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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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형제복지원 사건’ 첫 항소심 선고서도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고법, 원고·피고 쌍방 항소 모두 기각1심 “총 45억3500만원 배상금 지급해야” 공권력에 의해 강제노역‧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김모 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2024-11-07 15:44
[종합] 法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공정거래법 대상 아냐”

法 “변협 징계 조치, 법호사법 따른 합리적 행위”공정위, 변협·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징금 10억 부과2023년 5월 불복 소송 제기…법원,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인터넷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을 취

2024-10-24 15:46
法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 취소해야”

공정위, 변협·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징금 10억원2023년 5월 불복 소송 제기…법원,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인터넷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

2024-10-24 15:01
[조동근 칼럼] 노벨 경제학·문학상에 투영된 대한민국의 두 얼굴

눈부신 경제성장 이끈 ‘제도의 힘’아픈 현대사 왜곡된 인식으로 논란자유주의 확신 없이 번영 지속못해 2024년 노벨상은 한국과 인연이 깊다. 경제학상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로 잘 알려진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 외 2인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한국경제의 번영’을 제도적 관점에서 연구한 학자다. 한국의 성공사례가 그들에게 노벨

2024-10-20 19:36
과방위, 방심위 ‘민원의혹’ 청문회 열기로…野 단독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둘러싼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이달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를 30일 실시하는 계획서를 단독으로 의결했

2024-09-13 12:40
평산책방서 여직원 폭행 20대 구속…"정치테러 진상 밝혀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운영하는 평산책방이 직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평산책방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사회 명의로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밝혔다. 평산책방 측은 "8일 밤 20대 괴한 1명이 책방 대문을 닫고 퇴근하려던 40대 여직원에게 '오늘 이재명 대표는 왔다 갔느냐?', '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

2024-09-10 16:35
'나는 신이다' PD "경찰이 날 성범죄자로 낙인…대통령상 받은 작품이 음란물인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PD는 2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서울 마포경찰서가 '나는 신이다'를 만든 저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사건 송치했다는 소식에 많이 놀라셨겠다고 생각한다. 먼저 사실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2024-08-20 10:31
'선감학원 유해발굴 착수'...김동연 경기지사, "정부 상대 구상권… 공권력에 경종"

경기도가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을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혔다. 도는 8일 선감학원 공동묘역(안산시 선감동 산 37-1)에서 선감학원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착수를 위한 개토행사를 거행했다. 개토행사에는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와 경기도, 안산시, 진실화해위, 행정안전부 관계자 및 시민단체 등

2024-08-08 16:40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수용 1년당 위자료 8000만원 수준 책정12년간 약 3만8000명 입소…657명 사망 # 어릴 적 부산 해운대에 살던 A 씨는 영문도 모른 채 약 5년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다. 1981년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던 그는 한 할머니의 신고로 파출소에 인계됐다. 경찰들은 A 씨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대신 부랑아 수용 시설인 형제복지원으로 보냈다.19

2024-08-03 09:00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면 생큐?…억울함 풀 곳 헌재 밖에 없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①]

미성년자에 소주 팔았다며 편의점주 추궁…檢, 기소유예 처분CCTV 속 여성 옷차림 전혀 달라…재수사 요청했지만 ‘불가’ 통보헌재, 헌법소원 인용 결정…“검찰이 보강수사 안 하고 혐의 인정”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대답 한 번으로 억울한 피의자가 됐다. 2020년 5월 경찰은 한 여학생과 A 씨의 편의점에 찾아와 소주 2병을 팔았냐고 추궁했다. A

2024-07-30 05:00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1심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사전통지 의무 없다’ 원고 청구 기각했으나2심 ‘피부양자 제도 도입 취지상 동성 결합도 사실혼과 동일’ 판결 뒤집어대법 전합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평등원칙 위배” 2심 그대로 인용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변동 처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다.

2024-07-18 15:11
"한국 공권력에 구멍 뚫려…쯔양 사건도 해결 못 하고 렉카들의 장 펼쳐져"

구독자 10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제역'과 '카라큘라' 등 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처벌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대한민국 공권력에 구멍이 뚫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쯔양이) 공권력에 기대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고, 렉카 유튜버들이 활동하는 장이 펼쳐진 것"이라고 전했다. 양 변호사는 1

2024-07-12 11:09
서울 교사 78% “서이초 교사와 유사한 상황 겪어”...현장 변화 체감 못해

서울 교사 10명 중 7명은 ‘서이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에서 담임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뒤 교육당국은 각종 교권보호 대책을 내놨지만, 교사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8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를 통해 서울 시민과 교사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7

2024-07-08 11:13
PD수첩 '버닝썬: 우리가 놓쳤던 이야기' 최초 폭로자 김상교 만났다

버닝썬 사건의 최초 제보자 김상교를 PD수첩 제작진이 만났다. 2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2019년을 뒤흔들었던 버닝썬 게이트 사건을 다뤘다. 제작진은 지난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 확정을 받은 김상교 씨가 출연했다. 김 씨는 "그날 버닝썬을 처음 갔다"고 입을 열었다.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

2024-07-03 08:31
"'일상혁명'으로 미래도시 전환"...취임 2주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도시 서울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안다. 저출생, 기후변화, 소득·교육·지역 격차 등 서울의 존립을 위협하는 이슈 중 어느 것 하나 절박하지 않은 게 없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제가 시민과의 협업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도 잘 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오 시장이 ‘일상혁명’을 줄기차게 강조하는 이유다. 비전과 일상의

2024-07-01 16:18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 추진...“공권력 남용”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이미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2024-06-20 17:07
법원 "박정희·전두환 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 배상해야"

박정희·전두환 정권 당시 강제 징집돼 이른바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2024-05-22 22:03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소송대리인은 재항고를 예고했다. 또 법원에 기존 항고·재항고 건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일 전에 심리·확정할 것을 압박했다. 관가에선 의료계의 소송전이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애초에 의료계가 이길 가능성이 희박

2024-05-19 12:00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들이 한목소리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개혁을 강행해 혼란을 자초했다’라고 비판하며 과감한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의과대학에서 ‘2024년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대생, 전공의, 교수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절차

2024-05-10 14:52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법적 시비를 가리고 나섰지만, 이들이 주장을 관철하기는 어려워보인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임무영 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소윤 한국의료법학

2024-03-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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