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의결권 외부위임 39.5%(15명), 기타(국민연금 민영화, 정보공개 강화, 사후적 견제장치 강화 등) 15.8%(6명), 기금위 별도 공사화 2.6%(1명)의 의견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74.4%(32명)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성이 있다는 의견은 4.7%(2명)에 그쳤다.
전문성 확보방안으로는 ‘자금운용을 외부에 위탁해야 한다’는...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공사화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김 이사장이 선임된 것 역시 이 자리의 강점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지난해 시장에서 수차례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자를 물색 했지만 적정한 인물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모에서 내부 출신 인물이 기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는 것...
기보의 공사(公社) 전환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의 경우 금융시장 안정에,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만큼 기보도 그런 쪽에 맞춰 협조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보는 지난 7월 말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다만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공사화하는 방안은 보류한 상황이다.
대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법적기구로 만든다. 현재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지침에 따르면 연금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의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행사한다. 현재 전문위는 기금운용본부가 요청한 안건만 심의할 수 있을 뿐 개별 안건에 대해 독자적으로 검토가 불가능하다. 삼성물산과...
김 전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복지 부문 정책을 맡으며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반대했다.
노금선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2년간 국민연금 감사를 한 경력이 있다. 노 대표는 1985년 구로노동상담소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삼일회계법인 등에서 기업 감사와 컨설팅, 상장 업무를 주관하기도 한 회계사다. 골든브릿지증권...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네덜란드 연기금처럼 기금운용본부만 따로 공사처럼 만들어 금융위원회 산하로 들여보내고, 보건복지부는 운용수익만 관리·사용하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 낫지 않겠냐는 얘기이다.
그는 “이번에 만난 일본 연기금 대표가...
일각에선 전주행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기금운용본부의 본래 DNA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실제 국민연금이 롤모델로 삼는 캐나다의 국민연금(CPPIB)은 인력들의 연봉이 성과에 연동되며, 투자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전문적 지배구조를 갖췄다.
국민의 혈세로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논의에 대해 “중단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1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19대 국회 때 발의된 기금본부 공사화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된 이후 20대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가 중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총선이 끝난 만큼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도 정치권에서 본격 거론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 측 관계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주도권은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다”며 “부총리를 중심으로 해당 사안이 다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기금운용본부 일부 인력의 서울 잔류도 거론될 전망이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에 대해 문 이사장은 확실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기금 운용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국회 방침이 정해지면 결정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취했다.
문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 시절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수익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독립된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국회의 입법 과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해당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을 비롯 강 전 대표도 공사화 당위성과 관련한 내부 구성원과 업계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 전 대표가 안종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과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라는 업계의 비판에도 정부가 그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도...
그러나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 기금본부 공사화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새누리당의 정희수, 김재원, 박윤옥 의원은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공사로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는 별도로 오는 6월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안이 제출될 가능성도 크다.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도 기금본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찬성하는 것인가.
= 기금운용본부 공사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회에서 정할 사안이라 말을 아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공사화 자체를 떠나 기금운용의 독립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연금은 공공성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기관의 덕목은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을 중시하는 금융기관과 문화...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떼어내 독립 공사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이 뜨거운 논란 끝에 추진되고 있는 만큼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은 피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후 선임까지는 통상 40여일 걸렸다"며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설 전에는 선임되기를 기대하고...
이번에도 전임 최광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며 정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났고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는 점에서 당시와 유사하다.
문 이사장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지속 주장해왔다.
문 이사장은 취임사에서도 “기금운용본부의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 중립성,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
문 전 장관은 공단 이사장에 취임하면 공단의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 국민연금정책위원회 위상과 전문성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적연금강화...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와 시민단체는 문 전 장관이 올해 5월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소득대체율 인상을 번복하고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추진을 이유로 그의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실현하기 위해 문 전 장관의 이사장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 조직을 분리 독립시켜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예정처는 최근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기금' 관련 예산 19조원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발표했다.
예정처는 2043년 256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독립성과 전문성을...
하지만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국민연금공단 이전이 예정된 전북 지역이나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만큼 현실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소재지를 서울에 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도 운용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금융 네트워크가 잘 갖춰진 서울권역에 기금운용본부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