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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12일 응급의료 종합상황 대국민 담화
    한덕수 총리, 12일 응급의료 종합상황 대국민 담화
    또 각종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지원하고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달 4∼9일 국립대병원 7곳, 사립대병원 23곳, 지방의료원 14곳, 특수목적공공병원 10곳, 민간중소병원 7곳 등 65곳 의료기관의 노조 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2곳(64.6%)은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024-09-10 15: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2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정기회 개회식(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서비스산업발전 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통계청,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요원 모집(석간) △‘2024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대상자 공모(석간) △2024~2028년 공공기관...
    2024-09-01 09:46
  •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안 의결의료개혁에 재정 10조+건보 10조 등 20조수련체계 혁신 예산 3130억…90배 증액2031년까지 주 평균수련 60시간으로 단축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한다.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대통령 직속...
    2024-08-30 14:43
  •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⑧·<끝> ‘알토란’ 같은 국민연금기금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⑧·<끝> ‘알토란’ 같은 국민연금기금
    고3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어항 속의 고래에 그치지 말고 국내보다는 해외에 눈을 돌려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정보에 밝아야 하므로 금융기관이 밀집한 곳에서 일해야 한다” 등 다양한 주문이 나왔다. 이러한 모두의 바람을 담아 “역경을 이겨내면 역량이 된다”는 말처럼 국민연금도 개혁을 통해 더 든든한 국민 모두의 연금이 되길...
    2024-08-3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EDCF 아카데미 일반과정 시범운영 개시(석간) △최상목 부총리,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 참석(조간) △2023년 출생통계(조간) △2024년 6월 인구동향(조간) △2024년 7월 국내인구이동통계(조간) 29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리투아니아 재무장관 면담...
    2024-08-25 08:51
  •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정책금융 10년새 3배 가까이↑기보 등 9곳 작년 총부채 211조정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공기업 부채 과도…규제 필요"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재무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금융공기업의 재무구조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후유증 등에 따른...
    2024-08-23 05:00
  •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추가 가산…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 [종합]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추가 가산…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 [종합]
    이 밖에 추석 연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해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진찰료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하고, 코로나19 환자가 적기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동네 병·의원 등에 발열클리닉을 지정해 운영한다.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과...
    2024-08-22 13:37
  •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추가 가산…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 [상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추가 가산…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 [상보]
    이 밖에 추석 연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해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진찰료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하고, 코로나19 환자가 적기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동네 병·의원 등에 발열클리닉을 지정해 운영한다.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과...
    2024-08-22 11:15
  • 정부 &quot;응급실 진료제한 일부에 해당…조만간 발열클리닉 운영&quot;
    정부 "응급실 진료제한 일부에 해당…조만간 발열클리닉 운영"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기능을 축소한 응급의료기관은 총 408개소 중 5개소다. 충북대병원, 속초의료원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며, 순천향대천안병원과 단국대병원은 다음 달 정상화 예정이다. 응급실 진료 제한은 의료계 집단행동의 결과다. 지난해 말 대비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2024-08-20 13:27
  • [논현로] 제4기 ‘의·정 갈등’ 협상론적 해법 찾길
    [논현로] 제4기 ‘의·정 갈등’ 협상론적 해법 찾길
    따라서 정부의 바른 접근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공략방안으로 부인과 등 필수분야 전공의사들에 대한 수입 보장과 수가 조정, 그리고 도시와 지방의료기관 간, 급별 병원(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간 지원 등에서의 격차 해소 등 종합적인 개혁을 위한 시행방안 중 하나의 의제로 의대입시정원 확대문제를 접근했어야 한다. 그동안...
    2024-08-05 05:00
  • 코스콤, 신임 사장 선임 절차 돌입
    코스콤, 신임 사장 선임 절차 돌입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상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후임 사장은 코스콤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에서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추천자를 정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된다. 사추위에선 △경영능력 △전문성 △개혁성 △국제화 △도덕성 등을 평가한다. 사장 임기는 3년이다. 모집 기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5일 오후 5시까지다....
    2024-07-29 09:15
  • 지방의료원 재정난·인력난 심각...&quot;재정 지원 등 정부 대책 필요&quot;
    지방의료원 재정난·인력난 심각..."재정 지원 등 정부 대책 필요"
    좌장을 맡은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연합회장은 "국민이 어디에서라도 양질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선진국의 기본 조건"이라며 "공공병원이 의료개혁의 선봉에 서야하며 지방의료원들의 안정적 경영이 개혁의 가장 중요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뚜렷한 해결책 없어...재정 지원 필수적 나영명...
    2024-07-10 17: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7)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1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비공개) △녹색기후기금(GCF) 3억불 공여협정 서명 및 제2차 손실과 피해기금 이사회 한국 개최 10일(수)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20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비공개) △2024년 6월 고용동향 △경제관계장관회의...
    2024-07-07 08:44
  • 이창용 총재, 기재위 업무보고 앞두고 국회 방문
    이창용 총재, 기재위 업무보고 앞두고 국회 방문
    기재위 소속 위원은 총 26명으로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15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으로 각각 구성됐다. 기재위 관계자는 “오전 중으로 총재가 방문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업무보고를 앞두고 인사차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이달 9일 한국은행 및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틀 뒤인 11일에...
    2024-07-04 10:07
  • 내년 R&amp;D 예산 1년 만에 유턴…AI반도체·바이오·양자에 3.4조 투자
    내년 R&D 예산 1년 만에 유턴…AI반도체·바이오·양자에 3.4조 투자
    정부는 R&D 예타 폐지,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 시스템 개혁을 기반으로 선도형R&D로의 내년도 R&D 투자 포트폴리오 재편에 중점을 뒀다. 3대 체인저 기술은 전년 동기 대비 24.2% 확대한 3조4000억 원을 투자해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AI R&D에는 1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AI 반도체 분야는...
    2024-06-27 12:00
  • 보험 &quot;선진국 대비 관리체계 미흡…비급여 치료 세부 인정기준 마련해야&quot; [멍든 실손보험上]
    보험 "선진국 대비 관리체계 미흡…비급여 치료 세부 인정기준 마련해야" [멍든 실손보험上]
    우리나라는 2007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비급여 중심 실손보험 기반 마련을 위해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가격계약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의료계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해 실손보험의 과잉진료를 막는 제도 손질에 돌입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2024-06-25 05:00
  • &quot;‘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quot;...‘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요청기관 확대’와 올해 4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권한’ 등 2개 특례사무가 신규 시행되며 누적된 특례 사무는 10건으로 늘었다. 여기에 특례시 발전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자 1월 출범한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에는 50여 명의 시민대표 및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다. 수원시의 혁신적인 발전이 이뤄지는 밑바탕을 만들고자 규제 개혁을...
    2024-06-18 13: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개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제21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 20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의료개혁 특위(국회), 15:00 민생 현장방문 (비공개) △KDI FOCUS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24.6월 국고채 「모집 방식...
    2024-06-16 08:51
  • 한-우즈벡 경제인, ‘핵심광물 공급망․첨단산업 협력’ 본격 시동
    한-우즈벡 경제인, ‘핵심광물 공급망․첨단산업 협력’ 본격 시동
    에너지․인프라 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병훈 ㈜에이치에스씨엠티 대표이사는 “타슈켄트 소재 13개 발전소에 수출을 하며 지역난방 현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는 한국의 공공기관 및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이며, 향후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및 발전소 현대화에 참여함으로서 K...
    2024-06-14 23:39
  •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이날 회의 안건으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의료개혁 추진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 올랐다. 먼저 당정은 최근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아 여전히 체감물가가 부담되는 수준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당은 6월로 종료될 예정인 신선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2024-06-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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