 예산 복원 △R&D 예산목표제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2024-08-26 18:08
떠나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과학계 R&D예산 축소, 매우 가슴 아팠다”

국가 R&D 예산은 지난해 대비 올해 4조 6000억 원 삭감되며 과학기술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러다 최근 마련된 내년도 과기정통부안 초안에서 회복됐다. 그는 “앞으로 R&D 체계 혁신과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큰 진보를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2022년 5월 취임 후 2년 3개월 간 △국가 R&D 혁신 시스템 재설계 △반도체·AI·우주...

2024-08-16 15:25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미국과 협력해 AI 생태계 구축할 것"

그는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갈 신진연구자는 물론 지금 가장 치열하게 과학기술계를 이끄는 중견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 역할에 걸맞은 대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네트워크 품질과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고...

2024-08-08 13:41
한림원 "우주항공청, 기초과학 연구에 투자 확대해야"

과학기술분야 관련된 이슈 및 현안에 대한 과학기술계 석학들의 전문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및 관련 법규, 제도의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있으며 정부·국회와 관련 기관 등에 배포되고 있다. 한편 한림원은 향후 한림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과학기술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임무, 과학연구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지속해서...

2024-07-22 09:18
유상임 장관 후보자 "과학계 현장과 소통해 R&D 예산 반영하겠다"

유상임 후보자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서 인사청문회준비를 위해 나선 첫 출근길에 "최근 국가 알앤디 예산 편성과정에서 과학기술계와 소통 부족이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서 R&D 예산 마련을 강조했다. 소감문을 작성해 현장에서 읽은 유 후보자는 "부족한 제게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주신 데 감사드린다...

2024-07-19 09:57
과기부 장관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지명… AI 기술 패권·원천 기술 확보 과제 산적

유 후보자는 R&D 체질 개선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와의 소통 부족에 대해 인정하며 과기계와 활발한 소통을 약속했다. 그는 “국가 R&D 예산은 한정돼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하지만 과학기술계의 입장에서는 소통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많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폭넓게 소통하겠다”고 했다.

2024-07-18 16:01
尹, 신임 과기 장관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 지명…중기차관에 김성섭[종합2보]

특히 R&D 예산 관련한 과학계와의 소통에 대해 "과학기술계 입장에서는 소통 부족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며 "폭넓고 원활한 소통으로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또 각 기관에 소속된 분들과 그 적절성을 다시 한번 보면서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취임 후 추진할 현안으로는 "4차산업 혁명 시대에 가장...

2024-07-18 13:40
尹, 신임 과기 장관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 지명…중기차관에 김성섭[종합]

특히 R&D 예산 관련한 과학계와의 소통에 대해 "과학기술계 입장에서는 소통 부족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며 "폭넓고 원활한 소통으로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또 각 기관에 소속된 분들과 그 적절성을 다시 한 번 보면서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취임 후 추진할 현안으로 "4차산업 혁명...

2024-07-18 11:00
연구유학생‧연구원 비자, 일반대학까지 확대..."과학기술 우수 인재 유치"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연구유학(D-2-5) 283명, 연구(E-3) 3584명이 국내 체류하고 있다. 법무부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 관련 비자 발급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및 과학기술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균형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01 09:53
민주 新 친명모임 '개혁행동포럼' 출범..."위기 극복 개혁과제 추진"

물리학자 출신의 황정아 의원은 "어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역대 최대치 증액이라고 발표한 25년 R&D 예산에 대해 과학기술 현장에서는 자화자찬이자 궤변이라는 말이 나온다"면서 "저는 과학계를 대변하고 국회에 입성한 만큼 이 포럼에서 R&D 예산 복원과 과학기술계가 처한 암울한 현실을 타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024-06-28 15:49
출연연, 예산·인건비 자율성 강화…파격 인재 영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논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수준까지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2024-06-26 16:20
선도형 출연연으로 탈바꿈…정원 자율화·인건비 경직성 완화·예산 유연성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기술환경의 빠르고 폭넓은 변화에 출연연이 유연하게 대응해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율적 책임경영...

2024-06-26 15:00
세종대 제15대 총장에 엄종화 교수 선임

대외협력처장, 교무처장, 교학부총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고 현재 행정부총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의 램프(LAMP) 사업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엄 신임총장은 세계 최초로 스핀 트랜지스터를 개발해 2009년 과학기술계 10대 뉴스에 선정된 바 있으며, Science 논문 2편을 게재하는 등 꾸준히 연구 활동을 해 온 물리학자다.

2024-06-26 10:11
인구 감소ㆍ의대 증원ㆍ글로벌 인재 전쟁…이공계 위기 삼중고

학령인구 감소·의대 선호·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심화2028년 과학기술 신규 인력 4.7만명 부족 전망학계 "다양한 커리어패스·자부심 키울 수 있는 세심한 정책 필요"국민의힘, 22대 국회 1호 법안 이공계 특별법 개정 힘 싣기 한국 과학기술계가 학령 인구 감소, 의대 선호 현상,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삼중고를 겪고 있다. 최근 10년간 해외로 떠난...

2024-06-21 13:53
전문·과학 비자발적 실직자 5개월 연속 증가…"R&D 예산 삭감 영향"

이에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과학기술계 현장을 떠나야 하는 연구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024년 국가 R&D 예산은 지난해 14.7% 해당하는 4조 6000억 원이 삭감 편성됐으며 올해 1월부터 집행이 시작됐다. 황정아 의원실과 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5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비자발적 실직자...

2024-06-17 09:27
‘영국의 빌 게이츠’ 마이크 린치, 미국 사기 혐의 재판서 무죄

오토노미 매각 시 매출 부풀리기 등 혐의“HP 무능 린치에게 뒤집어 씌우기 이제 끝” 한때 영국의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등으로 불렸던 기술계 거물 마이크 린치가 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사기 혐의에서 벗어났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미국 검찰은 린치가 설립한 영국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회사...

2024-06-07 14:04
'R&D 예타 폐지', 부작용 걱정하는 현장…“정부 입맛대로” 또 다른 카르텔 우려

尹 "예타폐지, 투자확충 "지시…연구현장 "예타 폐지 아닌, 개선 원했다"과학기술계 "예산구조문제 악화…또 다른 카르텔 조장 가능성 우려" “국민 혈세가 쓰이는 연구개발(R&D)에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판단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대통령과 정부의 입김대로 사업이 선정될 거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4일 정부출연연구기관...

2024-06-04 17:23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예타 폐지는 올해 삭감됐던 R&D 예산을 내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기피 현상 심화, 우수 인력 이탈 등 반발이 거세지자 성난 과학기술계를 달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일부 신규 사업의 경우 예타를 폐지해 연구 착수까지 2년 이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글로벌 패권시대 선제적 기술 확보와 경쟁력...

2024-06-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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