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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힙합 거물' 퍼프 대디, 성매매 등으로 구금…"최대 종신형"
    '美 힙합 거물' 퍼프 대디, 성매매 등으로 구금…"최대 종신형"
    조건”이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미국 사법 당국은 지난 3월 마이애미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콤스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권총, 탄약, 마약과 1000병에 달하는 대량의 베이비오일과 윤활유를 압수했다. 콤스는 6개월 뒤인 지난 16일 맨해튼에서 체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콤스는 최소 16년간 여성 착취를 위해 범죄 조직을 운영해왔다. 뉴욕...
    2024-09-18 19:39
  • 10세 아동에 '뽀뽀' 채팅 보낸 30대男…대법 "아청법 위반"
    10세 아동에 '뽀뽀' 채팅 보낸 30대男…대법 "아청법 위반"
    13일 오전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아청법 위반(성 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만 38세였던 남성 A 씨는 2022년 1월 6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만10세 아동에게 45회에 걸쳐 성적...
    2024-09-13 11:04
  •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따라서 A 씨는 홍콩으로 출국해 있던 기간 동안 위반행위에 의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1심과 2심 모두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A 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20억 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2022년 6월 7일부터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한 2022년 7월 28일의 전날인 2022년 7월...
    2024-09-08 09:00
  •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대법, 무기징역 확정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대법,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2024-08-29 12:01
  • 신건호 고흥군의원, 공선법 위반 ‘벌금 300만원’ 확정…당선무효
    신건호 고흥군의원, 공선법 위반 ‘벌금 300만원’ 확정…당선무효
    선거사무원 A 씨는 주민이 100만 원을 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공범(사망으로 공소기각)에게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신 의원은 “기부행위를 공범들과 공모한 적 없고, 돈을 받았다는 주민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의원이 금품 전달 당시 동행해 명함을...
    2024-08-22 12:00
  •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다만 조 씨는 금액 중 일부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돼 혐의액이 1억300만 원으로 줄었다. 두 사람은 개인적인 이유로 돈을 빌렸을 뿐 기사 청탁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의혹이 본격화되자 중앙일보는 조 씨를 해고했고 한겨레는 석 씨의 사표를 수리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석 씨와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2024-08-07 10:18
  • 여성 지인 폭행해 법정 구속된 '징맨' 황철순…보석 신청도 '기각'
    여성 지인 폭행해 법정 구속된 '징맨' 황철순…보석 신청도 '기각'
    여성 지인을 폭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40) 씨의 보석이 기각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황 씨의 보석 청구를 불허했다. 황 씨는 지난달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법정 구속 상태다. 앞서 황 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2024-08-01 17:57
  •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원사 "징역 35년 확정"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원사 "징역 35년 확정"
    31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원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아내를 의식소실 상태에 빠뜨린 A씨가 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해 자신의 죄를 인멸할 의도로 아내를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2024-07-31 10:43
  • 군관사서 후임에 숯 던진 간부...법원 "폭행죄 벌금 50만 원 정당"
    군관사서 후임에 숯 던진 간부...법원 "폭행죄 벌금 50만 원 정당"
    2023년 제1지역 군사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A 씨 측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신체를 접촉한 것에 불과해 정당행위다”라며 항소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일어난 군관사는 군사기지법상 '군사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군형법은 군사기지 안에서...
    2024-07-31 07:00
  • '검사 친분 내세워 억대 수수' 혐의 변호사들, 2심서도 무죄
    '검사 친분 내세워 억대 수수' 혐의 변호사들, 2심서도 무죄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제5-3부(재판장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판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와 이모 변호사에게 “1심 판결 이유를 검토해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들 피고인은 지난 2014년 대출사기 및 주가조작...
    2024-07-24 14:35
  • 나·원, 한동훈 집중포화에 관객서 ‘야유’…“증오의 정치”
    나·원, 한동훈 집중포화에 관객서 ‘야유’…“증오의 정치”
    앞서 한 후보는 이날 오전 CBS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나 후보를 향해 “본인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한 적 있지 않느냐”며 형사사건 청탁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나 후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 자신의 법무부 장관 시절을 공격하자, 반격하는 과정에서 이를 언급한 것이다. 나 후보는 “여당 법무부 장관이라면...
    2024-07-17 17:50
  •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검찰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본 강제집행 면탈 뿐 아니라 예금자보호법 위반 부분까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형량은 징역 4년으로 1심보다 무거워졌다. 78억1200만 원 추징도 명했다. 대법원은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
    2024-07-09 12:00
  • 대법 “피고인이 동의 않는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대법 “피고인이 동의 않는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검찰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올해 3월 2심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사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지만, 역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에 논리와...
    2024-07-07 09:00
  •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민주당 주장대로 기소권 남용이라면 이미 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났어야 한다”이라며 “대장동 사건은 몇 년째 심리 중이고,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은 유죄가 나왔다. 재판 지연이나 수사 압박용으로 탄핵소추권을 사용하는 듯한데,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야당 수사에 대한 검사들의 공소권 남용은...
    2024-07-04 16:04
  • 지각했다고 야구방망이 체벌…대법 “아동학대”
    지각했다고 야구방망이 체벌…대법 “아동학대”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4일 밝혔다. 경기 평택시 한 고교 교사 A 씨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이 지각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1대씩 총 7번 때린 혐의를 받는다....
    2024-07-04 12:00
  • 헌재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합헌”
    헌재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합헌”
    공소 사실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죄 또는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로 기소됐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관해 형법 297조에 의하도록 한 형법 305조 2항 중 일부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청구인들은 소송 중 형법 305조 2항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24-07-01 12:34
  •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상고장 제출…1‧2심 벌금 80만원 불복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상고장 제출…1‧2심 벌금 80만원 불복
    2심 선고 이틀 만에 상고장 제출2심 재판부, 검찰‧피고인 측 항소 기각‘검찰 공소권 남용’ 항소심 쟁점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 선고 이틀 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의 변호인...
    2024-06-24 10:27
  • 백색실선서 진로변경 사고...대법 "특례법 처벌은 불가”
    백색실선서 진로변경 사고...대법 "특례법 처벌은 불가”
    20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한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라면서 “교통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교통사고처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해 형사처벌 범위가 부당하게...
    2024-06-20 14:46
  •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한 법조계 관계자는 “파산이 기각된다는 전제 하에 전체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신규 법인으로 채권채무를 이전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채권채무 이전과 별개로 델리오의 VASP 라이선스가 유지될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앞서 델리오는 지난해 9월 FIU로부터 특금법 위반으로 3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2024-06-20 14:42
  •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2심 재판부,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法 “공소권 남용으로 단정지을 수 없어”검찰,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 원 구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과 동일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
    2024-06-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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