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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안보고 감세해 역대급 세수펑크"…최상목 "동의 어렵다"[2024 국감]

"세수결손 상황서 국채발행보다 기금 활용 불가피한 측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3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세수결손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탓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앞뒤 안 보고 감세해서 역대급 세수펑크

2024-10-10 14:15
기업실적 치명타에 올해 세수결손 30조...2년 연속 펑크 확정

올 국세수입 예상보다 30조 덜 걷혀...4년 연속 예측 실패기업 영업이익 감소로 법인세 예상보다 14.5조 감소 영향추경 대신 기금 여유 자금 등 활용...국회·관계부처와 협의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 규모를 애초 예상보다 30조 원 가량 부족한 337조7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확정됐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2024-09-26 10:30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 3년 뒤엔 1000조 돌파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비중, 내년 70% 육박할 듯4대 공적연금 지출액 내년 80조, 3년 뒤엔 100조 돌파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9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내년 70%를 찍고 더 높아진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

2024-09-04 10:23
최상목 “세수 부족, 정부 가용자원 활용…새로운 이자 부담 無”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부족 해결과 관련해 “최대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내부 거래로 조정해서 대응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56조4000억원의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했느냐’는 취지

2024-09-02 14:42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집행못한 불용액도 사상 최대GDP대비 재정적자비율 3.9%…'건전재정' 3%이내 관리 실패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 돌파…국가순자산 67.6조 늘어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전년대비 30조 원 줄었지만 국가부채(광의)와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로 불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정부 예상대비 56조4000억 원 줄

2024-04-11 09:30
올해 경제성장률 1.1%로 낮춘 국회 예정처…"세수 부족에 회복 속도↓"

국회예산정책처가 선진국의 통화긴축 기조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운영 어려움 등으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정부·한국은행보다 낮은 1.1%로 전망했다. 내년 경제 또한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통화 긴축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진단했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 및 중

2023-10-07 06:00
과기차관 “대통령 말 한마디로 R&D예산 깎인 것 아냐”

“국가과학기술 원로 오찬서 나눠먹기식 예산 지적 나와”“대통령 아이디어 받아 지시...부처서 빨리 이행 못한 것” 7일 열리고 있는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연구개발(R&D) 예산이 갑자기 깎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

2023-09-07 17:32
세금으로 갚아야 할 국가채무 내년 792.4조…7년 전 374.8조의 2배 넘어

이자 비용도 올해 22.9조에서 2027년 34.8조, 연평균 11%↑…5년간 이자만 147조전체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비중 작년 63.3%에서 68.3% 별다른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800조 원 가량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국가채무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도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47

2023-09-03 12:04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중앙 정부 36조 메워야…불용·공자기금 각 10~20조, 일반·특별회계 잉여 5.9조추경 없이 세수 펑크 대응하겠단 의도 최대 60조 원의 유례없는 세수 결손 해결을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재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세수 결손을 추경 예산안 편성 없이도 ‘세수 펑크’를 대응하겠단 의도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통상 기금

2023-09-03 10:39
60개 기금사업 개선 권고...사학연금 등 4개 기금 운영성과 '탁월'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19개 기금의 60개 기금사업이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권고를 받았다. 기금 기능이 유사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해선 통합 권고가 내려졌다. 사학연금, 장애인고용기금 등 4개 기금은 운용성과에서 최우수 등급인 '탁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0

2023-05-23 10:00
1분에 1억씩 늘어나는 나랏빚, 4년간 이자만 100조ㆍ채무 상환 1.2조 불과

올 한해 국가채무가 60조 원 넘게 증가해 1분에 1억여 원씩 빚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앞으로 4년간 내는 이자만 100조 원에 육박하지만, 지난해 채무 상환은 1조20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는 제외

2023-04-09 09:46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1조9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정부의 예상치보다 세수가 7000억 원 감소했지만 전년도보다는 세수 추계 오차 폭이 대폭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2022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해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 원

2023-02-10 09:35
예금이자보다 못한 MMF, 법인은 ‘귀환’하는데 개인은 이탈 ‘역대급’

1년간 자금 21조원 이상 이탈래고랜드發 자금경색 영향…개인 MMF 설정액 역대 최저치법인, 5달 만에 150조로 반등 “증시 변동성 개선여부 불투명” 자금 유출세가 심상치 않던 머니마켓펀드(MMF)의 잔액이 다시 늘고 있다. 고금리 상품을 찾아 시중은행으로 자금을 옮기는 개인들의 자금 이탈세는 여전하지만, 법인 MMF 자금 유입은 눈에 띄게 늘어서다.

2022-12-08 15:04
부동산 과열에 국세 61조 더 걷혔다…양도세만 11조 원 증가

지난해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국세가 정부의 최초 전망치보다 61조 원 넘게 더 걷혔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10일 마감했다. 세입·세출부 마감은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

2022-02-11 11:45
2022년 국고채발행 물량 166조·적자국채 76.2조 확정

정부안대비 1.4조 감소..올 계획물량대비 20.3조 줄며 4년만에 축소순증 93.4조·만기상환 72.6조·시장조성 15조상고하저 발행 추세 이어갈 듯..이달말 내년 1월 발행계획과 별도로 구체계획 발표 2022년 연간 국고채 발행물량이 166조원으로 확정됐다. 부족자금을 빚으로 충당하는 적자국채 발행물량도 76조2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예산안이 국회를

2021-12-03 13:02
기금 퍼주더니…국민에게 '고갈 위기' 부담 전가

정부가 1일 고용보험료율 인상(0.2%포인트↑)과 일반회계 예산(1조3000억 원) 투입 추진을 결정한 것은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 대응으로 기금 재정이 악화돼 정부로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업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 강화 등으로 고용보험

2021-09-01 18:07
[종합] 내년 7월 고용보험료율 1.6%→1.8%로 인상

정부가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보강을 위해 내년 7월부터 보험료율을 0.2%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내년 7월 1일부터 1.6%에서 1.8%로 0.2%P 인상 적용된다.

2021-09-01 14:03
[2022 예산안] 연간 국고채발행 167.4조·적자국채 77.6조 4년만 감소

올 계획물량대비 18.9조 감소..순증 94.9조·만기상환 72.6조재정 조기집행에 상고하저 발행 지속..제도개선사항은 연말쯤에나 2022년 연간 국고채 발행물량이 170조원을 밑돌며 4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부족자금을 빚으로 충당하는 적자국채 발행물량도 80조원 아래로 떨어지며 역시 4년만에 줄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예산안 편성

2021-08-31 11:10
"과학기술진흥기금, 자체 재원 발굴ㆍ실효성 낮으면 폐지도 고려해야"

올해 기금평가에서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조건부 존치' 판정을 받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13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내용을 정리한 리포트를 통해 "과학기술진흥기금은 불필요한 지원사업 및 유사·중복사업 조정, 과다한 부채상환을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2021-07-19 11:07
기재부, 한은 마이너스통장 한도 10조 늘렸다 ‘8년만 증액’

통합계정 40조로 확대,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공자기금 8조는 동결작년 재정증권 45.3조·한은차입 97.2조 합해 총 142.5조 일시차입 역대최대재정집행 원활화 목적..재정 조기집행에 재정증권 2011년 발행재개 후 첫 1월 발행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릴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10조원 증액됐다. 지난해 재정증권 발행과 한은 차입실적을 포

2021-01-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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