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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안 하면 과태료 부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안 하면 과태료 부과
    공공하수관리청이 기술진단을 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갖춰야 할 장비도 변경하고, 분뇨업 허가를 위한 시설 기준도 일부 개정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7일 공포 후 시행된다. 먼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해당
    2020-11-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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