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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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수사 의뢰한 대상 중 공인중개사가 488명(3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인 429명(30.3%), 건축주 188명(13.3%), 분양·컨설팅업자 138명(9.8%) 순이었다. 또 거래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3492건, 탈세 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8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27건을 통보했다. 김규철 국토부...

2024-09-01 11:00
"외국인도 부동산 안심 거래"…서울시, '글로벌 중개사무소' 모집

서울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을 희망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는 소재지 관할 자치구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발급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단...

2024-08-30 09:10
분상제 아파트 전매 알선한 부동산업자,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장차 건축될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분양계약서 등이 매수자에게 함께 전달되는 측면만을 부각해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임대와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봐서는 안...

2024-08-27 12:00
'모아타운' 투기세력 근절…자치구 공모 대신 '주민 제안' 방식 전환

또한, 골목길 지분쪼개 등 지분거래를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업소 4곳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달 12일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10곳 중 관악구 난곡동, 광진구 자양1동, 강북구 수유동 3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 동작구 상도4동 일대는 단일구역으로 통합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2024-07-18 11:33
단톡방서 ‘집값 담합’ 딱 걸렸다…서울시, 단톡 주도한 방장 형사 입건

A 씨의 행위처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올해 7월 민생사법경찰국으로 조직이 강화 개편됨에 따라 부동산, 대부, 식품, 다단계 등 민생분야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2024-07-18 06:00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교육제도 개편…교육시간 최대 '두 배' 확대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윤리교육 강화를 통하여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했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2024-07-10 11:00
공인중개사 ‘전세사기ㆍ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 10일부터 강화

이 외에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시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역시 명확히 설명 듣도록 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2024-07-07 11:00
“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정한결 LH 법무처 변호사는 “경매 차익을 산출하고 해당 금액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주택 선정 기준과 감정 시기 등을 법령에 명확히 넣어야 하고, 임대인과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항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전세피해...

2024-06-03 16:23
둔촌주공 1400건 넘는 전세 '우르르'…강동구 전세가↓

강동구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온라인에 나와 있는 전세 매물 중 가격이 저렴한 미끼매물이 섞여 있다"며 "2월부터 최근까지 실제 거래된 전용 84㎡ 전세 가격은 8억 원 내외"라고 설명했다. 대단지인 만큼 전세 물량이 한번에 쏟아지고 있으나 관망 중인 세입자들로 인해 전세 거래는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2024-05-16 17:31
[신간] 거친 부동산 시장 속 호구 탈출법은?…‘모르면 호구 되는 부동산상식’

부동산 초심자가 여러 부동산을 다녀보며 자신에게 맞는 공인중개사를 찾는 방법부터 자신에게 맞는 집을 고르는 임장 팁, 가장 저렴하게 대출받는 법을 안내한다. 여전히 내 집 마련의 유용한 수단인지 많은 이가 고민하는 청약에 대해 저자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청약통장을 만들 것을 권한다. 이 밖에 부동산 경매에 대해 알아보는 법,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과 같은...

2024-05-10 15:32
직방, 신탁부동산 검수과정 강화…신탁원부·수탁자동의서 확인

직방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신탁매물 중개 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수탁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지킴중개 제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분담하고 임차인에게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체계화된 검수과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4-25 10:01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에 돈 요구…HUG, 조사 착수

A씨와 B씨 사례를 비교한 결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주도적으로 일을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추가로 포착됐다. A씨와 B씨는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나 집주인은 경기도권 거주자며, A씨와 B씨의 집주인은 다른 사람이었다. 하지만 A씨와 B씨 집주인이 권한을 위임했다는 공인중개사사무소는 같은 곳이었다. 사무실 소재지도 A씨와 B씨 집주인이 사는...

2024-04-04 15:26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 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개정한다. 법에 규정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2024-04-02 11:00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서는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원' 등으로 광고했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된 사례다. 광고매물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매물을 계속 권유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대출이나 버팀목대출이 불가능한데도 '버팀목HUG' '모든 대출가능' 등으로...

2024-03-26 06:00
직방,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시 '임대차내역서' 제공

이에 직방은 자회사 중개법인인 직방부동산중개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다가구주택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이 임대차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검수과정을 신설했다. 임대차내역확인서는 임대인이 해당 건물 내 가구 수 및 가구별 보증금 내역 등을 작성해 해당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한...

2024-02-21 13:40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시장감시 실적 아쉬워…비법정단체 한계"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었지만 결국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곧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국회는 이미 총선 정국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개정안 논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상 차기 국회가 구성되고 나먼 다시 법 개정안 발의라는 첫...

2024-02-20 15:07
국토연구원, "불법건축물 단속 실효성 높여야"

적정 이행강제금 부과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처럼 밝혔다. 불법 건축물은 무단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불법으로 증축, 내부구조 변경...

2024-02-20 10:53
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MOU 체결…“자산가치 투명화 나설 것”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은 전국 17개의 본지사망을 갖추고 감정평가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그리고 부동산 분야 박사 등 500여 명의 전문인력이 최상의 부동산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품질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 업계 최초로 연구·개발(R&D) 전담 부서인 ‘도시부동산연구원’을 설립하는 등 시장변화와...

2024-02-20 09:32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또한, 검찰은 A 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서 10년을 구형했다.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최초로 A 씨와 그 공범들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성립하는 범죄인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2000명 이상의...

2024-01-18 16:5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난해 자율점검결과 1570건 적발…점검 기능 부여 시급”

협회는 “과거 지도 권한을 보유했을 당시보다 적발 건수가 줄어든 만큼 법 개정 등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23년 협회(서울 중앙회와 전국 19개 시·도지부)에 설치된 ‘불법중개신고센터’와 자체 지도점검, 기관 합동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발표했다. 총 신고처리 건수는 2022년 987건 대비 583건이 늘어난 1570건으로 59...

2024-01-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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