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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권익 분야 열린 학술지…'권익' 창간

행정심판 법제, 이해충돌방지 및 청탁금지 등 관련 논문 실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와 이론을 공유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전문학술지 '권익' 창간호를 발간했다. 권익위는 '권익'에 대해 국민 권익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권익위 업무에 대해 일반 국민의 자유롭고 전문적인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중앙행정

2024-11-11 09:41
갈길 먼 4대 개혁...임기후반 선택과 집중 필요 [尹 임기반환 ②]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4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했지만 사실상 답보 상태다. 여소야대와 소통 부족 등 현실의 벽이 높았다. 일각에선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4대 개혁 중 선택과 집중울 해야하며, 이를 위한 파격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윤석열

2024-11-10 12:42
5년 뒤부터 60대 쏟아진다…시급한 계속고용

계속고용 로드맵 발표 목표가 앞당겨지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년 연장으로 대표되는 계속고용 방안 마련은 저출산 극복만큼 시급한 과제다. 7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연 데 이어 이달 6일 제4차 공익회의를 개최했다. 12일에는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해 계속고용 방식

2024-11-10 12:00
尹대통령 담화...野 “낙제점”...‘친윤’ 엄호 속 한동훈 ‘침묵’

이재명 “흔쾌히 동의할 내용 아냐”추경호 “논란·의혹에 진솔하게 설명·사과”한동훈 침묵...계파 갈등 우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에게 반성이 없다며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에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미묘한 온도차가 감

2024-11-07 14:49
尹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러북 군사야합, 안보에 위해"[종합]

-윤석열 대통령, 46회 국무회의 주재하며 4대 개혁 강조-"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박차...유보통합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기준 마련해야"-"러북 군사야합 엄중…긴장감 갖고 리스크 관리"-"이태원 참사 2주기...안전한 사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애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고 말했

2024-10-29 13:34
“‘불법 이민 반대’ 머스크, 알고 보니 미국서 가장 성공한 ‘불법 체류자’”

대학원 중퇴 후 불법 체류 신분으로 회사 창업불법 체류 인정 않고 ‘반이민’ 트럼프 지지 선언바이든 “분명히 법 위반해” 미국 대통령선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반(反)이민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과거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26일(현지시

2024-10-27 15:12
‘윤한면담’ 여진...친윤-친한 갈등 커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빈손 면담’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에선 “한 대표가 갈등을 키워선 안 된다”고 한 반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전날 예정에 없던 만찬을 하며 ‘세 과시’에 나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만찬을 한 다음 날인 22일 저녁 7시께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친한계

2024-10-23 10:37
제시에게 쏟아지는 의혹…"가해자 신분ㆍ연락처 알고 있었다"

팬 폭행을 방관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수 제시가 경찰 조사 당시 가해자의 신분과 연락처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연예 뒤통령'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이진호는 자신의 채널에 '들통난 제시의 거짓말. 폭행 가해자가 한 연락 왜?'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이진호는 제시가 16일 경찰 출석 당시 "가해자 A 씨를

2024-10-23 09:46
재보궐 끝나 21일 성사된 ‘尹-韓’ 회동...김 여사 해법 뜻 모을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만난다. 명태균 씨의 폭로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등 여권 전체에 부담이 커지고 있어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허심탄회한 대화로 분위기 반전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1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

2024-10-19 07:00
기재차관 "김장재료 수급대책 이달 발표…배출권거래에 연기금·자산운용사 허용"

"배추 일일 200톤 방출 및 조기출하 유도""국제유가 불확실성…체감물가 안정 최선" 정부가 이달 중 김장재료 수급 대책을 발표한다. 연기금·자산운용사의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 허용 등 배출권거래제 개선도 추진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역동경제 로

2024-10-18 09:34
‘7간신’ 겨눈 한동훈...명운은 부산 금정 보선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김건희 라인’ 인사 청산을 요구하면서 또다시 ‘윤한 갈등’이 도래했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분수령이라는 분석이다. 여권 안팎에선 선거 결과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15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엔) 오직 대통령 라인

2024-10-15 16:50
아이돌 멤버가 국회에?…미리 보는 '뉴진스 하니' 국감 현장 [이슈크래커]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에게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가 홀로 국회에 나설 의지를 드러낸 데 따른 건데요. 하니는 15일 열릴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국감장에는 기업 총수, 법조인이 주로 섭니다. 가수는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그렇다고 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2년 집행유예

2024-10-10 17:20
본인 채널서 타 유튜버 성범죄 언급한 구제역…벌금 300만 원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알린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2020년 8월부터 두 달 동안 3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2024-10-10 11:15
"게임도 동등하게 취급해 달라"…헌법소원에 21만 게이머 서명

‘과도한 게임 검열’ 위헌 청구에 21만750명 참여 ‘역대 최다’“다른 문화 콘텐츠ㆍ글로벌 표준에 맞게 취급해 달라” 주장검열이 문화향유권ㆍ표현의 자유 침해…명확성 원칙도 위배 21만 명이 넘는 게임 이용자들이 국가의 과도한 게임 검열이 이용자의 문화향유권 및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헌법소원을 주도하고 있는 유튜버 김

2024-10-08 14:09
비탈릭 부테린, ‘토네이도 캐시’에 또 100ETH 기부…“개발자 중심 문화 반영”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립자가 가상자산 믹서 플랫폼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들에 대한 변호 기금에 100이더리움(ETH)을 또다시 기부했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 토네이도 캐시를 일부 옹호하는 의견이 나오는 데는 개발자 중심 문화가 반영된 영향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은 6일(현지시간) 토네이

2024-10-07 16:04
이창용 한은 총재 "대학 입시,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건 아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대학 입시 제도와 관련해 "성적순으로 뽑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를 찾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세계 어디를 다녀도 어느 대학이나 다양성을 위해 (신입생을) 뽑는데 우리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2024-09-30 13:28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尹정부 사회적 대화 2기, 대화의 회복”[인터뷰]

“윤석열 정부 사회적 대화 1기가 체제 정비의 시간이었다면 2기는 대화의 실현과 회복을 목표로 성과 있는 합의 과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8월 6일부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이끌게 된 권기섭 위원장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사회적 대화 2기’를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목표로 “대화의 정상화”를 꼽았다. 그는‘생산성 있

2024-09-29 15:05
"더 오른다"…MBK 공개매수가 상향에 고려아연 주가 '꿈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심화하면서 주가도 다시 꿈틀대고 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경영권 인수에 확실한 의지를 표하며 공개매수가를 기존 대비 14% 올린 영향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 대비 9000원(1.2%) 오른 71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고려아연 주가는 개장 직후 74만70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2024-09-26 16:1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5명 추가 인정...여전히 더디기만 후속조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총 5810명으로 늘어김완섭 장관 "어떤 방식으로 사과할지 고민"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공론화된 지 13년이 흘렀지만 피해 구제 등 후속조치는 답보 상태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피해자를 새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배상 조치도 적극적으로

2024-09-21 06:00
‘눈덩이’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급물살…“칸막이 없애되 교육투자 축소 신중해야”

학생수 감소에도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증가“교부금 손봐야” 한목소리…'용처 다양화' 의견도"국교위서 중장기 교육 재정 효율화 고민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향후 4년 동안 20조 원 정도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교부금 제도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통해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하지만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개편 논의가 뜨거

2024-09-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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