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안미영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해 30일간의 수사 기간 연장으로 100일간의 특검 수사를 마무리했다.
野, 이중사 특검 도입…정의당 "민주당 입장 밝혀야"與 "아직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靑, 전날 녹취록 공개에 "사실 확인 필요"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 무마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지휘했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되자 정치권에선 이 중사 사건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군인권센터 "전익수 실장, 이 중사 사건 무마 지휘" 주장정의당 "전익수 실장, 피의자 전환하고 수사해야""이 중사 특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결단만 남아"
17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 무마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직접 지휘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정의당이 고(故) 이 중사 사건의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이
국방부가 공군 본부 법무실과 법무법인(로펌) 간 통신 영장 청구를 무더기로 기각,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추행 피해자인 고(故) 이모 중사의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특임군검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 공군 수뇌부 3명과 가해자 측 로펌 관계자 2명 등 5
해군 성범죄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대에서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여기거나 여군이 부각되는 방식 위주로 해결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대 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문화가 정착돼 있지 않아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취약한 환경이었다는 점도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1~3일 해군본부와 해군 2함대, 2함대 예하 해당 기지에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본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군과 해군의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유사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육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작년 4월 임관한 육군 A 하사는 부대 배속 직후 직속상관인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군에서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해군에 따르면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여군 A 중사가 이날 오후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해군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A 중사는 최근 같은 부
청와대는 남북 통신연락선이 전면 복원된 것에 대해 "이제 출발선에 선 것"이라고 28일 평가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이번 조치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던 A상사의 사망 소식과 관련해 국방부의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의 발단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방부와 군의 대응은 무엇 하나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방부는 유족과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경위와 진상을 철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의 2차 가해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부사관이 25일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26일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상사가 지난 25일 낮, 국방부 수감 시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외파병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청해부대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
與 "한국 위상 높아졌다" vs 野 "국민통합 없었다"전직 대통령 사면, 공군 성추행 등 이슈 부각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현 정권에 대해선 '잘한 점'에 집중한 반면 야당 대상으론 대권주자 출마, X파일 의혹 등 '논란'을 꼬집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서욱 "폐쇄적 군대문화, 매뉴얼 이행 의지·숙지 부족 원인"국방부, 사상 첫 수사심의위 내일부터 가동김남국·조수진 "보고쳬계 미작동…최초 신고 이후 84일 걸려"김종민 "전문성·공정성 갖춘 독립기구 반드시 필요"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이 10일 오전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서욱 국방부 장관은 9일 성추행을 당한 공군 여군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서 발견된 지 18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표명했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 모 중사는 지난 3월 초 같은 부대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5월 22일 20비행단 관사에서 사망한 채 발견돼 남편이 신고했다.
서 장관은 지난달 25일 이번 사건이 성추행과 관계된
공군 검찰, 사건 송치 후 가해자 조사 '0회''국선변호인' 군 법무관, 피해자 면담없이 전화만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건을 두고 공군의 총체적 부실 대응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공군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두 달간 가해자를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이었던 군 법무관은 피해자와 단 한 번도 직접 면담하지 않았다.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조직적 회유를 받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사회적 공분을 사자 군 당국이 대대적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일벌백계를 강조했고, 서욱 국방부 장관도 나서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매우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가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