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23일, 정치권은 '노무현 정신'을 기렸다. 다만 주요 정당에서 강조한 내용은 달랐다. 국민의힘은 '협치',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수호',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 개혁신당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각각 내세웠다.
특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강조한 '노무현 정신'은 서로를 향한 공격이었다.
양당이 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23일 "노 전 대통령께서 20년 전 받은 먼지떨이 표적수사와 편파 불공정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완성하겠다. 수사권을 회수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들에게는 솜방망이를, 야당에는 쇠몽둥이를 휘두른다. 더
구현모 전 KT 대표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KT 본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KT 본사와 계열사, 협력업체 및 관계자들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구 전 대표 등은 KT 계열사인 KT텔레캅의 일감을 시설관리업체인 KDFS에 몰아주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검찰을 향해 "야당 대표 망신 주기를 넘어 악마화에 여념이 없다"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부위원장 해임 파동 등 윤석열 대통령의 노골적인 당권 장악 시도에 대해 국민 여론이 나빠지고 지지율이 하락하자 물타기용 정치 수사 쇼에 나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 첫 전체회의 개최박홍근 "尹, 노골적 정치보복으로 대한민국 정치 도탄에 빠뜨려"박범계 "모든 사정기관 동원해 전 정부 수사…법치주의 파괴하는 공권력 남용"이재명ㆍ민주당 의원 탄압, 감사원 표적수사 등 대응 예정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19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심화하면서 정부ㆍ여당과의
이재명, 檢 출석 요청에…조정식 사무총장 "제1 야당에 대한 전면전"민주 "내로남불 수사" 비판하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수사 속도 내라" 압박지도부, 이재명 출석 두고 저울질…내일 의총서 출석 여부 논의 예정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로 비상이 걸린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표를 엄호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 수위를
조정식 민주 사무총장, 기자간담회 개최"제1야당 대표 소환, 전례 드물어…DJ 현해탄 사건 연상""전형적인 내로남불 수사…윤석열 사단 본격 가동 신호탄""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자는 오히려 尹…김건희 여사 신속히 수사해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출석요구를 "제1 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고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14일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에 대한 특검 추천에 대해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공정·정의로운 수사,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아주 적절한 분으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특검 추천 권한과 관련한 소병철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중사 사건은) 얼마나 큰 문제
더불어민주당은 내달까지 검찰개혁과 관련된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7일 당 검찰개혁특위 모두발언에서 "불공정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포함한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가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나가겠다"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검찰개혁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복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라며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원이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윤 총장 징계 처분을 정지시켰다”며 “그러나 윤 총장
국정감사에서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권이 엇갈린 평가를 이어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오전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곧 국민을 위한 봉사"라며 윤 총장을 비판했다. 윤 총장이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말에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
최창희 "'어이'가 아니라 그냥 '허위'라고 했던 것 같다"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가 국정감사 자리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향해 “어이”라고 불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창희 대표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를 만든 광고 전문가로,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홍보고문으로 일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일선 검사들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이뤄진 검찰총장 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검찰 내부 동요를 다독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 이메일을 통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검찰의 청와대 압수 수색 시도가 맞물리면서 정부ㆍ여당과 검찰 사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반발을 고리로 대여(對與)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에 소속된 한 국회의원은 11일 검찰의 청와대 압수 수색 시도에 관해 “상식을 벗어난 상황”이라며 “절대권력으로서의 검찰 모
여야는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강도 높은 설전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하던 ‘윤석열 사단’을 사실상 좌천시킨 이번 인사를 ‘보복성 학살인사’로 규정하고 정부와 여당을 향한 총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의 초점을 ‘검찰의 항명’에 두고 이를 비호하는 한국당을 비판했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울산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는 특검 준비를 하되 일단 검찰의 수사를 지켜본 뒤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홍 대변인은 “현재 검찰수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6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경찰 관계자를 불러 간담회를 추진했다가 전원 불참 통보로 불발되면서, 검찰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거듭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특위는 이날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임호선 경찰청 차장,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과 사건 관련자인
여야는 5일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으로 불리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특히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최초로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이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한층 증폭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을 향해 “청와대 표적수사와 자유한국당 봐주기 수사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검찰개혁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청와대 감찰 무마 및 하명 수사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정치 개입 및 수사권 남용 문제에 대한 대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