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오는 17일 군사법원 '기관 증인' 출석 예고이중사 유족 우려 전달…"공군 법무관 대표 부적절"여야 간사 '적절성' 검토…"전 실장, 회의장 입장 제한키로 합의"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의 국정감사 '기관 증인' 자격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부적절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공군 장교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A 중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 중령은 지난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15일 이 중사의 명예훼손과 수사 자료 유출 등의 혐의로 영관급 공군장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는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인 장모 중사 등을 수사할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사건 관련 증거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를 체포했다.
12일 오후 특검팀은 변호사 A 씨를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자신이 소속해 있던 로펌에서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이달 9일 A씨의 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공군부대에서 여군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또 발생했다.
군인권센터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공군부대에서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별검사팀(안미영 특별검사)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에 검사, 수사관 등을 보내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수사 도중 확보했던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28일에도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
김병주 '군 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폭력 치료 휴직, 진급최저복무기간에 포함"피해자 신원 노출 막고 인사 불이익 없애야"
군내 성폭력 피해자의 휴직 기간을 진급별 최저복무기간에 포함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이 17일 발의됐다. 피해 사실이 노출될까 휴가조차 쓰지 못했던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픔을 더이상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에서다.
이날 국회의안
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서 징역 7년…1심보다 2년 줄어정의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군 사법제도 개혁에 속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14일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를 2심에서 감형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졌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 유족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
윤 대통령, 안미영 특검 임명…安 "장 모 중사, 추가 수사 가능"군 내 '2차 가해ㆍ은폐' 주요 대상인 만큼 국방부 협조 필수적이종섭 "당연히 적극 협조…유족 "국방부 약속 변함 없길"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7일 출범했다. 군 당국이 창군 이래 처음 특검을 받는 만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질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책임질 안미영(55ㆍ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안 특검은 현판식에서 이 중사에 대한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그는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이후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의 거듭된 수사를 통해 총 15명이 군사법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안미영(55ㆍ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파견 인력을 확충했다. 특검팀은 인력에 대한 윤곽을 잡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7일 자로 손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을 파견받기로 했다. 파견 공무원은 30명, 특별수사관은 40명 범
“디지털 성범죄 추적·폭로 활동가로 활약하다 정치 입문...이후 험로”6·1 지방선거 이후 행보에 대해서는 말 아껴
블룸버그통신이 30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를 집중 조명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정치판에 뛰어든 26세 성범죄 투사'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위원장이 21세부터 5년간 디지털 성범죄 'N번방'을 추적하고 폭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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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1주기입니다. 앞으로 군 부실수사 의혹, 2차 가해 등 이 중사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단순히 '진상규명'만을 외치지 않습니다. 더는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호소합니다.진상
故 이예람 중사 1주기 추모식 20일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서 열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를 기억하는 1주기 추모제가 20일 열린다.
18일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고 이예람 중사 추모식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다.
이중사 유족들은 사망한 지 1년이 되도록
이종섭 국방부장관, 이중사 특검 첫 입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7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군이 특검 수사를 받는 것은 창군 이래 최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뒤 이투데이와 만나 군 당국의 수사 협조 의지를 묻는 말에 "당연히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