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골드타운)개발방식은 기존 LH개발방식과 달리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 용지를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장기공공임대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 방식은 공공(민간)분양 50%, 공공임대 50%(국민임대 30%, 장기전세 20%)를 공급한다.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SH(골드타운)방식은 건물만 분양 50%, 장기전세 50%를...
LH는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기업으로, 공동주택 용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민간 시행사 등에게 기반시설 설치 미흡으로 발생한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LH가 택지 개발을 1년 넘게 지연해놓고 토지...
경기도는 11일 성남 판교글로벌비즈센터에서 ‘제3판교 테크노밸리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자족시설용지 공급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성남금토공공주택지구’ 내 7만3000㎡ 부지에 연면적 50만㎡ 규모로 사업비 1조7000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민ㆍ관 통합 지식산업센터다. 2025년 말 착공 예정이다.
앞서 김동연...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워 LH에 올해 5만 가구, 내년 6만 가구 이상의 공공주택 착공을 주문했다. 기조성된 3만6000가구 규모의 수도권 공공택지 중 2025년까지 실제 착공에 들어간 곳을 대상으로 한 미분양 매입확약도 LH가 진행한다. 올 11월부터는 경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지하철 5호선 강일역 인근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3지구) 내 마지막 공동주택용지인 고덕강일12BL에는 13개 동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 공동주택 613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사업지 동쪽과 서쪽을 잇는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근린공원과 인근 공동주택단지를 연결하는 공간조성으로 지역 내 그린 네트워크를 조성하고자 했다.
지하철 2호선...
특히 구역 내 잔여 획지(종교용지 1018㎡)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SH공사에 매각하고 이를 공사비로 충당키로 함으로써 조합원의 부담을 파격적으로 줄였다.
안암2구역은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이달 1일부터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입주 지연이 발생했다. 코디네이터는 당사자 간 의견청취와 조정 회의 등을 거쳐 합의를 유도했고 조합은 합의 결과를...
13일 국토교통부는 경기 과천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 총 169만㎡ 면적에 조성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과천 과천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과천 과천지구에 약 1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6500가구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건설한다. 세부 분양 물량은 공공분양 3425가구(6개 블럭)와 분양전환형(뉴홈 선택형)...
아울러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라 용적률·높이·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면서 기존 주택용지와 중심시설용지 등을 획지로 전환해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공공시설 수요에 유연하게 대할 수 있도록 지역 필요 시설은 공공공지로 계획했다.
또 지역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강...
또한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15%에서 10%로 완화하고, 각종 시설을 입체·복합화해 주택용지를 확보 분양주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 확대도 추진한다. 올해 서울시 기존주택 매입 계획물량은 총 3951가구 이며 이중 신축매입 목표 물량은 712가구(청년 500가구, 신혼부부 212가구)다.
아울러 비(非)아파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공공주택은 3월 인천계양 주택 착공(1285호)을 시작으로 올해 1만 호를 착공할 계획이며 인천계양의 9월 최초 분양 및 2026년 12월 최초 입주를 목표로 관련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LH에서 토지리턴제 등 다양한 판매전략을 시행해 민간주택용지도 적기 매각한다.
非아파트는 올해 3월 19일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서울시는 제5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사업(중랑구 신내동 일원)'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랑구 신내3지구 창업지원복합시설 용지에 중랑창업지원센터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생활SOC시설 등이 복합된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로 주거와 일터를 결합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공지원 기반의 실버스테이(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 중 추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내 민간임대용지를 일부 의료·복지시설 등 인접지역에 배치하고 실버스테이 공급 민간 건설사에 제공한다. 건설자금 등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 또는 융자를 지원하고 건설기준 등 관련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60대 이상 유주택 고령자도 입주...
대신 공공용지 제공 시 높이 완화를 추가했으며 공공성 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를 추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정요건에 맞는 특별계획구역 중 중심기능 강화, 노후지역 정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업방식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정하는 경우 이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의제항목을 추가했다.
아울러 기타...
이번에 지정된 기업이전단지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공장·제조업, 물류·유통업 등 300여 개 기업 이전을 위해 산업시설용지 및 물류시설 용지 등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올해 연말 본격적인 보상에 착수하며 2025년 지구계획 승인, 2026년 착공 후 2029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고양창릉 신도시 기업이전단지를 기반으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단지 주변에 공원이 조성된 구역이다.
이번 변경으로 노후된 기존 길음2동 주민센터를 구역 내 공공공지로 확장·이전해 안전하고 쾌적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종교시설 용지는 공공공지로 변경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중화1구역(중화동 331-1번지 일대)...
수도권 신도시 지역에선 인천검단 단독주택용지와 오산세교2, 화성동탄2 일반상업용지 등이 알선장려금 제도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선장려금 제도는 공인중개사의 알선을 통해 알선 대상 토지를 매각하면 공사가 정한 지급수수료율에 따라 중개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LH 공지에 따르면 ‘40억 원’ 이상 토지의 경우 기본 2670만 원에 ‘40억 원...
LH는 “주택 공급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시장 상황에서 민간참여사업의 조기 시행 등으로 공공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하는 한편, 패키지형 공모사업이 위축된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대상지인 고덕국제화신도시는 GTX A·C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 풍부한 배후 수요를 갖췄으며, 즉시 공급 가능한 주택용지가...
지난달에는 DS네트웍스가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에 공급예정이던 사업을 취소했다. 리젠시빌주택도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요지 C-28 블록의 사업을 접기로 했다.
공사비 급등으로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는 등 현실적으로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게 이유다.
사전청약이 취소되면서 당첨자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분양과 달리...
그는 "주택 승인과 착공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해약된 민간 주택건설용지를 전환해 공공이 직접 착공하도록 하겠다"며 "그동안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 연말에 착공했지만, 내년부터는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골고루 착공이 이뤄지도록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착공물량 부족으로 인한 전세난에...
최상층 숙박시설은 풍부한 옥상조경을 활용해 다채로운 공간을 연출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건축위원회는 건축물의 공공성과 시민에게 개방된 공공공간의 양적·질적 확보를 이끌어내어, 도심 내에서 시민이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쾌적한 녹색도시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