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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교적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받자…'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십분청년백서]
    비교적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받자…'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십분청년백서]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적 없지? 민지: 처음 대출을 알아보는 거라 그런 적은 없어. 다른 건? 명진: 공공임대주택이면 신청이 어려우니까 명심해. 근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소유의 셰어하우스에서 살면 예외야. 쉐어하우스면 면적이나 다른 세대주 요건이랑 관련 없이 신청할 수 있어. 버는...
    2024-09-19 16:33
  • SH공사, 제2차 장기전세주택2 ‘평균 50대 1’ 경쟁률 기록
    SH공사, 제2차 장기전세주택2 ‘평균 50대 1’ 경쟁률 기록
    장기전세주택2는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가구에 거주기간 연장 및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주택이다. 앞선 제1차 장기전세주택2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공급에는 총 1만7929명이 신청해 평균 5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제2차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327가구 입주자 모집에는...
    2024-09-13 10:44
  • HUG, ‘2024 국가공헌대상’서 ESG 경영 부문 환경부 장관상
    HUG, ‘2024 국가공헌대상’서 ESG 경영 부문 환경부 장관상
    HUG는 환경(E) 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건축 인증 주택(장수명 주택, 녹색 건축물,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분양 보증료 할인 △한국형 RE100 가입 및 신재생 에너지 구매 목표 100% 달성 △페이퍼리스 업무환경 구축 등을 진행했다.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S)을 다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 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사기...
    2024-09-12 10:33
  • “일단 살고보자” 공공택지도 포기하는 건설업계… 해약금만 ‘2조’
    “일단 살고보자” 공공택지도 포기하는 건설업계… 해약금만 ‘2조’
    올 11월부터는 경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 6월 LH의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2028년 기준 부채는 지난해(83조3000억 원) 대비 3배에 육박하는 236조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부채비율은 158.8%에서 238%로 크게 오른다. 현재 부채비율은 218%인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2024-09-08 16:51
  • [논현로] 지방이 살아야 미래가 보인다
    [논현로] 지방이 살아야 미래가 보인다
    지방의 주택, 토지, 건물의 가격은 전통 경제학 수요공급 이론과 따로 노는 현실이다. 필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현장인 전남 나주와 대구 동구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지방이전의 효과를 체험했다. 지금도 주 3일은 경상북도청이 소재하는 안동 신도시에 거주한다. 국가가 많은 재원을 투입해 지방살리기를 추진하나 효과는 그리 기대하지 않는다. 셋째, 지방이...
    2024-09-04 08:43
  •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 지정...대통령실 "군 사기 진작"(종합2보)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 지정...대통령실 "군 사기 진작"(종합2보)
    경매로 나온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택시 기사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2024-09-03 16:26
  •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전세사기특별법 등 3건 법안 의결 [종합]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전세사기특별법 등 3건 법안 의결 [종합]
    한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2024-09-03 09:13
  • 반토막 난 9월 수도권 입주물량… "전셋값 상승 우려"
    반토막 난 9월 수도권 입주물량… "전셋값 상승 우려"
    서울과 수도권 전세가격이 1년 넘게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입주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임대차 가격의 상승세가 더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30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5036가구로 전년 동기(2만5460가구) 엇비슷한 물량이 예상된다. 지역에 따라 양상이 조금씩...
    2024-09-02 11:01
  • "기업이 집주인" 新장기임대주택, 이번엔 빛 볼까
    "기업이 집주인" 新장기임대주택, 이번엔 빛 볼까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형 임대인 육성은 한국 임대차시장 안정과 주택산업 선진화를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라며 "규제에서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새로운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유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주택을 보유한 개인 임대인으로 촉발된 전세시장의 다양한 문제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2024-08-30 07:00
  •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원활한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전세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주거지원 대책...
    2024-08-30 06:00
  • 내년 국토부 예산 58.2조…공공주택ㆍGTX '힘주고' SOC '힘빼고'
    내년 국토부 예산 58.2조…공공주택ㆍGTX '힘주고' SOC '힘빼고'
    정부가 내년 25만 가구가 넘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확대에 나선다.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은 대폭 감축했으나 도로ㆍ철도망 기본 계획 주기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2조7000억 원 줄어든 58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 전체 총지출(677조4000억 원) 대비 8.6% 수준이다....
    2024-08-28 16:22
  •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원할 시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주택에서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2024-08-28 16:12
  •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포토]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포토]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8-28 15:17
  •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국토부 “피해자 주거비 낮추고, 주거 안정 강화 기대”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국토부 “피해자 주거비 낮추고, 주거 안정 강화 기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2024-08-28 15:13
  • 뉴:빌리지로 노후 빌라촌 확 바꾼다… 용적률 최대 1.2배로
    뉴:빌리지로 노후 빌라촌 확 바꾼다… 용적률 최대 1.2배로
    중심의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해 양질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더 나은 정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HUG·부동산원·LH 등 공공 지원기구에도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정비와 편의시설 설치가 패키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8-28 14:07
  • 국토부, 2025년 예산안 58.2조 편성…“공공주택 공급ㆍ철도지하화 추진”
    국토부, 2025년 예산안 58.2조 편성…“공공주택 공급ㆍ철도지하화 추진”
    공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층별로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하고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주택 매입을 지난해 대비 1.5배 수준인 7500가구로 늘린다. 든든전세 3만 가구와 대규모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인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도입한다. 노후도시...
    2024-08-28 11:00
  • ‘대규모 민간임대법인’ 닻 올린다…낡은 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급
    ‘대규모 민간임대법인’ 닻 올린다…낡은 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급
    또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5만 가구 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인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미국과 일본의 민간임대주택시장 모델을 따른다. 리츠 등...
    2024-08-28 08:00
  •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대학생 4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공공주택의 경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은 11만5000호에서 15만2000호, 분양주택은 9만 호에서 10만 호로 각각 늘려 역대 정부 중 최대치인 25만2000호를 공급한다. 특히 향후 2년간 공공 비아파트 16만 호를 공급해 전세사기 리스크를 완화하기로 했다.
    2024-08-27 11:00
  •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2만7000건 돌파…“인센티브 확대 추진”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2만7000건 돌파…“인센티브 확대 추진”
    이런 안전성 때문에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 등기대행수수료 할인(약 30%)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 중이다. 내년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가 인하된다....
    2024-08-27 06:00
  • ‘전세사기법·구하라법’ 28일 본회의로...간호법은 난항
    ‘전세사기법·구하라법’ 28일 본회의로...간호법은 난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거나, 감정가에서 경매가를 뺀 만큼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퇴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살기로 했다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일명...
    2024-08-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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