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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사업 간소화·사업 속도 높인다”…8·8 주택공급 대책 후속 법안 발의
    “정비사업 간소화·사업 속도 높인다”…8·8 주택공급 대책 후속 법안 발의
    공원·녹지 규제, 건축 규제(건축물 인동간격 등) 등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가 규정됐다. 특례법 외에도, 기존 조문의 일부 보완 등으로 가능한 사항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비계획 수립 때 대표 유형에 대한 분담금을 추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도...
    2024-09-03 12:00
  • “공공기여 없이 신통기획 없다”…오세훈 경고장에 여의도·목동 재건축 단지 술렁
    “공공기여 없이 신통기획 없다”…오세훈 경고장에 여의도·목동 재건축 단지 술렁
    공공기여는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인 공원, 도로, 녹지를 전제로 체육·문화시설, 노인·장애인 시설, 지역자활센터, 저류조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생활 SOC 시설을 포함한다. 주민과 관계부서가 공공기여 협의 및 공람을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시설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시설의 구체적인 규모와 위치 등도 특정된다. 이 가운데 여의도 대교...
    2024-08-29 16:51
  • 서울 증산역 역세권에 공공주택 3568가구 들어선다
    서울 증산역 역세권에 공공주택 3568가구 들어선다
    녹지(조경) 조성, 보행 편의성을 위한 공공보행통로, 공공공지, 공공청사, 체육시설, 유치원 등과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게스트하우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실내놀이터, 사회복지관, 사회적기업, 지역편의시설 등 다양한 주민 요구시설을 도시계획 시설, 주민 공동시설 및 복리시설로 계획했다. 인접 주요 거점인 반홍산...
    2024-08-28 09:05
  • 교량 밑에서 ‘신나게 뛰어놀개(犬)!’…“제 강아지한테 친구 생겨 행복하죠” [區석區석-성동구 송정 반려견 놀이터]
    교량 밑에서 ‘신나게 뛰어놀개(犬)!’…“제 강아지한테 친구 생겨 행복하죠” [區석區석-성동구 송정 반려견 놀이터]
    또한 현재 행당동에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다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녹지와 그늘막이 조성된 휴식 공간 ‘반려견 함께 쉼터’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관내 유실·유기 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보호 현장출동반을 지난해 2명에서 올해부터는 3명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구조한 동물은 동물등록 사항을 확인 후, 가족의 품으로 안전히 돌려주는 바로 인계...
    2024-08-28 06:00
  • "공유경제·반려동물·AI가 뜬다"…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400건 돌파
    "공유경제·반려동물·AI가 뜬다"…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400건 돌파
    자율주행로봇도 4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제도 정비가 일단락됐다. 지원센터는 올해로 규제샌드박스 시행 4년이 넘어가면서 특례 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특례기간 만료가 예정된 과제들을 집중 점검·관리하고 부처에 법령 정비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민간 규제샌드박스...
    2024-08-15 12:00
  • 쌍문역 일대 최고 46층 1404가구 공공주택 공급
    쌍문역 일대 최고 46층 1404가구 공공주택 공급
    대상지에는 공원 신설, 단지 내 충분한 녹지(조경) 조성, 보행 편의성 위한 공공보행통로 계획, 키즈카페·컬처센터·공방을 계획했다. 또 주요 가로변에 공개공지를 조성해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가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해 연령,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단지 내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
    2024-07-24 09:45
  • 신길동 노후 저층 주거지 45층 1332가구 공공주택 탈바꿈
    신길동 노후 저층 주거지 45층 1332가구 공공주택 탈바꿈
    아울러 기존 메낙골 근린공원과 녹지 축을 연결하는 문화공원을 공공청사와 함께 구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분양·임대 간 구분이 없는 소셜믹스 단지로 구현할 방침이며 앞으로 심의 결과를 복합사업 계획 승인 시에 검토·반영해 2026년 하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길동 일대 정비구역 해제 후...
    2024-06-19 09:0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의 실정 맞게 발전하려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수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의 실정 맞게 발전하려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수적”
    이 시장은 “가까운 위치에 주민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자”고 주문했고, 신교완 공원조성과장은 “중동 896번지 일대에 3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도록 경관녹지 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 반도체산업...
    2024-06-05 16:00
  • 여의도 1.1배 규모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해양관광·레저도시로 개발
    여의도 1.1배 규모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해양관광·레저도시로 개발
    이후 총사업비 약 3500억 원(민자 약 3100억 원)을 투입해 신규부지, 도로, 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했다. 민간사업자는 전문기관의 토지감정평가를 거쳐 실제 투입한 금액 내에서 공급부지를 취득하게 되며 취득한 토지를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분양하거나 직접 사용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부지 상부에 해양레저·관광과 연계된...
    2024-04-01 11:00
  • 용적률 400% 풀고, ‘서울김포공항’ 추진…오세훈표 ‘도시 대개조’ 1탄 막 올랐다 [종합]
    용적률 400% 풀고, ‘서울김포공항’ 추진…오세훈표 ‘도시 대개조’ 1탄 막 올랐다 [종합]
    마지막으로 '녹색감성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과 수변 거점을 연결하는 보행·녹지네트워크를 확대한다. 봉천천·도림천 등 복개하천을 2026년까지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여의도공원, 국립현충원, 관악산공원 등 거점공원은 자연과 문화가 결합한 공간으로 재구조화한다. 오 시장은 "저녁에 퇴근해도 불이 꺼지지 않고 상권이 살아있으며 문화 여가 공간과...
    2024-02-27 16:08
  •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착수…영등포ㆍ구로 등 '미래 첨단도시' 탈바꿈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착수…영등포ㆍ구로 등 '미래 첨단도시' 탈바꿈
    어디서나 편리하게 녹지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원과 수변 거점을 연결하는 보행·녹지네트워크를 확대한다. 대규모 정비사업시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해 개방형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둔치공간이 부족한 지역에는 뉴욕 리틀아일랜드의 수상 피어파크 같은 수상공원을 조성하고, 봉천천·도림천 등 복개하천을 2026년까지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
    2024-02-27 11:41
  • [사설] CES 뒤덮은 AI 물결, 졸면 죽는다
    정부가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이동 제한을 풀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 등을 손보고 있으나 총체적 해결이 언제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컨트롤타워를 세워 덩어리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을 경청할 일이다. 당장 2030년 831억 달러(약 109조3000억 원) 규모의 시장부터 남의 떡이 되고 만다. 보안·윤리 문제 대처도 시급하다....
    2024-01-12 05:00
  •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수도권 신도시는 용적률 5%p 이상 상향, 공원 녹지 조정, 자족 용지 10~15% 내 협의 조정 등을 통해 올해부터 3만 가구 이상 물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인력·자본을 추가 투입해 신도시 지구 착공은 6개월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추가 자본·인력을 활용한 광명시흥지구 등의 사업속도 제고를 위해 신도시 리츠를 도입하고 사업지역 지방공사 참여 확대도 추진한다....
    2024-01-10 12:20
  • 306억 원 투입에 사업 기간 11년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사업' 준공
    306억 원 투입에 사업 기간 11년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사업' 준공
    토지이용계획 현황을 보면 △단독주택 3만8106㎡(36.6%) △근린 생활 6138㎡(5.9%) △숙박시설 9908㎡(9.5%) △문화 체험 8209㎡(7.9%) △커뮤니티 495㎡(0.5%) △공원녹지 1만6338㎡(15.7%) △주차장 1293㎡(1.2%) 도로 등 2만2592㎡(22.7%)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분양 대상 전체 91필지 중 86필지를 분양 완료했다"라며 "조성된 단지에 분양이 원활히 이뤄지고...
    2023-12-20 12:00
  • 상암 평화의공원에 대관람차 ‘서울 트윈아이’ 조성…서울시, 민간제안 접수
    상암 평화의공원에 대관람차 ‘서울 트윈아이’ 조성…서울시, 민간제안 접수
    서울시는 상암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공원에 대관람차를 포함한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가칭)서울 트윈아이(Seoul TwinEye)’를 최초 제안으로 접수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세부 계획 등은 향후 기재부 검증, 제3자 공고 등을 거치며 변경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3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월드컵공원 등...
    2023-12-03 11:15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이 변호사는 서울시 입법담당관과 법률지원담당관에서 근무하면서 도시계획, 주택, 기술, 공원녹지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원 ‘공공행정팀’은 감염병예방법 헌법소원,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 공익을 대변하는 데 적극적이다. 감염병예방법‧사립학교법 헌법소원…사회이슈에 공익 대변 특히 정부 부처의...
    2023-11-17 06:00
  •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역별 용적률 차등 상향해야"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역별 용적률 차등 상향해야"
    주산연은 "3기 신도시는 급하게 추진돼 도시구조나 토지이용계획, 교통인프라, 공원녹지, 자족성 등의 분야에서 1·2기 신도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지 못한 게 적지 않다"며 "도시별, 분야별로 제시된 대안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1-02 15:16
  • 세운상가, 축구장 20개 크기 공원으로…상인 반발이 변수
    세운상가, 축구장 20개 크기 공원으로…상인 반발이 변수
    이를 통해 약 13만9000㎡의 공원이 조성되고 북악산에서 창덕궁, 창경궁, 종묘,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 축이 생긴다. 서울시는 세운상가군 전체를 존치정비구역(공원구역)으로 지정한 후 주변 개발과 연계해 기부채납 받거나 통합재개발 등을 통해 공원으로 탈바꿈시킬 생각이다. 우선, 1단계로 삼상가와 PJ 호텔을 공원으로 지정해 수용하기로 했다. 두 상가가 지하철...
    2023-10-25 14:50
  • 잠실우성아파트, 최고 49층 2680가구 단지로 바뀐다
    잠실우성아파트, 최고 49층 2680가구 단지로 바뀐다
    경의선숲길은 경의선이 지하화되면서 남은 상부 철도 유휴부지를 2016년 공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하지만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공원에 걸맞지 않은 주거 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혼재돼 있었다. 이번 안에는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고원 조성 사업 당시 일부 빠지거나 오기된 도시계획시설(공원) 면적을 정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3-09-21 09:23
  • 공원 조성계획 어기고 아파트 신축 중단…대법 “무상수용 안 돼”
    공원 조성계획 어기고 아파트 신축 중단…대법 “무상수용 안 돼”
    이 건설사는 애초 지자체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도로와 녹지, 공원 등 공공시설을 짓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천안시가 A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 사는 2004년 5월 천안시로부터 신부동 일대 아파트 3개 단지 규모...
    2023-08-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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