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은 주가조작 의혹뿐 아니라 허위경력 의혹·공관 리모델링 공사 특혜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최근 불거진 명품 백 수수 의혹 등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반대하는 민심이 70%에 달했지만,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쌍특검법을...
“절차적 문제 있지만 횡령 아냐”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각하 결정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거액의 예산을 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예비비 내역은 대통령 비서실 국방부 본관 이전 및 리모델링 252억 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건물 이전 118억 원, 대통령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 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및 경호시설 설치비 25억 원 등이다. 이 예산 집행과정에서 특정업체들과의 수의계약 체결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또 얼마 전 야당 국회의원은 300억 원의 예산이 전용 등을 통해 추가...
TF는 “김 여사가 동행한 것은 이미 외교부 장관 공관을 유력한 장소로 검토한 이후”라고 거듭 강조하며 “리모델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문으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우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